정병국 “김연철, 청와대 재고해야... 결국 정부에 부메랑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정병국 “김연철, 청와대 재고해야... 결국 정부에 부메랑될 것”

- 후보자 비전과 실력 검증 청문회 아닌 막말 검증 청문회, 유감
-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는 사람, 심각한 하자
- 김연철, 가치 철학 신념 없이 오로지 장관 되어보겠다는 욕심밖에 없는 사람
- 전면적으로 자기 말 바꿔
- 청와대 인사 검증에 문제 있어, 재고해야
- 부동산 의혹, 여당이 한 패되어 막아... 큰 문제라 보지도 않는데 큰 문제로 전달
- 임명 강행? 집권 3년차 저주 가속화될 것, 결국 정부에 부메랑될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앞서 1부에서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이동형> 우선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 정병국>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을 포함해서 통일부 장관이 어떠한 정책적 의지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또 비전과 실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동안 후보자가 해왔던 막말 검증 청문회가 되고 말았어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연철 후보를 낙마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 정병국> 지금 나와 있는 청문회 결과만 봐도 청문회 보고서 채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후보자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라든지, SNS상에서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책에 썼던 내용이라든지, 완전히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가 계속입니다. 이러한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하는 사람이 과연 통일부의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 정책을 정말 주도해나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고요. 정말 다른 어떤 부분의 하자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막말 자체가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신 없이 말을 바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정병국> 일단은 막말도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인을 하면서 사려 깊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후보자가 해왔던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런 가치나 철학도 없이, 신념도 없이, 그냥 말장난을 해왔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철학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데, 이분은 가치와 철학, 신념도 없이 오로지 장관이 되어보겠다, 그런 욕심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 이동형> 보수 정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김연철 후보자가 햇볕 강성론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인 문제에서 걸림돌이 된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정병국> 저는 그렇지 않아요. 보수 입장 다르고, 진보 입장 다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한 나라의 국무 위원이라고 하면, 분명한 자기 자신의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기가 국무위원으로서 한 부처를 담당을 하고 있으면 그 부처를 운영하는 데 그 철학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 데는 이 사람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고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야 하는데, 이분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철학과 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거고, 전면적으로 자기 말을 바꾸고, 자기의 입장과 철학과 가치를 바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남북 간 대화를 하는데, 원칙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뱡향이 있고, 객관적 가치,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어디,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죠.

◇ 이동형> 이념보다는 철학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 정병국> 자기 말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막말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살펴봤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임명했다는 것은 이 정도 사안은 법률적으로 문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정병국> 법률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후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저는 청와대가 김연철 후보를 지명했을 때는 김연철 후보가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자체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과 맞다고 생각해서 지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 이것을 전면 다 뒤집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재고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 이동형>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도 문제가 있었냐, 이런 질문입니다.

◆ 정병국> 네, 문제가 있죠.

◇ 이동형> 걸렀어야 한다?

◆ 정병국> 네.

◇ 이동형>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님이 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故 박왕자 씨 아들의 음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김연철 후보자가 과거 박왕자 씨 사건을 통과의례다, 이렇게 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왕자 씨의 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 정병국> 우선 용기를 내주신 박왕자 씨의 아들, 방재정 씨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 씨는 슬픔을 딛고 대한민국의 성실한 시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주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분이 직접 육성 증언을 통해서 당부한 것이 첫 번째는 진상 규명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정말 한 정치인으로서 가슴이 아팠는데요.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게 이분의 생각이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금강산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고, 많은 분개를 하셨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연철 후보자를 향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의 대북 철학, 혹은 대북 정책과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적임자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병국>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김연철 후보를 지명했다고 봐요. 그래도 그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청문회 장에서 그동안 김연철 후보가 해왔던 발언이라든가, 쓴 글이라든가, 모든 것을 뒤집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지명을 하면 안 되겠죠.

◇ 이동형> 다른 의혹도 한 번 여쭤보죠. 지금 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시절에 김 후보자도 지방에 있었고, 부인도 지방에 있었는데, 그 지방에 처제 이름으로 주택을 사서 거기에 거주했다. 이것은 차명 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정병국>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인사·배제 7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것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아예 지명이 안 된 게 아니냐, 이것은 실제 배제 원칙이 아니라 7대 인사 원칙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김연철 후보자가 저는 이것을 크게 보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죠. 그런데 자료도 안 내고, 증인 채택을 하는데도 거부하고, 여당은 다 같이 한 패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막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지도 않는데도 큰 문제 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 이동형> 자료는 김연철 후보자가 나중에 낸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거부한 겁니까?

◆ 정병국> 아주 부실한 자료를 냈고, 추후에 내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고요.

◇ 이동형>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청와대가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병국> 지금까지 8명이나 강행한 정부에요. 따라서 국민이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집권 3년차는 저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에게 정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겸허하게 지금 청문회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 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두고 민주당과 공수처법 논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관영 대표가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의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정병국> 이 부분은 저희 당론으로 이미 공수처법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분리하는 부분에도 당의 입장이 정리됐고요. 이 우리 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당이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하는 데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

◆ 정병국>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