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위 “조사해보니 4대강 효과 거의 없어, 보 해체 번복 가능성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 대담 : 박재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수리·수문분과위원장


4대강 조사위 “조사해보니 4대강 효과 거의 없어, 보 해체 번복 가능성 없다”

- 4대강 보 해체, 번복될 가능성 없어
- 대부분 수질 악화, 금강 경우 보가 있어 홍수 유발, 효과 거의 미치지 못해
- 상시적 보 개방, 유지관리 비용 상당히 들어... 해체가 오히려 더 경제적 결론
- 모두 해체했을 때 200~600억 비용 예상
- 관리비용은 건설비용의 매년 3% 정도
- 금강 공주보는 해체 반대, 공도교 해체 민원 문제는 해결 가능
- 한강, 낙동강은 시간 조금 더 소요... 이번 여름 결과 가능
- 낙동강, 수질에 문제 많아... 부산 경남 식수로 그대로 마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만든 16개 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 유역의 보 5곳에 대한 처리 방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해체’와 ‘부분 해체,’ ‘상시 개방’으로 각각 갈렸는데요. 위원회는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해당 자치단체와 농민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 수리·수문 분과위원장인 인제대 박재현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 박재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수리·수문분과위원장(이하 박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5개 보 가운데 2개는 해체, 1개는 부분 해체, 나머지 2개는 상시 개방 결정. 각각 다른 방식이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박재현> 지금 2개의 보, 그러니까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로 결정을 했고요.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부분 해체, 그리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해체라는 것은 보를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분 해체라는 것은 일부 공도교로 쓰고 있는 부분을 살려둔 채로 나머지 보 부분만 제거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상시 개방은 수문을 완전히 열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해체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개방 상태로 두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해체할 필요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체, 그리고 부분 해체, 상시 개방한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과 생태 개선 효과가 있을 테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얼마만큼의 편익,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결정 내린 것이죠?

◆ 박재현> 그렇습니다.

◇ 이동형> 혹시 결정이 이 이후에 번복될 수도 있습니까? 원래는 그전에 이 결정이 났었어야 하잖아요?

◆ 박재현> 네, 아마 번복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일단 과정상으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물 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가물관리 위원회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 안건이 타당하냐, 아니냐만 논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 결정 내리는 기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다시 연구하는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대부분이 거의 지금 결정 난 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가뭄 해소도 되고, 홍수 대비, 수질도 좋아진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박재현> 지금 수질이 악화된 부분이 많고요. 물론 백제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에도 지표들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금강 하굿둑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질이 악화됐다는 것이고요. 또 기술적으로 안전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준설은, 금강 같은 경우에는 준설한 양 대비 30, 40% 정도가 다시 퇴적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보가 있음으로써 홍수를 유발하는 부분으로 평가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2013년 감사원 감사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초 사업이었다고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명분으로는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미치지 못했다는 것들이 이번 평가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얼마 전에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수문을 개방했는데, 지금 그 결과 강물의 자정계수가 금강은 8배, 영산강은 최대 10배까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보도 녹조가 30% 감소했고, 영산강은 찾아오는 백로가 2배가 넘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해체 말고, 왜냐하면 해체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번처럼 상시적으로 보를 열어두면요, 그것만으로는 해답이 안 되는 겁니까?

◆ 박재현> 일단은 그것을 둔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를 그대로 뒀을 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수 피해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대로 뒀을 경우에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홍수 피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만약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경제성 평가를 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다고 하면,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결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부분 해체거든요? 다리 기능만 남기고 해체한다는 건데, 이렇게 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박재현> 지금 현재 구조물은 고정보 부분하고, 가동보 부분이 밑에 보의 구조물로 있고요. 그 위에 공도교라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체 하중에 대한 기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체한다고 해서 그게 고정보나 가동보 부분만 해체하고, 지금 공도교 부분은 남겨두겠다는 게 부분 해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구조물 평가를 하고, 안전한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체를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보를 해체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 박재현> 보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산정한 비용은 보별로 다르지만, 모두 다 해체한다고 했을 때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공도교를 두고 해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작게 들어가는 것은 200억 정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500억, 600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철거 비용도 상당히 평가에서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혔냐면, 보 건설비용의 80% 정도를 보 해체 비용으로 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액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국민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제로 그만큼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덜 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자세한 것은 이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대충 200억에서 600억 정도. 

◆ 박재현>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를 그냥 뒀을 때 1년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재현> 관리비용은 저희가 산정한 게 보 건설비용의 3%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비도 들어가고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하자 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하자 보수를 해왔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매년 3%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 이동형> 3%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죠?

◆ 박재현> 금액으로는 보 건설비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별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건설 당시 보 하나당 평균 2,0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 박재현> 그렇지 않습니다.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를 건설하고, 그 주변에 준설도 하고,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서 산정한 것은 보 건설에만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훨씬 낮게 되겠네요. 어쨌든 매년 3%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해체 반대 운동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재현> 지금 금강 공주보 같은 경우가 반대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지역에 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슈에 의하면, 공주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공도교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보를 없앴을 경우에 백제 관련된 축제를 하면서 강물에 배를 띄우지 못하는 문제, 농업용수 문제. 세 가지 정도가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보 같은 경우에 공도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도교의 해체를 통해서 발생하는 민원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중요한 것은 나머지 보인데요. 전국적으로 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 결정 납니까?

◆ 박재현> 이번에 발표한 것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것이고요. 한강하고 낙동강은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문을 개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나 하는 게 대부분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생각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다는 건데, 아무리 늦어도 이번 여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낙동강과 한강의 수질은 문제가 없나요? 계속 보를 저렇게 했을 때?

◆ 박재현> 낙동강 같은 경우는 수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낙동강은 녹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심각한 부분이 타 수계와는 다르게 낙동강은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강물이기는 하지만, 팔당댐의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먹고, 그다음에 금강 지역 같은 경우도 대청댐의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영산강 같은 경우에도 영산강에 있는 댐은 농업용수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섬진강에 있는 주암댐에서 물을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낙동강 같은 경우는 낙동강 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지수원을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부산과 경남의 물 문제가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울산도 먹는 물 문제에 대한 갈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 많다고 해서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이게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재현> 서둘러야 하는데, 워낙 지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고 계시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재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수리·수문분과위원장인 인제대 박재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