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박근혜 블랙리스트보다 죄질 안 좋은 환경부 살생부, 직권남용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 대담 : 김용남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원


김용남 “박근혜 블랙리스트보다 죄질 안 좋은 환경부 살생부, 직권남용죄”

- 블랙리스트가 마음에 안 들면 ‘살생부’로 불러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 자기 정권 사람 앉히기 위한 찍어내기 인사 정황 명확
- 박근혜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죄질 안 좋아, 직장 쫓아내고 실업자 만들겠다는 것
- 캠코더 인사 작업의 일환
- 내정남적
- 김은경 전 장관, 사실상 인사권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 있어
- 김은경, 사표 받아낸 게 청와대 요구였다는 취지로 검찰서 진술
- 전방위적 찍어내기 인사, 직권남용죄... 특검 필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검찰이 이른바 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와 더불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로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남 전 의원을 연결해서 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김용남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이동형> 우선 오늘 김의겸 대변인의 반박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남> 블랙리스트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환경부 살생부로 불러드릴까요? 어떤 표현이 더 나을지. 청와대에서 살생부로 불러 달라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불러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청와대는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다, 이런 것 같은데요?

◆ 김용남> 체크리스트가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작년 연말에 제가 공개해드린 문건의 내용에 봐도 누구는 이미 사표를 냈고, 곧 낼 예정이고, 누구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적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건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들을 보면, 한국 환경공단의 임원이 반발하다가 결국은 사표를 받아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공모를 했는데, 16명의 지원자 중 12등을 해서 떨어진, 한겨레신문 출신 그 사람을 원래 앉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채용이 안 되니까 그 업무를 담당했던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좌천시키고, 결국에는 다른 자리에 앉혔죠.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체크리스트는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 정권 사람, 또 자기편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소위 밀어내기 인사, 찍어내기 인사를 했던 정황이 명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때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남>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죄질이 안 좋죠. 소위 이야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정부 지원금을 배제하는 리스트라는 것이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고, 이것은 있던 자리에서, 직장에서 쫓아내고 실업자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 지원금은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이야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죄질이 안 좋고, 사실상 살생부로 불러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살생부였다, 사실상. 그런데 민주당 주장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억울하게 퇴직했다고 주장하는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고, 임기도 3년 채웠다. 그리고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들에게 폭행, 폭언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느냐. 아마 그래서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그런데 그중에는 블랙리스트로 밝혀지고 있는 명단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만한 한두 케이스를 찾아서 그 한두 케이스 때문에 이 전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억지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지금 환경부 산하 기관인 수도권매립지 사장으로 간 분이 또 공교롭게 지금 현직 민주당의 남인순 국회의원의 남편분이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채용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분이 1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총점에서도. 그런데도 사장으로 임명됐고, 더군다나 공문과 관련한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것으로 볼 때 결국은 소위 이야기하는 ‘캠코더’ 인사라고 하죠. 문재인 캠프, 코드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을 앉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이동형> 자기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그전에 있던 사람들을 일부러 내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용남> 그렇죠. 찍어 내리기를 한 것으로 보이죠.

◇ 이동형> 과거 이명박 정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비판도 많이 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남> 요새는 그 용어보다는 ‘내정남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 이동형> 그래요? 어떤 뜻이죠?

◆ 김용남> 내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적폐다.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행태가 딱 ‘내정남적’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이 반론한 것을 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업무 성격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장관이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변론한 것 같아요?

◆ 김용남> 다 장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만 해도 작년 8월에 현직 장관으로 있을 때 국회 답변을 통해서 환경부 산하 공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가 인사권이 없고요, 그러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이것에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이 그러면 청와대의 지시냐, 그건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상 인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남> 그 문건의 내용도 그렇고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도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330여 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리스트를 만들어서 특감반장이 우리가 이 정권 사람들 일자리 많이 창출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독려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부 아주, 이게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전 부처에 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운 나쁘게,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희귀한 확률로 이 문건 하나가 튀어나오면서부터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문건의 내용, 또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종합해볼 때 김은경 장관도 본인이 그런 사표를 받아낸 게 청와대의 요구였다는 취지로 아마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압수수색도 실시했고요. 아마 검찰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청와대 인사 수석실과 관계가 있느냐, 혹은 인사수석실이 지시를 내렸느냐, 이런 역할 고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 김용남> 저희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진술에 의해서도 지금 33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특검반원들이 출입처별로 쪼개서 관리했다는 것인데, 이 전반에 관한, 소위 캠코더 인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찍어내기 인사. 이게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해당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권이 소위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내정남적이라는 표현과 같이 지난 정권보다 더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환경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 김용남> 그렇죠. 지금 전방위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형>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야기 말고 혹시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쪽으로, 혹은 의원님 개인으로 제보받은 게 있습니까?

◆ 김용남> 저 개인적인 제보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우리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되시는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께서도 이 정부 취임 이후에 사표 요구를 받았다, 그러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 당신은 안 내고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언론 인터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서 앞으로 나오겠죠. 다만 지금 정권이 아직도 3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 김용남> 그렇죠. 민주당이 합의를 해줘야 하죠, 현실적으로.

◇ 이동형>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을 들어가는 겁니까? 계속 요구를 하실 겁니까?

◆ 김용남> 그렇죠. 결국은 각 당의 원내대표, 또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까지 합의를 해내야겠죠.

◇ 이동형> 혹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 방금 말씀하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용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의당한테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과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으로 활동 중인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