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탄력근로제 확대 80-90% 의견접근, 국회 넘겨도 성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탄력근로제 확대 의견 상당부분 좁혀져, 마지막 단계
-탄력근로제 확대, 10개 중 9개는 해결, 나머지 1개 조율
-탄력근로제 확대 상당 부분 합의, 이 상태로 국회 넘겨도 성과있어
-민주노총, 내가 활동하던 시기와 상당 부분 달라
-노조는 교섭 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진행해야 
-탄력근로제 확대 80-90% 의견접근
-최저임금 인상폭, 노동계 의견 반영 안 돼, 국회에서 노동계 의견 들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 민주당까지 노동계 무시 경영계편
-광주형 일자리 반값 싸구려 아냐, 전체적 확산시켜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해 7월부터요.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 달 말일까지가 계도기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죠. 만일 3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가 입법되지 않으면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을 하는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300인 이상 사업장 이런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왜 그랬는지, 대안은 어떤 것인지 한 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문성현): 예, 문성현입니다.

◇ 김호성: 어제 데드라인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셔서 좀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 문성현: 예, 무겁다기보다도 또 오늘 우리 하루 더 이야기하게 됐으니까 오늘 좀 잘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호성: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야기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 문성현: 오늘은 의견을 상당 정도로 좁혀졌거든요. 좁혀져서 마지막 남은 문제는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좀 하자, 해서 아마 노총 경총 기타 당사자들 중에서 책임자급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오후 접견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 김호성: 가장 큰 쟁점, 그리고 이 쟁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문성현: 예. 원래 어제는 작년에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서, 그건 노동계 의견을 받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영계에서는 무리가 따른다, 탄력적 운영해 달라, 하고 경영계가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노동계에서는 아니,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처음부터 마찰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여야가 그리고 당정청은 좋다, 그러면 원래 계도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걸 마무리하겠다라고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한 달 여유를 받아가지고 논의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워낙 또 시간적으로 빠듯한 속에 이야기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여간 큰 쟁점은 그러면 좋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운영을 인정할 테니까, 필요한 경우에. 그러면 건강권, 너무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시간제한을 두자. 그리고 경영계가 필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임금은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걸 임금을 덜 주기 위한 방안으로 오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무슨 문제냐,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시간 노동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제한할 거냐. 임금보전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줄 거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한 가지 합의했다면 그다음에 또 다른 측에서 문제제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당한 정도는 꼬리를 꺾고 마무리했고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오늘 저희들이 논의한 것은 전체 10 중에 한 9개는 됐고 1개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경사노위 출범 당시 3개월 전쯤에 위원장께서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탄력근로제 문제, 이런 문제에 ‘지뢰밭이 지금 쫙 깔려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 9부 능선은 그러면 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합의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문성현: 그것보다도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의견을 상당한 정도로 접근을 해서, 당사자들이. 해서 국회로 넘기더라도 그만큼은 저는 성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한 그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부 능선이라고 할까요. 아니다, 8부. 그것도 이야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9부냐 8부냐. 그런데 어쨌든 상당 정도로 의견 접근을 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는 원래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10개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데 경사노위에서 한 8~9개는 어느 정도 노사 간에 합의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1개만 가지고 해보자.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만 해도 성과가 있다고 봐서 이런 시한이 딱 정해진 사안은, 시한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반드시 이루겠지만 딱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꼭 합의를 전제로 하면 논의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의견 접근 정도라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의견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전제로 노동계에서 근로자 건강권, 임금보전 문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보완책을 통한 접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보완대책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 문성현: 그게 지금 미묘한 사항이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은 됐고 이런 것은 안 됐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경영계나 노동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미묘한 지점에서 책임지고 결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게 밖에 나가면 네가 무슨 근거로 그걸 했느냐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좀 궁금하시겠지만 최종적인 발표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위원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문제를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이것과 빅딜이 이뤄진다, 이런 것은 아니죠?

◆ 문성현: 그건 아니죠, 서로 사안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제 경사노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ILO도 제대로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확산도 시켜야 하고, 또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집단적 지성을 모아야 할 상황들이. 그러면 저는 이 문제 탄근제를 놓고 기본적으로는 기간이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있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노사 당사자는, 아니면 정부는 과연 사회적 합의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대로 준비와 여력이 있느냐. 그런 점들도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채워가지고 다음 ILO 핵심협약 같은 경우도 탄근제가 안 됐으니까 이거 못하겠다가 아니고, 탄근제는 한 우리가 80~90% 합의했는데 이런 점을 채워서 ILO 부분은 정말 합의해보자. 이런 이야기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호성: 지금 사회적 합의 대화 문제 언급하셨는데요. 민주노총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위원장께서는 친정이나 다름없는 조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 문성현: 지금 제가 활동했던 시기하고 지금의 민주노총하고는 상당 부분 달라서.

◇ 김호성: 무엇이 다른 겁니까?

◆ 문성현: 제가 할 때는 상당히 전투적 어떤 그런 투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작년 제가 11월 22일 날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출범할 때만 해도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표현할 상황은 아니다. 민주노총 내부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꼭 친정이다, 이걸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교섭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교섭을 하다가 안 되면 파업이라든지 투쟁을 하는 것이고, 투쟁을 하다가도 또 하면서도 계속 교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조합은 원래 교섭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민주노총도 노동조합인데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교섭은 해야 한다. 하다가 안 되면, 어제도 오셨지만 피켓팅도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파업을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걸 하시면서도 계속 교섭, 사회적 대화는 진행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런 교섭과 투쟁을 서로 다른 것으로 놓고,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 김호성: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법 강행할 것으로 의사도 밝히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 문성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80~90% 의견 접근을 해서 국회로 넘겨드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여야 간에 판단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국회가 서두르는 건 3월 말이면 계도기간 끝나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법자들이 많이 산업현장에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국회로 가서는 3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지, 노사가 합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밀어붙이겠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그러면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인 최저임금 관련 이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상한·하한을 정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인상 폭을 정한다. 이런 구상이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구상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 문성현: 국민들이 보실 때 이 문제가 왜 제기됐냐 하면 2년 동안 최저임금 29%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올랐지, 해보니까 그 공익위원들이 좀 노동 편향적이더라. 그런 인식과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한 분들이 구간을 설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는 그런 지적에 대한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도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노총이랑 민주노총이랑 다 반대하고, 제가 보기에는 경총도 크게 적극 지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국회에서 하시겠지만 조금 노동계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왜냐면 과정에서 있었지만 들어만 봤지 노동계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전혀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노사정 합의 없이 결국 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 문성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이대로 가서 그걸 그대로 받으면 노동계가 볼 때는 이것은 경영계의 편 들어주는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넣었을 때도 원래 이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서 했는데 노사 간에 논의가 충분치 않고 합의가 안 돼서 가니까 결국은 상여금, 복리후생비까지 다 넣어서 국회가, 심지어 노동 존중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노동계를 무시하고 경영계 편 들어줬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급한 문제가 아니면 한 번 노동계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많은 강조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새 노사관계 정립, 여전히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탄근제 문제가 아니었으면 군산을 갈 계획이었어요. 군산을 가서 거기서 군산에 맞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도 만나 뵙고 노동계도 만나고 경영계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뒤로 미뤄놨는데. 제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주형 일자리가 반값 싸구려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니고, 이제 청년들 일자리를 저희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2개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일자리는 8개인데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나 임금 조건을 거의 같게 해야지,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줘야지 그래야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서 출범했거든요, 광주형 일자리 시작한 게. 그런데 이게 그 지점은 없어져버리고 마치 반값 일자리로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큰 맥락을 하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예, 오늘 이른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 문성현: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