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 "2019 장애인종합계획" -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19년 2월16일(토)

조현지 아나운서: 함께그리는 희망, 오늘은 이성규 장애인재단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2019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

  ◦ 지난 1월 30일, 정부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 정부위원,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2018년 장애인정책 추진 결과와 함께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함
 
조현지 아나운서 : 이번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장애인정책 주요 추진 과제 및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19년 주요 추진과제

  ◦ 2019년 주요 장애인정책 추진 과제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등) 이행’, 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 인상(현행 25만원) 등이 있음.

 □ 보건‧복지 분야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우선 도입 될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에 대한 ‘서비스 필요 종합 조사표’를 마련하여 개인 욕구와 환경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임
  ◦ 지역 간 어린이 재활인프라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소위 ‘재활난민’ 방지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개소 확충, 조기 장애 진단 및 진료를 위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개소를 확충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할 예정임

 □ 교육‧문화‧체육 분야
 
  ◦ 발달장애 학생을 수요자로 하는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와 특수학교 3개교 및 250학급 신·증설, 지역 내 특수학교의 거점지원센터를 지원, 운영 할 계획임
  ◦ 또한, 문화 소외 층에 제공되는 바우처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의 인상(7만원 →8만원)과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소 신규 건립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임
  
 □ 권익보호분야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개선 및 이행 의무화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 별도 기준 마련,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 권익 강화를 도모할 예정임

 □ 사회참여분야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개편안 마련과 함께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2천대를 설치 할 예정임

조현지 아나운서 : 국·내외의 장애인정책 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계획 및 수립
 
  ◦ 정책을 수립할 때 수요자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장애인 정책의 경우에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해외 선진국의 트렌드임.
  ◦ 특히,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종전의 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화하고 개인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 조사를 통해 수요자가 선정·지원될 예정인데,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수급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2019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정부는 ‘올 해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적 출발’이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정책이 장애인의 삶의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