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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속 위험! 건물과 시설이 늙어간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15 11:02  | 조회 : 590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어제는 <투데이 포커스>에서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의 그늘 중 하나로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람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죠. 세대가 교체되는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또 도시의 건물과 시설물도 같이 나이를 먹고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도시와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수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시고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이영환): 안녕하세요, 이영환입니다.

◇ 장원석: 오늘 눈이 와서 여기까지 오시는 데 고생하셨어요.

◆ 이영환: 그래도 여의도는 기반시설들이 잘돼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아마 지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조마조마하게 버스 타고서 힘들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눈이 오고 날씨가 궂은 날은 아무래도 건물에도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후화를 가속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노후가 시작된 건물의 노후를 좀 더 빠르게 앞당기는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 이영환: 날씨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는 수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 오래되면 균열이 발생하면, 거기 물이 들어가면 철근이 부식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은 압축력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휘는 힘에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와서 흔들리면 그때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흔히 말하는 산성비, 산성비는 콘크리트 부식이나 이런 데 더 안 좋지 않나요?

◆ 이영환: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또 보수를 하고, 그런 균열들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건물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노후시설물 비중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간간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있었던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몇 년 정도 된 건축물을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이영환: 예, 건축물만 딱히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아침 이용하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물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면, 참 이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사서 쓰는데 약정기간을 못 넘깁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는 두 배 정도 씁니다. 그런 이유가, 우선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저는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좀 덜 봅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을 봤더라도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명이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물의 관리 상태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 노후시설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30년을 노후시설물의 기준연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1950년대에 전국망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지어진 교량이 30년이 된 80년대에 보통 이게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우리는 70~80년대 압축경제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정도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시설물 사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에도 30년 이상 시설물을 노후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압축경제 시대, 1970~1980년대에 엄청나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그 시점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이제 슬슬 연한이 다돼서 노후화 건물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산업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재료를 못 썼다는 지적, 분석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영환: 그것은 다른, 이런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199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하면,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1000불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945불인데요. 지금은 얼마죠, 저희가? 3만 불이죠. 저희 지하철 1호선이 45년 됐습니다. 74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1000불 수준에 맞춘 시설물이 만들어진 걸 3만 불 시대의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왔지만 똑같은 1250원 내고 1호선을 탈 때와 6호선을 탈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문제고 이게 국민의 삶의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부고속도로도 준공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유지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물동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게 더 큰 명제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흔히 노후건물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다 현대에 만들어진 건물들인데 고작 20~30년 지났다고 노후화건물이고 불안하다고,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물들은 여전히 수백 년 지나도 멀쩡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조선시대 건물들은 사람이 오다니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해서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이영환: 우선 두 가지로 한 번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특히 노후건축물 한 번 데이터를 봤더니요.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7%예요. 그런데 그걸 주거용으로 분리해가지고 수도권과 지방을 봤어요. 그랬더니 33%가 수도권에는 30년 이상 됐고요. 지방은 절반이에요, 5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시 고쳤을 때 경제적인 요소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은 제쳐놓고요. 기반시설인데요.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저희가 지하철 1호선, 1~4호선이 70년대에 지어졌거나 계획됐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불이 안 된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안전 같은 걸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92년도에 철도안전기준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승강장에서 불이 났다 하면 4분 안에 승강장을 빠져나와야 해요. 그런데 서울메트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97개 역사가 있습니다, 1호선에서 4호선까지. 그 기준을 만족 못하는 게 34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9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그전에 지어진 구조물들은 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어질 때와 대외환경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짓죠. 그게 우리는 원체 짧은 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아주 특성이라고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예, 그렇게도 분석되는군요. 또 최근에 건물 붕괴 위험 문제로 이슈가 됐던 것이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대종빌딩 이야기였는데. 그때 최하위 등급, E등급이 나와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91년에 준공됐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쭉 이어져왔다고 보이는데, 이때도 관리가 이어졌음에도 이렇게 위험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큰 관심을 얻었어요. 전국적으로 노후시설물 이런 건물들이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영환: 저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생기면 일단 신규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야 저희가 유지관리 쪽으로, 이런 사건이 나고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조사된 시설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철도시설을 한 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교량과 터널이 구조물이거든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게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년 이상 된 것도 30%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지하철의 기능을 책임지고 있고, 또 안전하고도 관련되겠죠. 그러한 전기통신설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41%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안전사고를 내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체되지 않으면. 아마 2014년도에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가 아마 대부분 생각나실 겁니다. 그 해에 세월호 사건이 났으니까요. 그 부분들이 사실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적으로는 그게 추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상상해보는 거죠. 근접거리가 되면 시그널을 울려주는 안전장치가 오래돼서 얘가 오작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빼버린 거죠. 그리고 안전장치를 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방금 예로 들어주신 철도시설이라고 하면 모든 철도 관련 시설, 교량, 터널, 승강장 이런 것 포함된 거군요.

◆ 이영환: 예. 지하철, 일반 철도 다 포함된 겁니다.

◇ 장원석: 이런 것들 가끔 전동차의 경우는, 다른 시설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전동차를 타면 구석 쪽에 몇 년도에 만들어졌으며 어디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언제 리모델링했다. 이 정도는 써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철도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보수를 하니까 일반 건축물보다는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나요?

◆ 이영환: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 자체가 서울메트로나 이런 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같은 예를 들면, 지금 건설할 때는 중앙정부 자금이 7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를 지자체가 대서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면 그 자산은 서울시 지하철 같으면 서울시가 주인이 됩니다. 서울시 자산이죠.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 유지관리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산 가진. 그래서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복지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도 우선 인건비부터 먼저 운용해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들어갈 돈들이 태워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길게 설명하면, 일반 민간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걷고 있습니다. 즉 그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오늘 또 와서 보니까 되게 층수에 내가 몇 층 가는 게 쓰여진 엘리베이터더라고요. 최신 장비로, 그게 오래되면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을 감가상각하는 만큼의 돈들을 이렇게 정립을 하지 않은 게 지금 모든 지자체이고 모든 공공, 도로공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하고 80년 이후에 설계된 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공공시설물이 전혀 그런 게 한 푼도 정립된 게 없습니다, 그 시기는 왔는데. 그런데 민간 아파트는 그렇게 법으로 해서 법으로 안 되면 2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을 돈들을 정립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게 지자체가 돼서 중앙정부도 이제는 그렇게 성의를 보인 지자체에게 신규 건설과 또 비슷한 비율로 유지관리도 지원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돼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한 해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공공 사회기반시설 쪽, 유지보수 쪽에다가 좀 더 투입돼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하고 더 늘어나야 할 텐데요, 앞으로. 왜냐면 노후시설물, 노후건물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점검 대상을 보면 대부분 몇 층 이상 해서 대형 시설, 혹은 대형 건물은 어느 정도 그런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소형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좀 벗어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사고는 그런 곳에서 인명피해 많이 나거든요. 소형 시설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 이영환: 맞습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이십니다, 지금. 그게 저희가 25년 전이네요.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들다 보니까,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 큰 것부터 갔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도 100m 이상짜리만 시설물 1·2종으로 관리했고, 100m 이하는 국가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점검을 하지 않고 그 관리한 시설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면 전국에 교량이 한 3만 개 있는데요. 지금 1·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분류되는 게 한 1만 개입니다, 1/3. 2/3가 지금 중점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한 1만3000개 있는 것은 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1만 개 이상 분포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종류로 본다면,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들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문 열고 나오면 옹벽이라든지 비탈면, 다음에 상하수도, 개천 위에 다리, 도로, 이런 생활 주변 기반시설들이 다 소형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거의 전체 숫자의 70%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수조사해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최소 지금 숫자가 두 배 이상 올라갈 것 같고. 지금 그런 것 중의 일부, 한 18만 개 정도가 지금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의 주체는 대부분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없이 지금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참 소형 시설물에서 사고가 날 잠재적인 또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일단 점검에 앞서 전수조사가 급선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게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게 좀 걱정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어떤 법, 기준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법 범주에 들어가면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잘못하면 과태료 내고, 계속 지적받고,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까 교량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대상 1·2종이라고 되는데. 그러면 98m, 97m로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이영환: 그 편법을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편법이 일어날 수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게, 작년에 전남 보성군에 모원저수지가 터졌습니다. 그게 점검을 했는데 4월 달, 6월 달 점검에 안전등급 B등급이에요. 아까 E등급 얘기하셨죠. B등급이면 굉장히 좋은 등급입니다. 그런데 7월에 집중호우가 나서 터졌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부여했던 안전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건설 당시의 문제보다는, 유지관리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다 돈하고 인력하고 예산입니다. 법은 강화됐는데 돈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조사를 설렁설렁 하고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상당히 지금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정도, 책임을 어느 정도 같이 갖고 있지만,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것들의 경우는 지자체 사정상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점관리도 지적해주셨고요. 전수조사 얘기도 해주셨어요. 잠시 뒤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이어갑니다.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물과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2011년 여름에 비가 한 시간당 100mm 안팎으로 쏟아졌을 때, 서울 광화문하고 강남역 일대 물바다로 변한 경험, 그때 우리가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서울시 배수시설에 대한 지적, 그때도 있었고요. 여전히 또 그 이후에도 물바다 된 적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을 텐데 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 이영환: 예. 우선 팩트를 한 번 확인해보면, 그때 2011년 7월에 서울 지역에 3일간 누적 강수량이 595mm였습니다. 이 수량은 평균 연 강수량의 40%가 3일 동안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물은 설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할 때. 특히 광화문 쪽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시간당 65mm 정도 처리밖에 안 됩니다. 100mm가 오면 나머지 35mm가 청계천으로 빠져줘야 하는데, 배수관로, 그 용량이 안되니까 차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은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변화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빨리 많이 빼낼 수 있는 배수관로의 직경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지하저수조 쪽으로 해서 잠시 폭우니까 물을 가둬놨다가 저유했다가 보내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검토를 이제 하고 그 시설을 해야, 지금 기후는 어느 순간에 다시 바뀌진 않을 겁니다. 쭉 갈 텐데 그런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 예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기반시설의 성능이 미달한 겁니다. 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진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1~4호선 같은 경우 보면 길이의 약 40%가 지금 내진보강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내진 이야기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번 달에 나온 비교적 최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계천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관이 심하게 낡은 것으로 지적됐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광화문 쪽에서 비가 100mm 정도 시간당 내리면 30% 정도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청계천으로 넘어가줘야 하는데, 청계천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수로관이 낡으면 그 물이 그대로 넘쳐흐르는 것 아닌가요?

◆ 이영환: 그게 청계천으로 배수관로가 빼는 게 약하다는 거고요.

◇ 장원석: 다른 건가요?

◆ 이영환: 예,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내진설계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경주에서 규모 5.8, 포항에서 5.4 지진이 발생했을 때 수도권에 만약에 이런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전문가들 걱정 많이, 이런 인터뷰를 많이 다룬 적이 있거든요. 제대로 된 예측조사 같은 건 있습니까? 만약 수도권에 이런 5.8 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노후건물이 이 정도니까 내진설계가 이 정도 퍼센티지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 정도는 다 붕괴될 것이다. 이런 조사 같은 것.

◆ 이영환: 제가 지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쪽에서는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 예측해보면, 저희가 기존 공공시설물이 내진 성능이 미달해 보강 계획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한 40% 정도, 계획 대비 40%였고요. 좀 취약한 부분이 학교시설. 공공시설물입니다.

◇ 장원석: 오히려 그쪽이 더 취약하군요.

◆ 이영환: 예. 지금 학교시설이 22%, 공공건축물이 17%거든요. 지금까지 투자된 걸 거꾸로 한 번 예측해보니까 이게 한 20년 이상씩 걸려요. 그런데 그걸 또 재원별로 봤어요. 중앙정부는 한 57% 정도 계획 대비 예산을 투입했고, 지자체는 8%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8%만 투입됐어요. 그게 결국 다 지자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내진이 미달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데. 지진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발생 지진파의 특성으로 봤을 때 노후 소형 저층 구조물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진보강이 되지 않는 지상에 있는 지하철 구조물, 2호선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정도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 건축물, 이것만 다하는 데도 2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 이영환: 지금 봐서는 투자된 걸로 보면 지금 상당히 가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82%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다 국민들 또는 주민들이 합의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야 할 거예요. 결국 재원 문제로 봉착될 것 같은데요.

◇ 장원석: 그렇군요. 재원은 어딜 가나 문제가 되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지상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땅속에도 굉장한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열 배관 같은 경우. 온수가 지나가는 만큼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지난해 12월에 고양시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이런 부분들, 싱크홀의 주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영환: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시설물 관리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거기에는 지하 구조물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것들도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것들이 굉장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화도 심각합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하수관로의 노후화와 손상이 도로가 함몰, 또는 싱크홀이라고 얘기하는, 지반이 꺼지는 것의 한 80% 정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하수관로가 보니까 한 1만km가 있는데요. 절반인 5000km 정도가, 50% 정도가 30년 이상이고요. 이걸 그냥 놔두면 10년 뒤에 한 70% 됩니다. 상수관로는 열 배관처럼 압력관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강남 지역에 매설돼 35년이 초과됐는데 한 번도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많은 교통량을 막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용용수가 있습니다, 주철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수돗물 질과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 이것도 절반이 넘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외국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우리보다 앞서 이런 문제를 겪었던 그런 도시들 잘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도 삼아야 할 텐데. 지금 이런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급선무인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 이영환: 재원 부분인데요. 일본의 예를, 미국은 저희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 실패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근간이 지금 인프라 투자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노후 시설물.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나 방재안전교부금을 주고, 다음에 지자체한테 사업 채택이 되면 조사진단 비용의 55%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작년 12월 31일 날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돈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올해 관련된 기본법의 시행령도 만들어야 하고. 왜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돼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도로나 이런 각각 시설물별로 법들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법, 분담금 관리법, 이게 또 국민 세금만 100%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민간투자법에 관한 개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법 그리고 전수실태조사, 그리고 재원 여러 가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노후화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아쉽네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자세히 이 문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이영환: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영환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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