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대책, 늦기전 실천단계로"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고령화사회에서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 중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겠죠. 비율상 고령자가 많아졌으니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느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을 많은 대책을 고민했고 또 실천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은데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제로 삼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낀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해서도 안 되고요. 언젠가 누구나 고령 운전자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교 교수와 인터뷰했을 때는 교통표지판을 노인들이 더 보기 좋도록 크고 밝게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고요. 또 고령자를 나이로 나누기보다는, 운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적성검사를 통해서 운전면허 갱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살펴보도록 하게겠습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문경희): 안녕하세요.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 장원석: 엊그제 오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얘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96세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보행자가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입구에 있는 기둥을 들이받고, 또 후진하려다가 뒤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또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다가 길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운전자 나이만 빼버리면 이전에도 비슷하게 발생했던 사고 유형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다가 운전자 나이가 포함되면 여론은 고령 운전자들이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같은 언론에서도 되도록 자극적인 프레임을 설정하지 말고 보도를 조심해야 할 텐데.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도의원님 평가하고 계십니까?

◆ 문경희: 네, 연일 96세 직전에 고령 운전자 사고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 또 전남에서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일 계속되고 있어서 많이 우려스럽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세대 간 갈등요소로 자리잡지 않으면서도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에서 우리가 좀 더 잘 교통사고 유발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좀 실효성 있으려면 맞춤 적성검사가 돼야 하는 거죠. 지금 눈검사, 기능검사, 간단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이런 것들 등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선진국처럼 좀 맞춤형 적성검사와 또 안전교육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고요. 평균수명이 늘면서 당연히 고령자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 이슈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영국에서 지난달에 발생한 사고로 또 현지 언론에서 크게 다룬 바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98세 필립공.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영국 국민들도 걱정이 많아지니까 필립공이 사고 이틀 만에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운전 졸업’이라는 말이 익숙해졌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원께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잖아요.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도 많고 관심도 많으셨습니까?

◆ 문경희: 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시고 해서 평상시에 많이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거나 조례를 만들어야 할 위치에 있다 보니 민원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저희 지역에서 민원인께서 이러이런 정책을 좀 세워주면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민원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민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우리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율도 점검하면서 이런 정책이 빨리 조기에 만들어져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기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 문경희: 고령 운전자, 지금은 현재 우리가 노인연령을 65세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딱히 65세가 아니어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해서 일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고요. 또 지금 우리 경기도 조례이니만큼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경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 장원석: 반납했을 때 내 삶에 불편이 없고 또 우대해준다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교통비 지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우대가 예상됩니까?

◆ 문경희: 아직 저희는 교통비 지원의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타 시도의 사례, 부산시의 사례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을 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카드에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미리 시행하고 있는 양천구나 부산시 이런 사례들을 잘 검토해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사기도 꺾이지 않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할 수도 있도록 하려는 지금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반납 제도가 부산과 서울 양천구, 또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 문경희: 예, 예. 부산시가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부산시 사례를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 노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그 전년도엔 30명이었는데 작년에 이걸 시행하고 약 16명 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한 거의 45% 이상 감소했다, 이런 발표를 저희가 접하고 있어서 이거 좀 빨리 시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장원석: 면허 반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운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서울 양천구의 경우는 120명분의 예산을 마련했는데 170명 넘게 몰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산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크게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적인 걸림돌은 없을까요?

◆ 문경희: 예산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실 수도권에서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1/4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노령 운전자들이 계시고, 모두 다 소화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반납운동을 펼치고 이렇게 우대정책을 열어주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반납에 나설 텐데, 역시 예산 문제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고 당사자가 인정한 선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한다고 하면 모두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득이 쉽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특히나 운전이 생업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문경희: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 참여는 아무래도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나 적성검사에 있어서도, 건강검진을 좀 더 강화하고 면허 갱신 때 좀 더 본인에게 맞춤형의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앞서도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이 올해부터 75세 이상의 경우는 그동안 5년마다 검사를 받던 것을 이제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사고를 냈던 96세 운전자 역시 지난해에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를 받았고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았으니까 또 운전대를 잡은 것 아니겠어요.

◆ 문경희: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장원석: 이렇게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또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 문경희: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적성검사를 받으러 가면 그냥 시력·청력, 간단하게 불편한 데 없으신가, 신체검사 수준 정도인데. 사실 운전 주의력과 판단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 적성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던 일본의 경우에도 운전면허 갱신 시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운전 방법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더 늦기 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 인지능력 검사까지 함께 강화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또 안전의무교육도 좀 더 고령운전자에게는 도입해야겠다. 여러 사람 또 당장 운전자 자신과 운전을 통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봐줄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저도 수년 전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단순한 제도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 문경희: 그러니까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셨죠?

◇ 장원석: 금방 지나가니까 ‘통과됐습니다’ 하고서 ‘문제없으시죠?’ 물어보시더니 바로 재발급이 됐는데. 그런데 저의 경우는 고령자분들과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령자들은 좀 특이한 다른 검사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나요, 그런 것이?

◆ 문경희: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방법이 특화되어 있거나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대책을 사실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적성검사와 인지기능검사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예로 들어주신 일본의 사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인지기능 저하로 의심되는 운전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인지기능 검사를 받게 하고, 또 개별 상담, 맞춤형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시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80세 이상 운전자 면허를 자동으로 말소시켜버리고.

◆ 문경희: 강제 면허 회수인 거죠.

◇ 장원석: 예, 예. 2년마다 다시 치르게 하는데. 반납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강한 제도를 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문경희: 그러니까 이것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좀 저희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고 각 지자체별로 그것도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일단 자진반납 형태로 시작했다가 조금 더 인지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적성검사와 개별안전교육 등등으로 강화하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강제 면허 회수는 아마도 이것까지 가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책이 정착되는 것까지 우선도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장원석: 일본에서는 일찍이 1998년부터 65세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도록 캠페인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해마다 고령 운전자 30만 명 이상이 운전면허를 스스로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앞서 도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르신, 이제 연령이 됐으니까 운전면허 반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 문경희: 그럼요, 상처받으시죠.

◇ 장원석: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냐, 젊은 사람들은 사고 안 내냐. 당연히 이렇게 반발이 있을 텐데. 어르신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동을 벌인다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 문경희: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번에 혹시 자진반납을 고려하고 계셨는데 그냥 귀찮아서 혹은 특별한 뭐가 없으니 가지고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 자진반납 제도를 지금 조례로써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르신들께 여쭤봤더니 어르신들께서는 운전 면허승을 갖고 계신 걸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예를 들어 반납하신 어르신들께 반납자라는 그런 것을 표시해줌으로써 더 우리가 존경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함께 펼 수 있겠다,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진반납해서 면허증을 주신 분들께는 또 거기에 합당한, 저희가 거기에 표시해드리는, 표시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대정책 등등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도의원님꼐서 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된 상황인가요?

◆ 문경희: 네, 어제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장원석: 어제 통과됐군요. 그러면 실제로 상임위가 통과됐으니까 의회가 열리면 바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가요?

◆ 문경희: 네. 이번 달 19일 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요. 지금처럼 아마 서로 공감하는 어르신들, 노령 운전자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표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모아져 있잖아요.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나 정책들을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렇게 제도적으로나 캠페인을 통해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도로 표지판을 좀 더 크게 명확하게 만든다든지, 도로 조건을 좀 더 좋게 하다든지. 이런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협조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문경희: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살펴보면 안전을 위한 예산은 있습니다. 도로안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늘 관건이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함께 관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대로 도로안전표지판도 좀 더 어르신들이, 시력이 저하됐을 때 볼 수 있도록 미리 도로표지판도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바닥 신호등으로 해서 LED 조명으로라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안전 사각지대에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도로안전표지판 또 도로시설물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문경희: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