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18 망언 의원, 제명 쉽진 않지만 국회가 책임져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변인

-다른정당과 협의해 가장 높은 수위 징계 추진
-국회의원직 제명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 놓을 것
-제명 쉽진 않지만 정치권 공감대 있어
-윤리위 제소, 정쟁 아니고 국회가 책임질 사안
-5.18 임명과정에 청와대 고민있을 것, 한국당 스스로 추천권 포기해야 
-북미 높은 수준의 빅딜 이뤄질 가능성, 1차 정상화담과 다를 것
-김태우, 범죄사실 덮으려 정쟁화 의도
-김태우, 자신의 범죄를 더 큰 범죄로 덮으려는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1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연결에 이어서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계시는 홍익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요. 정국 상황,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 이슈에 대한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변인(이하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 김호성: 1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 나눈 주제를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한국당에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공청회 공동주최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놓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만원 씨가 나와서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동안 해왔던 이야깁니다만.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홍익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터무니없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미 당시 보안사령부였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씨조차도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개입했다는 것은 부인하고 있고요. 전혀 들어본 바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만원 씨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유죄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당의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국회 안에서 회의를 열어서 반복해서 주장하거나, 또 일부 의원은 터무니없이 5·18 유가족들을 무슨 세금 축내는 괴물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국민적 공분이 높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해서 관련 의원들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는 것은 출당이라든가 제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말씀이신가요?

◆ 홍익표: 출당·제명은 그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몫이고요.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 징계라는 것은 국회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야당과 적극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호성: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제명 추진과 관련한 말할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제명 추진을 할 경우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논의도 같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홍익표: 그것은 좀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논란이 있는 의원들의 내용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탈당한 손혜원 의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죄가 있으면 검찰수사에 따라서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경찰조사에서 무죄가 판결될 수 있는 겁니다만. 지금 그러면 같이 이런 내용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는 하태경 의원이 역사적 문제와 지금 정쟁의 대상이 되고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내용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전혀 수준이 다른 내용입니다.

◇ 김호성: 다른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 홍익표: 네.

◇ 김호성: 제명하려면요. 실질적으로 요건이 필요한데 그런 요건이 충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홍익표: 쉽진 않습니다. 윤리위에서 통과해야 하고, 윤리위에서도 아마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전체 국회 의석의 2/3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꼭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정당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수준의 징계라는 것을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징계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다른 정당과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특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5·18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국회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제명 문제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사실상 엄포성 분위기 만들어지는 것이지, 의원들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더 큰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은 좀 그것과 다를까요?

◆ 홍익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윤리위 제소라는 게 사실 정쟁의 수단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윤리위 가야 할 국민적 공분이 있는 내용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정쟁 또는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윤리위 제소를 활용한 것도 있었거든요, 각 정당들이요. 그러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논란의 대상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우리가 확정돼 있는 사실적 관계를 왜곡하고 날조해서 국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란거리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광주 당시 5·18 유가족들, 희생자분들의 분노도 매우 높고, 그다음에 국민적 분노라고 할까, 상당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5·18 진상규명을 위한, 이렇게 서로 다른 극과 극을 오가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조사위원 임명 여부를 이제 청와대에서 결정하는데요. 각 당이 추천한 위원들을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 홍익표: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그중에 몇 분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세월호 조사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임명 과정에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칫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세 분을 추천하는 데에도 상당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조사위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시간을 늦춘다면 사실 조사위가 계속 공전하고 실질적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실 청와대도 그렇고 저희 여당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나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추천한 진상위원회 조사위원들을 철회하고,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아예 자신들의 추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빅딜이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대통령 축사를 보면 평화에 대한 언급은 많이 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북한을 압박해서 빅딜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홍익표: 평화라는 것에는 이미 비핵화가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비핵화 없이 평화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빅딜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란 큰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의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이런 것들의 로드맵이 전체적으로 빅딜이 이뤄질 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걸 잘 알고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는 식으로 하는 그건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다만 최근에 2차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실천적 조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속도를 양쪽 다 강조하고 있는 점은 지난 1차 정상회담과는 뚜렷하게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감찰반 수사관이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특검반장, 이인걸 반장이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 홍익표: 글쎄요. 김태우 감찰관이 또 몇 가지 새로운 주장들을 했죠. 드루킹 관련된 내용과 함께 또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관련된 감찰 무마 문제, 그다음에 흑산도 공항 건설 관련한 문제, 세 가지를 새롭게 제시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김태우 전 감찰관도 스스로 전직, 어쨌든 공무원이었고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한다면 본인이 이런 정치적 어떤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스스로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무죄와 또는 다른 사람의 직권남용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선 자신의 범죄사실을 덮고 이것을 정치적 정쟁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일부 야당과 접촉해서 정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의 범죄를 더 큰 범죄로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