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비슷...금리인상 충격 감내할 수 있나?”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금리 인상되겠지만 신중할 필요있어
-금리역전? 외국인 자금 오히려 총량 늘어
-가계부채대책에 소득증대방안 찾아야
-소득증대 세금부분은 지속가능성 고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상 여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위해서 시중에 풀어주는 돈입니다. 이젠 거둬들일 때가 됐다, 이런 것입니다. 돈을 거둬들일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번에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 지난번에 저희들과 얘기하셨을 때 10월·11월 두 차례 중에서 아마 11월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예. 그때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마지막 금통위죠. 오늘 오전에 결정되는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고 현재 금융시장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보다,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한은 외부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은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싶었지만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서 올리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은도 이번에 올려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호성: 금융투자협회 조사 최근에 따르면 응답자 79%가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금리인상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장률이라든가 고용, 가계대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 조영무: 최근에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번에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 결정과 관련된 주요 우리 경제 변수들을 보면 금리를 올렸을 때의 충격을 과연 우리 경제가 감내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올해보다도 내년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물가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수준에 도달하긴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유가가 오르고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비용요인 때문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상 여기에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풀린 돈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이것을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불균형 누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예전에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근에 6%대까지 떨어졌고요. DSR 규제와 같은 추가적인 가계대출 규제책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 역시도 서울과 같은 일부 지역은 많이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 일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되는 부동산 시장에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 김호성: 금리인상 관련해서 최근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지난 11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돈이 부족한 계층의 고통은 더욱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조영무: 사실 최근 우리 경제를 살펴볼 때 총량 또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 또는 유형별로 나눠봐야만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잘 보인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로 보면 최근에 고용시장에서도 임시직·일용직 일자리가 줄고, 또는 단기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처럼, 고용시장에서 상황이 어려운 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소득통계에서도 소득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 늘었지만, 소득하위 20% 계층은 같은 기간 동안 소득이 도리어 7% 줄어드는 것처럼 이러한 차별화·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필요성 자체는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적으신 분들이 많고요. 도리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은 이자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조차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하거나 소득이 적으신 분들, 도리어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대출을 많이 늘리신 분들이 금리가 올라갈 때 영향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대략 보면 가계부채 1500조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기준금리가 0.25% 오를 때 이자부담액이 2조5000억 원 정도 더 올라간다. 이 말 맞습니까?

◆ 조영무: 직접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도리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대출금리보다도 예금금리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시중에 채권수익률, 그리고 국제금리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은행들의 가중평균 자금조달 금리인 코픽스(COFIX) 금리가 시차를 두고 올라가야만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동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 왔고요. 여기에 오늘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은 가계대출 금리도 지속적인 상승압력을 더욱더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 김호성: 그러니까 소득보다 가계빚이 더욱더 빨리 올라간다고 했을 때 기준금리의 인상은 이 같은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 아니냐는 지적이죠?

◆ 조영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자산이 많은 계층인가, 아니면 도리어 빚이 많은 계층인가를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면에서 전반적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서 은행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출조건이 좋지 못하거나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쪽으로 밀려난 계층을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계층들은 최근에 발표된 3분기 가계신용동향을 살펴보면 도리어 돈을 빌리는 데에 상당한 애로를 겪으면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계신 계층이거든요. 여기까지 금리까지 또 올라간다고 하면 이미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고요.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가 내는 금융비용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안에서 내수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 경기가 어려워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경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하고 금리 차이가 항상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 조영무: 사실 잘 기억들을 해보시면요.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3월부터 우리나라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느냐. 지금까지 총량으로 보면 도리어 들어왔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들락날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도리어 채권시장에서는 9월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계속 돈이 들어왔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폭의 금리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외국인 자금의 국내 투자에 있어서는 금리 차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느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올해 들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단순히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졌다고 하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산업경쟁력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최근에 한은이 올해 성장률 2.7%로 하향조정했는데요. 보면 물가가 계속 오르고, 경제는 지금 하강국면이고, 소득은 정체되고.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조영무: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 수준까지 올라왔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아무래도 생필품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체감물가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도의 차이겠지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슬럼프플레이션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조영무: 결국은 내년 우리 경기가 어느만큼 어려워지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겠는데요. 금리가 높아지면 오늘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한 가계의 이자부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자부담도 높아지게 되고요. 기업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은 투자·고용이 위축되고, 그것은 결국 가계소득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얼마나 억제시킬 수 있느냐, 주택 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금리 정책은 투자·소비·환율 이런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변수이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경기는 어떠한가, 물가는 어떠한가, 우리 환율, 나아가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보다 더 광범위한 시각에서 금리정책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고금리 기조 상황에서 살아가는 일종의 생활의 지혜, 생활의 방식.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말이죠. 해외사례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들, 이런 논의된 내용들이 혹시 없습니까?

◆ 조영무: 사실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계신 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계속 돈을 빌려주는 식의 서민금융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금융정책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대출한도를 높여주거나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취업이라든가 창업지원 강화대책을 패키지로 실시하는 것이 예전에 일종의 부채탕감 정책으로 시행되었던 국민행복기금 안의 대책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계부채 정책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취업과 창업대책, 나아가서 소득증대대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고민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세금을 어려운 층에다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끌어가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조영무: 실제로 최근에 소득계층별 상황을 보면요. 고소득층은 사업소득·근로소득 모두 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소득하위계층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모두 다 증가세가 마이너스고요. 그런 가운데서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 이전수입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도와주는 돈들을 받아서 쓰는 돈 부분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으로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우리 재정구조상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솔직한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일종의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로 해결할 부분은 복지로 해결하고, 그리고 정부가 일종의 경기대책이라든가 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러한 재정정책으로써 대응하고, 그러한 일종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영무: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