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노동계 밀어붙인 정부여당, 민노총에 대화 거부 프레임 씌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노동계 밀어붙인 정부여당, 민노총에 대화 거부 프레임 씌워”

- 강원랜드 채용 비리 건 포함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 국정감사 범위 2015년 1월? 자유한국당의 희망 사항일 뿐
- ‘민생법안 처리하자’ 믿어봐야
- 갑자기 들이 밀어진 탄력근로제, 정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정부, 말로는 노동 존중... 노동 정책 오히려 정치 논리에 휘둘려
- 정부 여당, 지나치게 민주노총과 노동계 밀어붙여... 갑작스럽게 들이밀고 민노총에 프레임 씌워
- 한국당, 성격 자체가 다른 유치원 법 내지 않을까... 물타기 법안 아닐까 우려
- 제대로 된 개혁, 중심 잡고 가는 건 정의당밖에 없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 했습니다. 6가지 합의안도 발표가 됐고요.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국회 정상화, 늦었습니다만 환영할 일인 것 같고요.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은 민주당이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윤소하> 네. 저희들이 강원랜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민주당도 받아들였고요. 또 사립유치원법 관련해서도 역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무난히 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정의당이 이야기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건까지 국정조사 같이 하는 겁니까?

◆ 윤소하>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국정조사 범위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한정했는데,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윤소하> 아니요, 그것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합의문에는 처음에 그것을 자유한국당에서 넣으려고 했는데, 거부당했고요. 그런데 김성태 대표가 합의 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국정조사 계획서가 12월 중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1월쯤이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고 봐도 됩니까?

◆ 윤소하> 1월이라고 딱 특정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후에 실시하기로 하고, 12월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겠죠.

◇ 이동형> 대표님, 그런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요?

◆ 윤소하> 수사권도 없고, 한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최순실 국정조사를 해본 경험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전수조사나 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수사당국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재가동하고요. 또 합의문 보니까 11월 5일에 합의한 것을 위해서 3당 실무협의 재가동해서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합의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윤소하> 앞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중단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믿어봐야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이 파업도 나서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의당을 제외하고 다른 당은 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여주실 겁니까?

◆ 윤소하> 탄력근로제 부분은 갑자기 들이 밀어진 것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정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부분이 대단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됐고요. 또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친노동 정권을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탄력근로제 확대를 왜 받아들였다고 보십니까?

◆ 윤소하> 저는 그 부분을, 말로는 노동 존중을 한다고 하면서도 노동 정책이 오히려 정치적 논리에, 또 상황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 의지뿐만 아니라 그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여야 간에 있어서 힘의 날치기 식으로 진행됐잖아요. 이러니까 노동자들은 대단히 박탈감과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 이동형> 정의당은 어쨌든 탄력근로제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왜 문제 있는 법인지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는요. 지금은 현재 3개월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 6개월로 연장하면, 최장 사안에 해당하는 13주간은 64시간까지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과로사와 같은 부분과 같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스스로 과로사 판단기준을 12주간 60시간을 넘어서는 것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합법적으로 노동시간이 과로사 기준을 넘겨도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 셈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 부분을 진행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죠.

◇ 이동형>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을 단행했는데, 정부 여당하고 지금 대립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윤소하>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가 출범하더라도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앞에 정족수가 안 돼서 못 했으니 다른 경로라도 창구를 열어서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민주노총과 노동계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밀고, 민주노총에게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의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오늘 합의문 네 번째. 윤창호 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창호 법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사립유치원 관련법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당이 12월까지 자신들이 법안을 만들 테니까 그때 병합 심사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합의된 안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윤소하> 저는 성격 자체가 다른 법안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흔히 물타기 하는 법안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박용진 의원의 3법과 정의당, 제가 발의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는 것이 오늘 합의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정기국회가 언제까지죠?

◆ 윤소하>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 이동형> 올해 안에 처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윤소하> 처리해아죠.

◇ 이동형> 그리고 무쟁점 법안은 11월 15일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 무산된 것을 23일에 하기로 했고요?

◆ 윤소하> 네, 23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관 후보자 말이죠. 이것도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 윤소하> 그래서 오늘 합의문에 명기를 했어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타계 이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의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에 조금 또 소강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 윤소하> 엊그제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래도 어쨌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정의당 지지자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지율을 더 올리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 윤소하> 저는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마음으로 국회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은 정의당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알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응원을 바탕으로 하고, 저희도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어쨌든 국회 정상화하는 데 노력해주신 것 고맙다는 말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