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조강특위 난도질 물갈이 못해, 거름장치 있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조강특위, 단합된 전대 만드는 기반될것 
-조강특위 최종적임자는 사무총장, 권한줘도 거름장치,순화과정 있어
-당운영 제도개선은 조강특위가 결정할 사안 아냐
-김무성, 홍준표...희생과 희망이 함께 어우려져야
-야당 두개 세개로 갈라져선 안돼, 통합할수있는 조강특위 되길
-지방정부에 6:4 정도의 국세 비율 나눠야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일에는 격려, 응원들이 따라야 할 텐데 조강특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 예결위원장 지내셨죠. 당 사무총장도 역임한 3선의 중진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 김우성: 당내 사정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까지 최근에 지내셨고 다양하게 알고 계실 텐데. 조강특위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가 외부에서도 많습니다. 어차피 총선까지 가느냐, 이런 우려까지도 있고 걱정의 시선이 많은데,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죠. 저희들이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를 했고,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정치 다음의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 대통령 선거 줄줄이 예견돼 있는 정치 현황들을 놓고 볼 때 지금 손을 안 대면, 지금 개혁과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시기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러나 우리가 전통과 역사가 있는 정당으로서 몇 가지 원칙을 놓고 하나하나 풀어 가면 어려운 문제도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반 우려 반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우성: 기대 반 우려 반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조강특위, 사실 칼자루 이런 비유들이 등장했고요. 또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칼자루도 허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사람에 대한 변화가 큰 책임일 텐데,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홍문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과 혁신, 변화는 몇 가지 원칙이 없으면 시작은 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원칙은 국민도 동의해야 하고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도 거기에 수긍해야 그 개혁과 변화에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원들이나 본인이 승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혁신과 개혁으로 상처를 입는다면 그건 당을 위기로 모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몇 가지의 원칙을 이번에 맡으신 분들께서 잘 헤아려서 하나하나 당원과 국회의원들, 국민들에게 이러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 하면 저는 상당히 동의를 받으리라고 봐요. 그 원칙 하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면 조금 아프더라도 저는 시대적 상황과 앞으로의 희망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 김우성: 아직까지 윤곽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효과에 대한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강특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물갈이를 하고 인적쇄신을 해도 어차피 전당대회 치르고 새 대표체제 들어서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 홍문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혁신과 개혁의 조강특위의 진행과정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도리어 이번에 아주 개혁·혁신 조직강화특위를 잘하면 전당대회는 참으로 보람 있는 단합된 화합된 전당대회로 갈 수 있다.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오히려 전당대회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금 조강특위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되려면 뭔가 권한과 힘이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원책 변호사, 조강특위 위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 앞서 한 번 언급해주셨습니다만 당의 여론, 당원들의 생각,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려면 권한이 부여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체계 같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 홍문표: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상당한 권한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구성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보면 당내에서 아주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구성됐는데. 거기 최종 적임자는 소위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겠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권한을 줘도 거름장치나 제도적인 것들이 순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와 우려로써 난도질을 하고 완전히 물갈이를 하고,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김우성: 상당한 권한이라고 한다면 결국 당협위원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선에 대한 권한을 다 갖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홍문표: 이번에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소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교체가 첫째일 거고요. 그다음에는 당을 운영하는 제도적 개선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분들이 결정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 김우성: 여러 특위 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적쇄신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무게감 있는 분들이셔서 민감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저는 사람을 거론해서 인적청산을 한다든지 제도적 개선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고요. 그런 분들도 우리 당에 다 한때 필요했던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이러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로 사람을 바꾸고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 먼저 천명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스스로 그만두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말씀드린 주어진 권한의  잣대에서 논의돼서 그다음에 인물적인 이야기와 제도개선 문제가 나와야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칼자루를 잡기도 전에 누구를 잘라내고 누구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당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개개의 인물이 아니라 뭔가 기준이 서고 나면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서 사실 당내에서는 집단지도체제 이야기도 나왔고요. 더불어서 홍준표·김무성 전 대표들이 전대에도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건 당내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홍문표: 지금은 국감 시즌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이야기하려면 국감이 끝나서야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국감 끝나는 시기가 되면 전당대회 이야기, 또 지금 말씀하는 염려와 우려, 그리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은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의원님께서는 희망사항이 어떻습니까? 사실 선수가 많을수록 풍족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요.

◆ 홍문표: 저는 이번 기회에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한국당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확한 룰과 잣대를 놓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하면, 저는 정치는 정권교체고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희생과 희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희생과 희망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참 표현이 절묘한데요. 결국 기존에 국민의 평가나 심판을 받았던 분들은 한 걸음 늦춰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 홍문표: 그걸 소위 물갈이라고 표현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갈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인위적으로 누구를 찍어내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 동의가 안 되지만 당원들이나 본인이 승복을 안 하면 더 분란이 낳기 때문에 아까 되풀이된 이야기지만 원칙과 기준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면 누가 해당하든 저는 시비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 김우성: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범보수세력이라고 할까요. 단일대오 이런 표현도 직접 전원책 변호사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정당과 통합전대 이야기로 불거진 보수통합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이 참 다양하거든요, 바른미래당 자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저는 지난번 대선 실패도 근본적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야당이 두 갈래, 세 갈래 분열됐던 데에 첫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어려운 고충이 있어도 통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정치를 모아가는, 또 문재인 정부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탄생해야지, 지금처럼 야당이 두 개, 세 개 갈라져서 정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합을 할 수 있는 전제적인 조강특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통합은 희망하신다. 그러나 넘어야 할 숙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감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행안위원회 소속이신데 김부겸 장관과의 자리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방 홀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부로 알려졌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어떤 의미인가요?

◆ 홍문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인데 실질적으로는 고용 문제라든지 기타 노인 문제, 복지 문제를 전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전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데, 그 속에 보면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고 지방정부와 논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청와대에서 정부가 지시하면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결과는 가령 100원이라고 하면 60원 정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40원 정도가 결국 지방정부 분담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 어려운 여건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색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서 내고 있고 그 고통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의 상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다 보니까 말은 지방정부를 위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건 그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 집중적으로 하고 나니까 지방정부에 있는 시장군수 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격려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애로점 할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이러는데. 

◇ 김우성: 답답한 데를 두드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 홍문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재정형편이 전부 국가에서 거의 다 80%, 지금은 8:2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4 정도로 소위 세정이나 국세 이런 것들을 비율을 나누자. 이렇게 어제 요구했던 겁니다.

◇ 김우성: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방이 홀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적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가운데서 경찰청도 행안위원회 산하 이야긴데, 이 국감에서는 과거사들을 다뤘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도 그렇고요.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 보수정권의 과잉진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홍문표: 이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백남기 돌아가신 분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고 참 죄송한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여기에 그때 관계됐던 총 경찰의 책임자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었지 않습니까. 면밀한 재판의 결과가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때 총 책임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청장이. 그다음에 용산개발 화재사건, 이 부분도 경찰 집행 직접 판결이라는 판결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와서 완전히 다 뒤집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는 경찰의 이와 같은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 있고 경찰 자체가 임명하는 분들이 혼재해 있는데 거기서 9명 중에서 6명은 과거에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했고 경찰에서 추천한 3인은 공권력을 국가를 위해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자기들은 했다 해서 논란이, 그 안에서도 찬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추천한 세 분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원칙을 주장했고, 또 나머지 분들은 반대해서 이게 과거 소위 경찰력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 낸 걸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염려하고 불안한 것은 지금 이 정부가 한 것이 또 몇 년 후에 가서 오늘의 현상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 피해는 국민만 보는 것이고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파헤치고 뒤집고, 원칙을 정부가 지금 현 상황에서 잣대를 들이대면 과거 역사가 온전하게 기록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논했습니다.

◇ 김우성: 인권침해 부분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다시 한 번 있었다면 살펴봐야 하는 건 사실인데, 안정성이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홍문표: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