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 비준동의안, 쇠 달았을 때 때려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前 통일부장관)

-민심, 남북정상회담에 축하와 기대, 경제엔 불안과 불만
-文대통령 연설, 북한을 평화의 길로 이끌자 국제사회에 호소 
-북한 파괴하겠다던 트럼프 연설, 1년만에 천지개벽
-북미정상회담 시기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정무적 판단할 것
-국회 비준, 쇠가 달았을 때 때려야... 운명적 대전환 뒷받침해줘야
-미국내 강경파, 보고싶은대로 봐... 여야대표단 美의회 지도부 만날 것
-국제사회를 상대로 김정은 속임수? 무리한 회의론
-심재철 반발, 법앞에 평등... 실정법 위반 근거있으면 법적인 제재 피할 수 없어
-부동산, 정답놓고 반창고 붙이는 대증요법.. 사령탑 바꿔야
-국회의원 뽑는 제도 바꿔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번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대표 되신 이후에 첫 추석 명절이셨을 텐데요. 어떻게, 어디에서 보내셨는지요?

◆ 정동영: 전주 고향에서 차례도 지내고요. 전통시장 잠복도 하고, 기차역 고속터미널에서 귀성객 맞이도 하고, 소방서도 방문해서 격려하고. 그러다가 올라왔습니다.

◇ 김호성: 그렇게 많은 분들 만나신 민심은 정리해주신다면 어떤가요?

◆ 정동영: 정상회담 분위기에 대한 축하와 그리고 기대가 컸고요. 그러다 장사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 또한 많은 상태였습니다.

◇ 김호성: 평화 이슈, 경제 이슈였을 텐데요.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인식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던가요?

◆ 정동영: 길게 보면 평화가 경제에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 당장 추석 대목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는 거죠.

◇ 김호성: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떻던가요?

◆ 정동영: 오래된 평화에 대한 열망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선 민족 명절에 가장 큰 선물로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이 손을 번쩍 든 장면에 가장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백두산 관광 갈 날이 가까워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 김호성: 오늘 새벽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종전선언,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는지요?

◆ 정동영: 이제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다. 그러니까 함께 북한을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이끌자,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호소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꼭 1년 전이네요. 작년 9·19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그때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그런 무시무시한 연설을 했고 그때 북한 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꼭 열두 달 전인데요.

◇ 김호성: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 정동영: 그렇죠. 엊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은 지금 좋은 관계다. 곧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거다. 어제 문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함께하자, 하는 정말 천지개벽하는 일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 김호성: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장소, 시기 발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 어떻게 정리해주실까요?

◆ 정동영: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달린 거죠. 11월 6일 중간선거, 현재로 봐서는 미국의 상원 하원 중에 하원이 뒤집어지는 걸로, 현재 공화당이 다수입니다만 민주당이 다수가 되는 걸로 예측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1월 6일 중간선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서둘러서 10월 중에 이뤄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국내 선거는 국내 이슈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라고 판단하면 11월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에서도 접합니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은 곧 이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중간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양쪽의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것이군요.

◆ 정동영: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죠, 전적으로요.

◇ 김호성: 지금 추석 연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가동될 텐데요.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관련해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나름대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요. 그런데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고요.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사실은 평양 정상회담, 쇠가 달았을 때 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운명적 대전환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도 있고, 또 하나는 공공외교의 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그러니까 각 당은 각 당대로 하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내 강경파입니다. 미국 내 강경파는 여전히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다, 김정은을 믿을 수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을 잘 모릅니다. 북한말을, 한국말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문화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념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란 말이죠. 자신들의 국익에 입각해서 이것이 이로운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도록 국회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지금 국회 평화의원외교단 단장으로서 작년 그리고 올해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온 바 있습니다. 상대방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반도 문제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다음 주에 가능하면 여야 의원대표단과 함께 워싱턴을 가서 민주당 공화당 의회 지도부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걸로 돼 있죠.

◇ 김호성: 대북정책 관련해선 전폭적인 지지 입장 견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심 동향 파악하시면서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경제 이야기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와 관련해서 트럼프니까 가능하다. 이게 키신저 박사의 말입니다만 제가 아까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미국의 주류사회는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성공작이죠. 전쟁 위기를 평화와 대화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또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반도인들이 평화를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믿을 수 없다, 이런 회의론에 잠겨있는 그런 여론을 좀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내게 직접 말하기를 미국에 속임수를 쓴다면, 내가 속임수를 쓴다면 어떻게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감당하겠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해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속임수를 쓴다고 보는 것은 너무 무리한 회의론인 거죠. 이 지점을 저는 정부와 정부 간의 외교, 국제사회 지지를 얻는 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공공외교를 강화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역시 남북 간의 평화는 왔는데 삶의 평화는 오지 않았거든요. 삶의 평화라는 건 장사가 안 되고 수익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하는 건데 이것 역시 국회도 할 몫이 있는 거죠. 이것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혁작업에 동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최근에 보면 정기국회 이야기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 것인데,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에서 국가재정전산망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 두고 기밀 유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서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이다, 하면서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법 앞에 평등이니까요. 아무리 국회의원실이라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관련해서 예전에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계획자료를 먼저 내놔서 물의를 빚었는데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았느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반발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그것 역시 실정법에 저촉된다면 당연히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경제 문제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론, 이런 관련해서 한국당에서 ‘국민성장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그런 수사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촛불을 든 1000만 국민이 요구한 것은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거였잖아요. 실제 삶이 나아지고 양극화가 줄어들려면, 양극화는 두 가지잖아요.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입니다. 자산불평등은 부동산 문제거든요. 부동산의 격차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있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집 있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 이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대증요법에 머무르고 있어서 저는 잘못 가고 있다고 봅니다. 세제, 세금을 올려서 또는 금융, 대출규제를 통해서 공급 확대, 몇 만 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준의 대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근본 대처는 뭐냐면 집값은 우리 한국의 부동산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거든요. 이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거품을 잡으려면 공공이 싼 집을 공급해야 합니다. 싼 집 공급을 위해서는 고장 난 시스템을 고쳐야죠. 고장 난 시스템이라는 건 분양원가 공개를 왜 안 합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후분양제라는 정상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고치게 되면 거품은 잡히게 됩니다. 거품이 잡히면 쓸데없이 올라가 있는 집값이 안정화되면서 지금 1가구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800만 채 집들이 이제 더 이상 집은 안 오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팔려고 하나둘씩 내놓게 되면 저절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는 거거든요. 이 같은 정답, 대로를 놓고 왜 그런 반창고를 붙이는 것 같은 대증요법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모든 당대표 분들께 드리는 공통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추석 이후 당에서 가장 화력을 집중할 현안,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민이 원하는 거고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은 정치개혁입니다. 전부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 핵심은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꿨더니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어요. 국회의원 뽑는 제도,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으로 약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치와 정책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10~12월 국회는 뭐보다도 집중해야 할 것이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국민 유권자가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는 제도다. 그래서 청년 문제는 청년당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국회에 수십 명 진출하게 하고, 농민 문제는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자영업자 문제는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양대 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관련 이슈는요.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연결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