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통령에 부탁한 말 “‘주마가편’ 선거제도 개혁이 文의 철학, 믿는다”

정동영, 대통령에 부탁한 말 “‘주마가편’ 선거제도 개혁이 文의 철학, 믿는다” 

- 올드 보이? 생각의 나이가 중요, 쇄신파로 불리는 사람
- 전교조 법외노조,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 멈칫거리는 이유 이해 안 돼
- 전교조 위원장 단식 농성장 청와대 앞, 단 한 사람 굽어보는 사람 없어
- 선거제도 개혁, 정치판 자체를 바꾸자는 것
- 가장 빠른 먹고사는 문제 해법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 구조 바꾸는 것
- 문재인 대통령 축하 전화에 한 말, “주마가편”
- 文 선거제도 개혁과 판문점 선언 실천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될 것, 적극 뒷받침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 철학,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믿는다
-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재벌 먹잇감만 키워주는 일... 고용 창출 효과보다 부작용 크다
- 좌 클릭? 하방! 아래로 내려가 아래 계신 분들께 꿈 실어주는 것
- 지지율은 존재감에서 나온다, 정체성과 노선 분명해야
- 민주당 대표, 선거제도 개혁에 확실한 의지 가진 분 됐으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9일 (목요일)
■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 대표 만나봅니다. 평화당의 첫 선출직 당 대표입니다만, 낮은 정당 지지율과 공동 교섭단체 회복 등 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안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대표입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 정동영> 고맙습니다.

◇ 이동형> 축하드린다는 말 하고 바로 이런 말 드려서 뭣하지만,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생각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쇄신파로 불려왔습니다. 개혁파 또는 정치 개혁과 변화를 앞장서서 정통 운동을 벌여오기도 했고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꿔볼까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과거, 지금의 여당, 민주통합당, 열린우리당 소속이셨을 때 ‘현장 왕’ 이런 별명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취임 오늘로 나흘째인데 여전히 현장 정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정동영> 네, 정치의 존재 이유는 힘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진 중공업에 가서는 조선 산업의 불황과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들었고, 쌍용차 분양소에 가서는 경찰이 24억 손배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에서 아직도 이게 취소되지 않고 있는 답답함. 궁중 족발 사건 현장에 가서는 자영업자들의 박탈감. 또 전교조 법외 노조 단식 농성장에 가서는 역시 직권으로 법외노조화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정부에 대한 섭섭함,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오전에는 흑염소 농민들이 국회에 몰려오셔서 kg 당 5천 원 미만으로 떨어진 흑염소와 관련해서 정부 순회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아우성을 듣기도 했고요. 우리 국민 중에 어렵지 않은 사람보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으로 가야 할 이유는 너무 많죠.

◇ 이동형>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관련해서 청와대가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정동영> 아닙니다. 이게 고용 노동 정책 개혁 위원회, 그러니까 적폐 청산 위원회에서 이렇게 권했어요. 직권으로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령이라고 하면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국회에서 무슨 법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것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멈칫거리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전교조 위원장께서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100m, 200m 앞이 청와대인데, 단 한 사람도 와서 굽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하고요.

◇ 이동형>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정동영 대표가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선거 제도 개혁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장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비례대표를 늘리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에?

◆ 정동영> 정치판 자체를 바꾸자는 거죠. 오죽 답답했으면 2015년, 3년 전이죠.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국회에 제안을 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는 건데요. 70년 됐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70년이 넘었으면 낡았고, 이제 고칠 때가 됐고요. 30년 전에 우리는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체제, 박정희 체제를 청산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입니다. 양극화, 불평등은 우리가 열심히 더 일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해요. 그것이 가장 빠른 먹고 사는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구조 바꾸는 건요. 보통 사람들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국회, 국민 대표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국회의원 300명이 5천만을 충분히 대변 못 합니다. 1% 국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300명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은 1명밖에 없고요. 고시 합격했거나, 변호사이거나, 교수이거나, 회장이거나, 장, 차관이거나 1%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선진 복지 국가들 보면 보통사람들로 국회를 구성합니다. 제도의 차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들 평균 득표율이 48%에요. 48%의 당선자를 찍은 분들은 입법자를 국회에 보냈지만, 떨어진 사람들을 찍은 52%는 자기 대변자가 국회에 한 명도 없어요.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이것을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정치 풍경, 정치 문화, 정치 판도를 바꾸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당 대표 연설부터 지금까지 나흘째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농민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아우성을 가장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농민당을 농민당이 5%의 지지율을 얻으면 15명의 농사짓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다. 입법자로.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농업문제, 농민 문제,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문제, 자영업자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등장했잖아요? 이것을 양대 정당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연목구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당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대표님, 선거제도 개혁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개혁을 시작하려면 지금 당장 논의가 시작되어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일 때는 이거 주장하다가 지금은 조금 발을 빼는 모양새거든요. 거대 양당을 어떻게 설득하실 작정이십니까?

◆ 정동영> 그래서 제가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하 전화를 주셨길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주마가편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고 선거 제도 개혁을 이루면 문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십니다. 적극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저는 대통령의 철학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당 대표 시절에 당의 공약이 선거제도 개혁이었어요.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이게 공약이었어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중점 국정과제였어요. 올 4월 개헌안을 제출하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분권형 권력 구조를 양보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반대하는 여당 의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새로 뽑히는 여당 지도부에 주목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은산 분리 완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은 당연히 반대일 테고,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 정동영> 반대입니다. 재벌의 먹잇감만 키워주는 일입니다. 핀테크, 4차 산업혁명과 은산분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핀테크,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은행자본과 산업 자본을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핀테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벌 개혁 후퇴의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고용 창출 효과는 없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네, 그 부작용이 너무 크죠.

◇ 이동형> 방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평화당이 이념적으로 좌 클릭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정동영> 좌 클릭이 아니고요. 하방이죠. 클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서 하방, 아래로 내려가자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민,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들. 삶의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꿈이 뭘까요? 중산층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독일처럼 가야 합니다. 독일 국민의 90%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델로 가자는 겁니다. 아래에 내려가서 아래에 계신 분들께 중산층의 꿈을 실어주자는 거죠.

◇ 이동형> 하방. 다 좋은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평화당이 지지율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지율을 조금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 정동영> 지지율은요.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민주평화당은 사실 당 이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정동영 이름은 아는 분이 꽤 있는데, 민주평화당 당명은 잘 몰라요. 존재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 당이 무엇을 하려는 당인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과 노선이 분명하면 아, 민주평화당은 자영업자를 확실하게 대변하고, 중소기업을 분명히 대변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지지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회 첫 번째로 열면서 갑질 근절 대책위원회를 의결했고, 그 아래 상가분쟁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갑질 대책 위원회, ‘갑대위’ 위원장으로는 오늘 조배숙 전 대표가 그걸 맡겠다고 수락하셨어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갑대위를 중심으로 운영해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네, 존재감을 그렇게 해서 드러내서 지지율을 견인하겠다. 그런데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교섭단체 구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석이 모자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동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접촉은 하고 계신 겁니까?

◆ 정동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또 협치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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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저는 다른 관심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확실한 의지를 가진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정치를 한 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역사에 남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분이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 제가 당 의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분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는 평소에 지론이 선거제도 개혁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해 온 분입니다. 또 마침 그 당의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론자에요. 그러니까 지금 5당 체제에서 아주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죠. 지금 절대 불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를 꿰뚫고 있는 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가지고 있다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 이동형> 집권 여당 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

◆ 정동영> 그렇죠.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20대 국회가 역사에 남는 국회가 될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만 이룬다면. 이렇게 깃발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정동영>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