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은산분리 완화 환영, 기존 금융 혁신 계기 열어야"

민병두 "은산분리 완화 환영, 기존 금융 혁신 계기 열어야"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통과, 문제는 소비자 입증 책임
- 폭스바겐 사태, 한국 소비자들 호구라는 말까지
- 징벌적 손배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 8개 제출돼, 8월 우선적 처리
- '내 손 안의 금융' ICT 기업 주도로 기존의 뱅킹혁신 필요... 기존 금융 혁신하는 계기 열어야
- 기존 은행법 고치자는 것 아냐
- 특례법 통해 문 열고 안전장치 둬, 총수 있는 대재벌 진출 못 해
- 文 후보 시절부터 문호 개방 취지 가져
- 자본 확충과 자기 주도성은 보장,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길 다 차단 
- 기존 은행 고용 축소 우려, 과장된 것 
- 인터넷 전문 은행 두 개로 파생 산업 생겨, 고용 창출 기대
- 소득주도 성장은 토끼 걸음, 혁신 성장은 거북이걸음, 공정 경제는 소걸음... 보폭 맞춰서 뛸 수 있도록 하자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8일 (수요일)
■ 대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불타는 자동차,’ ‘도로 위의 시한폭탄.’ BMW 얘깁니다. 정확히는 ‘520d’ 모델 얘기죠. 잇따른 차량 화재 관련 BMW코리아 회장의 뒤늦은 사과가 있었지만, 이참에 우리도 미국처럼 느슨한 법을 보다 강력하게 손질하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 가져온 분이죠. 국회 정무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2016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 의원님도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결국은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아요.

◆ 민병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16년 폭스바겐 파문 이후에 지난해 법으로는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요. 3배손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정 미비점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작자가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는 입증 책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배상액이 높지가 않다는 점이죠.

◇ 이동형> 네, 그 점이 가장 문제점이죠.

◆ 민병두> 가령 폭스바겐 사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인당 1,200만 원,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인당 500만 원 지급했는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짜리 서비스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었어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니까 최고 8배까지 할 수 있는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폭스바겐이 협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만약에 폭스바겐이 미국처럼 우리한테 배상을 해주게 되면,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는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은 ‘호구’다, ‘호갱’이다, 하는 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제기해서 2017년 4월에 법이 그때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 포함해서 법이 통과됐습니다만, 현재 법정 미비가 있다는 얘깁니다.

◇ 이동형> 결국은 법이 미흡하다는 얘긴데요. 의원님께서도 방금 얘기했지만,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여긴다. 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만 이런 행동을 한다. 예를 들면, 이번 BMW 사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쉬쉬하고 뭉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미비한 것을 고치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국회 책임인데요?

◆ 민병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12년도에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당시 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죠. 간신히 하나 돌파한 것이 가습기 살균제가 이슈가 되면서 지난해에 하도급이랄지,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처음으로 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 진전시키는 것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되면 일반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그동안 주요한 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MW 사건으로 계기로 해서 국민적인 공분, 이런 것이 확산되고, 정부도 아마 인식 새롭게 할 것이고요. 정부도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정무위에 이와 관련해서 8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8월 달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소송 제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징벌적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같이 가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민병두> 실제로 그렇죠. 그럴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도 생명체의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배상 대상이 되지, 재산 피해 그 자체는 징벌 대상이 아닙니다. 3배손까지 도입했다고 할지라도요. 이 부분도 정비를 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집단소송법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 차원에서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일단 정무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민병두> 저는 내 손 안의 금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한 15년, 18년 전에 내 손 안의 PC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나 내 손 안의 PC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금융도 내 손 안의 모바일로 이동하는 시대죠.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남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때에 ICT 기업이 주도가 돼서 기존의 뱅킹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은행들은 점포도 가지고 있고, 몸집도 무겁고 하다 보니까 혁신에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중국의 경우 은행도 없고, ATM도 35만 명 당 1대 정도고요. 신용카드도 보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바일 폰을 통해서 몇 단계를 뛰어 넘는 것이죠. 모바일 폰으로 모든 것을 결재하고, 이런 시대를 만들고 중국 전체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중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런 핀테크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ICT 기업이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기존의 금융을 혁신하는 계기를 열어야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대통령이 이야기한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완화, 여기에 찬성하시는 거네요?

◆ 민병두> 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당 입장은 정리가 됐습니까?

◆ 민병두> 특별히 지금 당의 입장을 새로이 정리하는, 그런 계기를 받지 않는 것은 기존의 은행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은행법을 고치게 되면 당론 변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은행법은 산업 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 전체 지분은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치 산업 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산업자본의 문제점이 은행으로 파급되어 부실로 이어져서 소비자 피해로 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은산분리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CT 기업에 대해서 이런 특례 조항을 두면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은 우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인터넷 은행은 기업대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대출이거든요. 비대면 대출을 통해서 우리 모바일 폰 초기 화면을 통해서 기업 대출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데, 아예 그렇다고 하면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자체를 대출을 금지시키는 안전장치 하나를 뒀고요. 또 하나는 ICT 기업 중 삼성전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곳이 진출하겠다고 하면, 결국 대재벌한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수가 있는 대재벌, 총수가 있는 재벌 복합 기업의 경우는 진출할 수 없게 합니다. ICT 전문 기업, 가령 카카오랄지, 네이버랄지, KT랄지, 이런 쪽에만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 이동형>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바꾼다거나 혹은 대통령의 공약이 달라졌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 민병두> 그래서 특례법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어쨌든 민주, 진보 진영에서, 또 시민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의 공약이 변경된 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던 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나 어떤 양해,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민병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또 국정과제에서 자유로운 진입 환경 조성,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런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는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산분리의 핵심 취지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쌈짓돈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그렇죠. 과거부터 저축은행도 그랬고 하니까요.

◆ 민병두> 그런데 지분은 늘리되, 지분을 늘린다는 것은 주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ICT 기업이 지금처럼 4%, 10%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증자를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증자를 하는데 다른 대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지분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가가 날 수 없는 상황, 지속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분을 늘려서 자본의 확충이나 자기 주도성은 보장해주되,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길은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은산분리라고 하는 것은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고용 창출 효과는 어떨까요? 지금 은산분리 완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민병두>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만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병두> 당연하죠.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 은행들이 저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면 비대면 대출이 늘어나서 결국 점포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고용이 축소되지 않겠냐는 한 편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이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은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이 기존 은행의 고용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약간 과장된 것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 두 개를 만들어서 창출한 고용이 한 1천 명 정도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파생 산업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핀테크 산업의 초기인데, 이 핀테크 산업의 싹을 가지고 잠재우는 것보다는, 이걸 피우게 하다 보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핀테크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송금이랄지, 대출이랄지, 투자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출 같은 경우는 P2P로 하고요. 또 투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도 하는데, 송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면서 해외 송금의 수수료를 낮췄죠. 대출 같은 것은 24시간 가능하게 하고, 중도 상환 해지 위약금도 없고 수시로 갚을 수 있게 하고요. 또 ATM 같은 것을 24시간 편의점에 두게 해서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발전을 하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기면서 고용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해서 부가 산업이 증가하면 고용 창출 효과가 훨씬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못 내지만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속도론, 그리고 은산분리 완화론,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우클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두>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재이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공정 경제하고, 혁신 성장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같은 보폭으로, 같은 걸음으로 가게 되어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토끼 걸음으로 빨리 걸어갔고요. 혁신 성장은 조금 거북이걸음처럼 보였고, 공정 경제는 소걸음처럼 보폭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폭을 맞춰야지만 사실은 재이노믹스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은 토끼 걸음으로 빨리 뛰었으니까 혁신 성장이나 공정 경제도 거기에 맞춰서 뛸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역시 대단하시네요. 제가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술술 다 이야기하시네요. 준비된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