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의 무성의...대한민국 국민이 봉인가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8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참 이상한 조합>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문지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어 다니는 자동차 백과사전’이시죠.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안녕하세요.

◇ 김호성: ‘라디오 방송에서는 보기 힘든, 정말 희소성 있는 캐릭텁니다. 청취자 입장에서 궁금한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해주는 ‘한 방’이 있는 남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다른 분 다 없어도 이 분은 꼭 있어야죠. 참 이상한 조합의 홍일점이십니다. 부드러운 미소 속 날카로운 한 마디가 심금을 울리는’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오늘 <참 이상한 조합>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BMW 잇따른 화재 사고’입니다. 정말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32건의 차량 화재가 일어났고요.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결국 화재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은 아직 없습니다. 무려 29대가 불타고서야 정부에서는 운행 자제 권고를 내렸죠. 불안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BMW 차주들은 주차 거부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BMW 차량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교수님께서요. 지금 문제가 된 주된 차량이 BMW 520d이지 않습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전체 화재 차량 중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게 520 디젤 모델입니다.

◇ 김호성: 다른 차는 괜찮나요?

◆ 김필수: 다른 차들도 불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리콜 발표한 차 중에 포함이 됐고요. 42개의 기종이니까 거의 국내에 들어오는 BMW 디젤 차량은 거의 대부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저는 그런데 디젤 차량 BMW 기종이 지난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오히려 낮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 김필수: 사실 문제가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의문을 증폭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 중에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BMW 화재 건수하고 국내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수치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쪽에서 발표한 대로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한 대가 화재가 생겨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32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독 국내 우리나라만 유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은 BMW 본사에서도 확인을 못하는 부분들인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지금 리콜 방법에 대한 의문점, 또 과연 희석시킬 것이냐, 없앨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정부의 해결방안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520d는 7월 등록대수가 523대여서 전 달에 비해서 45.7%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 김필수: 엄청납니다. 재작년까지 BMW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독주를 했다. 수입차 중에서 1위를 했으니까 1년에 보통 3만 대 이상이 판매됐으니까요. 지금 현재 520 디젤 모델만 5만여 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보다 지금 320 디젤 모델만 3만여 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체 리콜된 10여만 대의 발표된 대수에서 8~9만 대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2가지 모델, 특히 520 디젤 모델은 베스트셀러 모델로 상당히 갖고 싶어 하는 차종 중의 하나고 가장 유명한 차종인데 도리어 이것 때문에 더 가장 악명을 떨치는 차종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많은 분들이 타신다는 이야긴데요. 김 변호사님 혹시 BMW 차 타시나요? 

◆ 김태현: 몇 년 전에 520d 탈 뻔했죠. 몇 년 전에 520d를 누가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자동차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잘 모르는데 디젤이 연비도 좋고 싸고, 520d를 해라, 주변에서. 왠지 저는 디젤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왠지 그냥 느낌이. 왜냐면 그래도 차는 가솔린 아니냐. 트럭이냐, 디젤이게. 그래서 제가 520d를 안사고 다른 모델을 해서. 그런데 만약 그때 웃을 일은 아닌데 520d를 만약에 제가 하자, 그래서 했으면 아마 집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 김호성: 아이고. 이 교수님, 어떠세요?

◆ 이호선: 저요. 전혀 관계는 없지만 제 주변에는 좀 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주변 분들이 다들 이미 가서 차를 맡긴 분도 계시지만 분통을 터뜨리죠. 이게 뭐냐.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차라는 게 혼자 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사실 같이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차들이 나와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 서비스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정말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 김호성: 520d는 ‘강남 소나타’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상징, 이렇게 선호 받던 차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포비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 교수님,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호선: 우리가 보통 포비아라는 말이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병적 공포를 이야기하는 말이고, 대개는 우리가 장애가 있다 이야기할 때에는 심리 쪽에서는 나도 큰 문제가 있어서 컨트롤이 안 되는 데에다가 외부 사람들까지 힘들면 양자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걸 장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를 타는 분들이 가지는 불안감, 거기에다가 이 차를 바라보는 같은 도로를 달리는 외부 차량들이 가지는 불안감. 양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포비아 현상이라고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 어디 캘리포니아 산불이 났을 때처럼 크게 산불이 나서 주변에 있는 인근 차량들이 탔다. 이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잊을 만하면도 아니고 며칠 간격으로 혹은 매일 자동차가 불타는 상황이니까 오죽하면 불자동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차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발생하는 매일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불안이라 이 불안의 강도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대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잠재적 불안까지 합쳐져서 사실 도로 위의 불안이 이 정도로 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 김호성: 꽤 비싼 차인데 이게 지금 차량 가격이 얼마쯤 돼요, 김 교수님?

◆ 김필수: 6000만 원 중반 정도니까요. 일반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 차량이죠. 그만큼 갖고 싶어 하는 차종 중의 하나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이 연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뒤에 뒤따라가면 냄새 맡고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늘이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문은 워낙 많이 있고, 실제로 좋습니다. 그만큼 갖고 싶어 하는 차종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화재가 생긴다는 것은 쇼킹이거든요. 그냥 일반 리콜 같은 데는 엔진이 정지한다든지 하면 갓길에 세워둔다든지 해서 고치면 되는데 이건 6000만 원짜리 차가 한순간에 날아가고요. 또 직접 탑승자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지속적으로 화재가 생긴다는 것은 다른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가격이 비싸도 정말 불티나게 팔린 차에서 불이 나게 되면 정말 화가 불 같이 날 텐데. 김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김태현: 520d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정부에선 타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타지 말라고 한다고 정부에서 리스해줄 것도 아니고 렌트카를 해줄 것도 아니고. 10개월동안 타지 말라면 10개월 동안 걸어 다니란 이야긴지.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나온 건데. 그런데 아마 그런 거예요. 내가 비싼 차를 샀는데 나는 못타고 타도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왜냐면 주변 분들이 BMW 포비아라는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운전 하다가 옆에 BMW 서 있으면 저게 뭐지, 하고 모델 넘버 보고 d네, 그러면 터지는 거 아냐, 이런 불안한  심정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차장에 ‘BMW는 입차를 금지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붙어있는 그런 거니까. 차주들 입장에서는 내 비싼 차가 터져서 내 차에 대한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안 터진다 하더라도 내가 왜 무슨 잘못으로 무슨 죄를 졌기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비싼 차 끌고 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요. 청취자 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불이 나는 건 걸까. 김 교수님, 국토부 입장은 뭡니까?

◆ 김필수: 일단 BMW에서 발표한 대로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게 문제라는 것에는 공감했고요. 또 리콜 발표에 대해서도 수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BMW에서 표명하는 것은 EGR 시스템 구성하는 것 중에서 쿨러라고 냉각기가 있습니다. 쿨러가 불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냉각수가 누수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수용했는데, 그렇다고 국토부가 조사 들어간 건 아니고요. BMW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수용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의문만 더 증폭되고 정확한 원인이 아니라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또 화재의 원인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기는데, 다시 말하면 글로벌 BMW 차종이 들어가는 부품하고 동일 공장에서 만든 똑같은 부품이 EGR 시스템입니다. 같은 부품인데 국내만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국내에 적용된 다른 뭐가 있다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하드웨어, 장치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자동차 ECU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명 전문용어로 맵핑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맵핑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국내에서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국내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그쪽에선 극구 부정하는 부분들인데. 왜냐면 부품의 문제로 치부하면 부품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 책임이 좀 가벼워질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100% BMW 본사 책임이거든요. 얘기가 완전히 축이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품사를 끌고 가려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혹시오. 우리 국내산 차량에도 이 EGR 관련한 부품이 있는 건가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디젤 모델에는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기가스 저감장치 중에서 특히 요새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질소산화물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EGR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데, 이 장치는 벌써 거의 20년이 돼서 초기에    달렸던 장치 중의 하나인데 엔진에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DPF 같이, 또는 SCR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문용어로 쓰는데 배기 후처리장치. 머플러 쪽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엔진 옆에 바로 붙어있는 초기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배기가스 1차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호선: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차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20d 같은 경우는 조립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냥 독일에서 아예 만들어져서 완성된 차를 배나 비행기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공장에서 딱 우리나라 것만 만들어서 우리나라 것만 독특하게 뭘 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도 520d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만 불이 나는지,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솔직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김필수: 같은 공장에서 보통 만듭니다. 지금 국내 수입되는 경우도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 역시 들어가는 EGR 시스템에는 크게 나눠서 밸브 쪽이 있고요. 또 쿨러라는 게 있는데, 밸브는 독일 부품 회사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글로벌 넘버2 회사고요. 쿨러 장치는 대한민국이 만드는 글로벌 3인 회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지적한 것은 쿨러를 지적한 거죠. 그래서 이 부품은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립돼서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각 지역별로 맵핑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각 나라마다 우리가 대기환경보존법 같은 법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도 미국에서 터진 이유가 미국에 수입되는 차종에다가 별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장난을 친 거거든요. 이게 들통 난 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기 때문에 BMW에서 이야기하는 전 세계 공동 프로그램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이야기라면 지금 예를 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의 모든 가짜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통용돼야 한다는 말인데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장기이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잠깐 들으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안전진단과 자발적 리콜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이후로도 정부당국과 면밀히 협조하여 이번 리콜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객 불안감 및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 김호성: 자발적 리콜 이야기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쪽에선?

◆ 김필수: 일단 책임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늑장부린 것에 대한 것. 특히 2년 전에 일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사에서, 지금 국내 BMW코리아죠. 여기서 독일 본사에다가 보고서를 여러 번 올렸는데 계속 본사에서 조사 중이다, 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2년이나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520 디젤 모델 중심으로 해서 화재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올 여름에는 매일 발생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다음에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늑장부려서 결국 32건 중에 29건이 생긴 다음에 운행 자제 권고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본격 조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통 강제 리콜하고 자발적 리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리콜은 해당 메이커에다가 너희 리콜 할 거야, 안 할거야라고 물어봐서 한다 그러면 자발적 리콜이 되는 거고요. 강제 리콜에 대한 부분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BMW가 하는 것만 국토교통부에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나섰다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리콜 관련 자동차 고장이 나면 SNS상에서 1년이고 난리가 나서 사고도 생기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움직여서 제품결함 위원회를 소집하고요. 이미 사고는 날대로 다 났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두 건만 공통분모가 생기면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이나 환경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요. 또 징벌적 배상제가 있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리거든요. 수천억 원에서 1조, 2조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책임에 대한 부분이 보통 우리나라는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수술 잘못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밝히는 거랑 똑같은데, 미국은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관련법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분야 쪽에서는 국내에서 봉이다, 심지어는 마루타다, 이런 이야기할 정도니까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대책 관련해서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알고서도 그러지 못했다면 은폐 의혹 제기까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필수: 제가 보기에는 의지를 갖고 조사도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행으로 보는 게 지금 해당 차주들은 안타까운 게 2주 전에 아마 3일 동안 520 디젤 모델이 5건이 불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결정적 단서, 우리가 말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그냥 일반 자동차 화재하고 묻혀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이 5대가 한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청취자 의견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0507님께서 ‘왜 올해에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그랬던 것인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에만 그런 건가요?

◆ 김필수: 폭염 사태가 올해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폭염이라는 것 자체가 엔진에 생기는 열을 달리면서 발산시켜야 하는데 외부 온도가 워낙 높게 되면 화재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1년에 국내에서 생기는 자동차 화재가 약 5000건이니까 하루에 13~14건이 생깁니다. 일반 자동차도 불이 날 수 있고요. 그런데 폭염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1.2~1.3배에서 1.5배까지 늘어납니다, 화재 건수가.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촉진시킨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 매일 불이 난다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설득력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이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리콜의 방법,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호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잠깐 김 교수님 언급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김태현: 우리나라는 원래 손해배상이 실손해 보전이 원칙이에요. 100만 원 손해 났으면 100만 원 보전해주고, 1억 손해 났으면 1억 보전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영미법 쪽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손해가 장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오면 일종의 형벌. 그러니까 민사를 잘못했는데 징역 10년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벌 대신에 플러스알파로 돈으로 메꿔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회사가 물건을 악의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잘못 만들어서 피해를 주면 1억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감옥 가야 하는데 물건 잘못 만들어 감옥 갈 순 없으니까 원래 실손해 배상 플러스알파로 형벌 대신에 돈으로 메꿔, 이런 개념이거든요. 

◇ 김호성: 가해자에 대한 페널티를 더 강하게 주는 거예요.

◆ 김태현: 그렇죠, 돈으로 주는 거죠. 아무래도 영미법제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게 일반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민법 이런 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별법들. 자동차에 적용되는 건 제조물 책임법 안에 들어는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BMW 케이스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안 되죠. 왜냐면 그건, 제조물 책임법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매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생명이랑 신체에 해가 됐을 경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자동차만 불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BMW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김호성: 이 교수님, 이게 만약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이었다면 잠깐 김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어떤 상황으로 번져나갔을까요, 사회적으로?

◆ 이호선: 난리가 났죠. 일단 국가 차원에서 아마 손 걷어붙이고 달려들었을 거고요. 그게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2010년도에도 BMW 5시리즈가 미국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연료 센서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하나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당연히 지금 이야기됐던 BMW 5시리즈가 문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 당국이 나서서요. 지금 말씀하셨던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다 소비자단체 나와서 불매운동 하고, 내놔라, 그리고 가만 두지 않겠다. 거의 협박식으로 가서요. 그때 당시 얼마나 빠르게 리콜을 했냐면 1만2000대인가 리콜을 했는데 관련 소비자단체들하고 자동차 업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BMW가 정말 대처를 잘한 거다. 박수를 치고 상을 줄 정도였어요. 얼마나 잘 대처해줬으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리콜도 늦어져요, 답변도 늦어져요, 사고도 늑장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맥도날드 사례의 경우 손을 뜨거운 커피에 데었는데 수십 배 배상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생명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인 상황 아니에요. 심지어 점검까지 받았는데 불이 또 났어요. 이건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 국가가 불안에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나, 조금 더 빠르게 나서면 안 되나. 그리고 사실 이게 자국민 보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한 것도 정부가 나서서 할 게 아니라 BMW가 먼저 나섰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런 걸 잘못했고 이러이런 건 조사 중이다. 이렇게 먼저 나서야 하는데 정부가 BMW 결과 보고 우리가 발표하겠다.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죠. 

◇ 김호성: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BMW에게 한마디씩. 김 교수님 먼저 하신다면요?
 
◆ 김필수: 일단 원인부터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의구심 나는 것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만 유독 화재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 지금의 리콜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지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공이 정부로 넘어왔거든요. 대신 국토교통부가 리콜 담당이지만 EGR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대기환경 관련해서 대기환경 보존법에 해당하니까 환경부 쪽입니다. EGR에 대한 노하우는 환경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국토부가 환경부의 도움, 또 전문가, 민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국내에서 실험도 하고 독일 정부라든지 독일 BMW 본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빠른 조치. 특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109개월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당긴다면 2~3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들의 지속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규라든지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예. 김 변호사님은요.

◆ 김태현: 리콜을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리콜도 해줘야겠지만 얼마 전에 안전점검 받은 차량이 또 화재가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직원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먼 에러란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건 진짜 어이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520d 산,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없게 빨리 진단도 제대로 하고 리콜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정부에서는 최장 10개월을 잡고 있는 것 보니까 언제쯤 해결될지 걱정은 돼요.

◇ 김호성: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됐으면 합니다. 이 교수님.

◆ 이호선: BMW 쪽에서는 우리 차량 명품이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품의 핵심에는 판매량이 아니라 그 안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명품의 핵심은 책임이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필수, 김태현, 이호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 심리상담전문가 이호선 교수,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