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에 배고픈데 수수료 체질개선 처방?”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서울페이, 기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서울시가 구축하겠다는 것
-기존 체크카드 0.3% 수수료, 서울페이는 수수료 0원 내세워
-월 4천만원 매출 식당 경우, 52만원 수수료 경감 혜택
-그러나 당장 시행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카드 수수료 시간 필요한 사항
-배 아프다는데 신체 구조나 근육 문제라고 치부하는 격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소상공인의 부담 중 하나인 결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행 예정하고 있는 ‘제로페이’, 흔히 서울페이로 알려진 것이죠. 수수료 0원, 수수료를 없게 한다는 제도죠. 그런데 이 ‘서울페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하고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라는 새로운 결제 플랫폼인 데다가요.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하 정원석):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카드 수수료의 결제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연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페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실까요?

◆ 정원석: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현금 체크카드 기능을 모바일상에서 카드 없이 어플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상용화되고 있는 몇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은행과 연결하는 허브적인 구조를 서울시에서 구조적으로 구축하겠다. 그래서 수수료를 경감시키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기존의 체크카드는 0.3%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서울페이는 수수료를 아예 없애겠다, 이런 거죠.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 그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결제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정원석: 네,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페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단말기 같은 것을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되는. 은행에서 있는 현금이 바로 판매자의 은행으로 송금되는 그런 방식이죠.

◇ 김호성: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이군요?

◆ 정원석: 그렇죠.

◇ 김호성: 그런데 이 같은 페이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기반이 다 갖춰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나요?

◆ 정원석: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인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들을 줬고 소비자들이 만약 서울페이나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본인들이 느끼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제로가 된다고 하면 월 4000만 원의 매출을 내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월 52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예를 들어 경감하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인프라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호성: 소상공인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규모, 금액. 이것이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요?

◆ 정원석: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신용으로 구매할 때 그 결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빚으로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그 빚으로 구매하는 수수료를 판매자가 대신 대납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상공인들 중에 3억 미만 매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카드 수수료를 0.8%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억~5억 미만 사이가 1.3%, 그리고 5억 이상이 2.3~2.5%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연간 말씀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 정원석: 예, 연매출. 

◇ 김호성: 연매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제로페이가 적용되면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만큼의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만큼 혜택이 돌아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정원석: 예, 맞습니다. 

◇ 김호성: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 정원석: 금액은 50~150만 원 정도. 그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죠.

◇ 김호성: 50~150만 원 정도가 과연, 물론 어려운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한테는 적지 않은 도움이겠지만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도움이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거든요. 또 다른 것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부분일 텐데요.

◆ 정원석: 예, 맞습니다. 사실 카드 수수료의 문제는 카드 수수료의 자체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기존의 제로페이는 너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갖다 써서 소상공인 부담을 절감하겠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정부여당에 많이 요구도 했고 카드사들과의 협상권도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이게 원래 근본적인 문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의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카드 수수료 문제를 대두시키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들은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고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 가맹점들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정부에 그래도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데모도 많이 해봤고 투쟁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꼭 최저임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를 자꾸 대체시켜버리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카드 수수료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 김호성: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 관련된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연합회가 지금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 정원석: 네, 제기해놨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상가임대법이라든가, 방금 전에 언급하신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 정원석: 상가임대법이라든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원천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은 입법사항이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고. 그동안 단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바로바로 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가 경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당장 제로페이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내고 있던, 지속적으로 습관화돼 있던 카드 수수료가 당장 바로 경감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지금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서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배가 아픈 것에 대한 문제는 제쳐두고 신체구조나 근육의 문제라고 자꾸 치부하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 김호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최저임금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1인 사업장, 소상공인 가운데 자영업 해서 1인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최저임금 이슈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 1인으로서 운영하는 점포일 텐데요. 이런 부분이 최저임금 반대하는 것과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원석: 이것은 정말 국가 정책을 기준 삼는 통계를 기초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창피한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통계만 보고 있는 거지, 현장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1인 사업장이라고 해서 고용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고용인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들, 그다음에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단기 근로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약 근로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거의 7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는 고용보험을 가입 안 했으니까 1인 자영업장들에 근로자들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인 자영업장들이 스스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비공식적인 고용인들이 700만 정도 있다. 그런 현장의 현실을 배제한 채 이렇게 정책을 펴고 그런 식으로 대변한다는 것은 정말 한탄스럽고 무식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연결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원석: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