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휴대폰 요금 비싸도 너무 비싸, 이통사 그동안 폭리취한 것 내놓아야"

서영교 "휴대폰 요금 비싸도 너무 비싸, 이통사 그동안 폭리취한 것 내놓아야" 

- 휴대폰 요금 너무 비싸, 통신비 너무 비싸"
- 2014년 국정감사 제보, 원가 추산해봤더니 3년 간 소비자에게 23조원 떠넘겨... 보좌진 손으로 모든 자료 정리
- 통신비 원가 공개 계기, 내가 만들었다
- 통신비 약정할인 12% -> 20% 확대 계기, 만들었다
- 통신사, 국민들의 전파 빌려 쓰는 것
- 원가를 알아야 비교 가능, 더 내려야
- 또 하나의 이통사, 긴장과 견제 줄 수 있는 상황된다
- 통신비 원가 공개, 인하되어야만 하는 당위로 가는 것 
- 이통사, 통신비 제자리 돌려놓고 그동안 폭리 취한 것도 내놓아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죠. 그동안 이통사들,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통신비 인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이동형>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원님 이름이 언론에 회자됐어요. 이 대법원 판결과 서영교가 무슨 상관이기에 이렇게 언론에 회자가 됩니까?

◆ 서영교> 그러게요. 대법원이 통신비 관련해서 통신비의 원가를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7년 정도 걸린 소송이었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다 느끼실 겁니다. 휴대폰 요금 너무 비싸. 통신비 너무 비싸. 
 
◇ 이동형> 본인뿐만아니라 4인 가족이면 네 대이잖아요. 

◆ 서영교> 네 대가 나가고, 핸드폰이 편리한데 모두가 갖고 있게 되고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항상 통신비를 왜 이렇게 비싸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비싼가? 그런데 원가는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통신사가 원가라며 약 3년 동안 자그마치 23조 원이라는 돈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을 감사원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문에 부쳐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제보를 한 거죠. 원가를 추산해봤더니 3년 동안 소비자에게 자그마치 23조 원을 떠넘겼다. 이거 국정감사에서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제게 제보가 왔고. 

◇ 이동형> 밝혀냈습니까, 그래서?

◆ 서영교> 그렇죠. 밝혀내기 위해서 감사원에 들어갔는데요. 감사원에 들어가서 저희 보좌진들이 손으로 모든 자료를 다 쓰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그럼 통신비가 비싼 이유가 통신 3사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나왔는데도 감사원이 덮었구나. 그러면 공개하면 원가가 공개될 것이고 통신비가 내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계기를 제가 만들었죠. 

◇ 이동형> 그래서 서영교 의원 이름이 오르내렸군요. 

◆ 서영교> 2014년 국정감사 때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약정할인이라는 게 12%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공개하면서 계기가 되어 다음해부터 2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고 나면 쓰던 통신비의 20%를 매달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 이동형> 12%에서 20%로 확대했다?

◆ 서영교> 네. 

◇ 이동형> 서영교 의원 때문에?

◆ 서영교> 제가 그 계기를 만들었다. 

◇ 이동형> 잘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더 싸게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을 공급해도 되는데 이통사가 부풀려서 비싸게 내게 했다는 거잖아요?

◆ 서영교> 부풀려서 비싸게 했는데 원가를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으니까, 공개는 했는데 국가가 불문에 덮는 거죠. 이동통신사들끼리 통신 비용을 같이 맞춰서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니까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소비자들은 부담스러운 통신비에 시달려 왔던 것이죠. 

◇ 이동형> 그럼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면, 통신비가 자연스럽게 인하될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 서영교> 통신비 인하 되게 만들어야죠. 통신사들은 통신비는, 가스비는 나라에서 국민이 필수적으로 쓰니까 가스비는 나라에서 통제할 수 있지만 통신비는 민간 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 통제하게 되면 어떤 이동통신사는 망하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동안 항의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통신사는 전파와 주파수, 공적 자원을 이용합니다. 통신사가 자기 주파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주파수, 전파를 빌려서 쓰고 있다. 그러니 공적인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니 공개하라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 번 23조 원을 떠넘겼을 때 어떤 것을 떠넘겼냐면, 핸드폰 공짜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비용,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 비용, 마케팅 비용까지 다 원가라고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 마케팅 비용이 전체 원가의 20% 정도 차지하면 저희는 40% 정도가 마케팅 비용이 원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비교해서. 

◇ 이동형> 소비자에게 전가한 거네요?

◆ 서영교> 네, 전가한 거죠. 그런데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전가 시키기 어렵고 공정하게 해야 하잖아요. 통신비는 내려갈 것이다.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이동형> 의원님 말을 들어보니, 전파라고 하는 게 공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동통신사에서 기업 경영 자율권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 서영교> 그렇게 주장해왔죠, 지금까지. 감사원도 그 원가를 봐놓고 불문에 부쳤던 거예요. 그런데 제게 발각되어 공개됐는데 이번에도 대법원이 그런 것 아니다, 지금 말씀처럼 공적 자원을 이용했으니 공개하라고 했으니, 더 얘기하기 어렵죠. 

◇ 이동형> 의원님, 그런데 휴대폰을 쓰면서 비싸다는 건 알겠어요. 다른 나라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얼마인진 잘 모르거든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싼 요금을 실제로 내면서 쓰고 있습니까?

◆ 서영교> 실제로 외국과 비교할 때 비싼 요금을 낼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 이동형> 그럴 것 같기도 해요. 

◆ 서영교> 비쌀 것 같죠. 사실 우리도 잘 몰랐거든요. 올 1월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이런 시민단체가 연구용역을 해서 외국 요금과 비교한 거예요. 그랬는데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10기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면서 월 2만 원 정도입니다. 제일 싼 요금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10기가도 아니고 1기가도 아니고 300MB를 쓰게 하고 요금제가 3만 원을 ㅎ쩍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11기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에다 11기가 제공하는 요금을 선택하면 약 6만 원 정도를 요금으로 내야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무제한 데이터에 10기가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2만 원 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금이 영국이나 프랑스 요금에 비해 세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 이동형> 많이 나네요. 

◆ 서영교> 이것도 많이 내린 거예요. 2014년 제가 23조 원을 찾아낼 때 그때 그냥은 못 내리니까 2년 쓰면 내려줄게요, 그래서 20%씩 내렸는데, 그래서 또 많이 내려간 거예요. 

◇ 이동형> 원래는 더 높았는데. 

◆ 서영교> 6만 원짜리는 많이 싸진 거잖아요. 통신사들은 싸졌잖아요, 그래서 싸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외국과 비교하니까 우리가 약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것 아닌가. 원가를 알아야 비교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더 내려야 합니다. 

◇ 이동형>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가, 2G, 3G 쓰던 때인데 지금은 LTE를 쓰는데요. 그때와 지금이랑 같냐,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 서영교> 7년 전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은 7년이나 끌다가 이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2G, 3G 원가란 말이에요. 지금 4세대 LTE, 5G가 나오는데 여기에 적용해야 하는 거죠. 판례가 되는 거죠. 원가 공개해야 한다, 원가 공개는 전파나 주파수라고 하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가계에 큰 부담을 지는 것이므로 원가를 공개하라, 이것은 판례가 되어 그 다음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 사양에도 공개할 수 있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렇다면 원가가 공개됐어요, 누가 봐도 폭리를 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통사가 그래도 이러한 비용 때문에 요금을 못 내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서영교> 그렇게 못하게 해야죠. 

◇ 이동형>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 서영교> 자유 경제이잖아요. 가격이 원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면 공정하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이동통신사들도 세계적인 추세와 맞게 가야 될 거고요. 이것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죠.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3개 이동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기에 그 부분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야죠. 

◇ 이동형>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독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이통사를 허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다가 조용해진 것 같은데요. 어때요?

◆ 서영교> 거기까지는 또 다시 시장경제로 보더라도 공적 자원 쓰고 일정 정도 몇 개 큰 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자유로운 경쟁도 아닌 것이고, 국가가 이 부분을 통제해야 하고 규제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이동통신사가 취하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이고 자유경제 국가에서 맞는 논리라고 봐야겠죠. 

◇ 이동형> 또 하나의 이통사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서영교> 또 하나의 이통사가 이들에게 긴장과 견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 이동형>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거죠?

◆ 서영교>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통사가 나오려면, 공정한 속에서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니 지켜보고요. 통신비 원가 공개는 요금 인하 혜택으로 이어질 거라는 결론, 하면 되겠습니까?

◆ 서영교> 요금 인하 혜택이 아니라 혜택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인하되어야만 하는 당위로 가야 하는 거죠. 

◇ 이동형> 원래 받아야 할 것을 이통사가 폭리를 취했으니 제자리에 돌려 놓는다.      

◆ 서영교> 제자리에 돌려 놓고 그동안 폭리 취한 것도 내놓아야 하지 않나.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서영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