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김경수 이미 도지사 자격상실, 불출마로 의원직 건져야"

박성중 "김경수 이미 도지사 자격상실, 불출마로 의원직 건져야"

- 김경수 개입의혹 댓글조작, 게이트로 규정
- 몸통 따로 있다
- 국정원 댓글 사건 이상 하는 국기문란
- 민주당,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 찍었다
- 경찰, 상황 은폐, 축소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 특검 넘겨 제대로 된 것 밝혀내야
- 정치공세 절대 아냐
- 문서파일 안 열었다, 문자 안 보냈다... 서울경찰청장이 현 정부나 청와대에 잘 보이려는 멘트
- 김경수 기자회견, 대선에서 매크로 이용한 사례 있었다는 것 고백한 상황
- 국정원이나 기무사 댓글 문제되는 건 9천여 건에 불과,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제한적... 네이버 상단에 못 올라가
- 책 한 권 발간하지 못한 출판사로 1~2층 8년 임대료, 매크로 운영비용... 조직적 자금 누가 댔겠나
- 김경수, 이미 도지사 자격 상실... 강행해도 도민 심판으로 낙선
- 김경수 불출마하는 것이 국회의원직도 건지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 대담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민주당 권리당원 3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 수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이 정치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에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고요.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으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에 합류한 박성중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조금 전 김경수 의원이 기사회견을 했는데 보셨나요?

◆ 박성중> 못 봤습니다. 

◇ 이동형> 일단 김경수 의원은 언론의 보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성중> 저희들은 김경수 개입의혹 댓글조작을 하나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혼자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청와대와 측근당의 조직적 연루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몸통은 따로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이 지금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다만, 압수수색 이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 중에 드루킹의 문자 메시지만 공개한다든지 경찰에서 검찰 송치 시 김경수 등 여권 주요 관계자가 제외됐다든지 이와 관련해 수사 은폐 정황이 충분히 있다. 예전에 국정원 사이버 댓글을 여러 적폐로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 하는 국기 문란이다. 그것은 9천 건, 1만 건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건 수십만 건을 통해, 네이버를 통한, 다음을 통한 여론 조작이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잘 들었고요. 하나하나 따져서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평창올림픽 때 전직 당원 세 명이 정부 비난 댓글을 매크로로 조직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를 민주당이 사주하고 검찰 고발도 민주당이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고 민주당, 더 나아가 청와대까지 관여되어 있다. 납득이 됩니까?

◆ 박성중>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얘기하면,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민주권리당원이 대선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해서 그것을 거절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할 명분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단 단일팀 구성 관련해서 정부 비판 내용이 나오니까 이 매크로 시스템을 활용해 여론 호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이 그것인지도 모르고 김어준 블랙하우스라든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만 건 그런 거라든지. 또 민주당 추미애 대표 고소고발 관계, 네이버도 처음에는 전혀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고소하는 형태로 됐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원래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이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 당원이 한 거로 나왔죠.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 찍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입장 이런 거네요. 평창올림픽 정부 비판하는 댓글 단 것도 문제이지만, 드루킹이 원래 주특기이니까 대선에도 이 작업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 박성중> 그렇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을 위해서. 

◆ 박성중> 네. 

◇ 이동형> 그렇다면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고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럼 경검이 조사하고 있으니 나오는 것 아닌가요?

◆ 박성중> 경찰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 이동형> 경검을 못 믿겠다, 

◆ 박성중> 네,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라든지.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경찰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독립성, 청와대로부터 인사 독립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관에 넘겨야 제대로 된 것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이동형>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특검에 가는 건데. 한쪽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선거 전에 정치 공세 아니냐는 주장이 있어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중> 정치공세는 저희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맡겨 놓으면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드루킹에 의례적으로 고맙다고 답변했고 문서파일 한 번도 안 열어봤다, 문자 한 번도 안 보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건 서울경찰청장이 현 정부나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하는 멘트일 뿐이죠. 사정당국 일부 관계자를 보면, 분석을 해보니까 김 씨 드루킹 활동 내용을 일방적으로 김경수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김경수 의원이 먼저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일부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을 밝히고, 정황을 제대로 밝히려면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한다. 결코 정치적 공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제가 질문드렸던 대선 때도 무슨 역할을 했을 것이다, 드루킹이. 이런 것들 추측일 뿐이지 않습니까? 나온 게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으로 증거나 이런 게 들어온 것 있나요?

◆ 박성중>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만, 엊그제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 중에 한 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유추해서 본다면, 이런 사례가 지난 대선에서 여러 건 있었다, 매크로를 이용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런 내용을 지난 대선 때까지 확대해서 전체를 보려면 특검이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 이동형> 오늘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을 보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뜻이 아니고 매크로로 한 것은 잘못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네티즌들이 개개인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것까지 다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 박성중> 개개인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없죠. 매크로 시스템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크로 시스템 한 번 걸어 놓으면 1초에 몇 개씩 해서 하루에 수만 건씩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댓글에 좋아요나 공감이라든지 달리는 건데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직접 표현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큰 문제가 되죠. 여론을 완전히 호도하고 조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작 조직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아까 잠깐 얘기해주셨는데, 민주당이 과거에 주장했던 것, 국정원 군사이버 사령부 기무사 문제다, 법적으로 처벌받고 있고요.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국가기관이 한 거고 이건 개인이 한 건데 동등한 조건으로 볼 수 있나요?

◆ 박성중> 저는 유사하고 그 정도가 이번 것이 훨씬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왜죠?

◆ 박성중> 국정원이나 군사령부 기무사 등 댓글은 대북 심리 등 차원에서 수십만 건이 달리는데 그중에 문제되는 건 9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네이버 상단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계를 통한, 수만, 수십만 건의 매크로를 통한 이러한 조작을 통해서 그 뉴스가 네이버 상단에 올라가고 이것이 전 국민의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는 말씀, 또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공작 조직,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국가기관이 하는 문제에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건 인원을 통해서 일부 조직적으로 동원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번 것은 기계 프로그램을 통한 것과 인원이 종합적으로 조직된 동원이기에 아마 금액을 쳐도 이번 매크로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보고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간만 해도 8년간 암약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8년간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 박성중> 드루킹이 출판사를 차려서, 출판사에 책 한 권 발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1층에서 3층까지 3개 층을 써왔고, 수십 명씩 했다면 얘들이 어떻게 8년을 견뎠겠습니까. 임대 기간이 8년이니까요. 그런 기간 동안 저희들은 그것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임대료도 상당할 텐데, 

◆ 박성중> 임대료도 상당하고, 매크로 운영비용도 적게는 건당 2천만, 많게는 1억 원까지 갑니다. 그 비용은 누가, 조직적 자금은 누가 댔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 이동형>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댄 곳이 따로 있을 것이다,

◆ 박성중> 그렇죠. 

◇ 이동형> 지금 그러면 그것을 민주당이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 박성중> 민주당이 될지 어떻게 될지 조사를 해봐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경찰 검찰 못 믿기 때문에 국정조사 한다는 거잖아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 이동형> 계속 이렇게 가면 김경수 의원의 경우 경남지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중> 아마 김경수 의원 내일 도지사 출마 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도지사 자격은 이미 상실한 게 아닌가. 출마를 강행해도 도민의 심판으로 낙선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불출마하는 것이 국회의원직도 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입장은 불출마 선언 해라는 거죠?

◆ 박성중>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하라는 건 아니고요. 경남도당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중앙당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일단 당에서 홍보 본부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포털로 정보를 접하거든요. 종이신문보다. 그런데 포털 뉴스 댓글 문제, 비단 이번뿐만 아닙니다. 의원님이 몸담고 계신 소속 정당 여당일 때도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게 있는데, 포털 뉴스 댓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할 방법이나 생각하시고 계세요?

◆ 박성중> 그래서 포털 뉴스 댓글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기능의 측면으로는 토론의 장도 제공하고 일부 정보도 교환하고 민심 흐름도 볼 수 있는 순기능 측면도 있고, 역기능 측면에서는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일부 악성 댓글로 자살 등 사회 문제화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포털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 매크로 시스템 이런 것도 포털이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도 왜 집착하느냐.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해 수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댓글에 욕설, 인신공격, 모욕, 비방, 허위사실 난무 등이 많은데요. 이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있는데 방치하는 겁니다.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털의 적극적인 자세, 이것은 다른 측면이 있어야겠다는 차원이고요.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포털이 자정 능력을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몇십 억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세계 포털의 80%, 90%를 차지하는 미국의 구글, 중국의 바이두처럼 우리도 인링크 제도가 아니라 아웃링크 제도로 바꿔야 한다. 포털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모든 뉴스들이 다 있습니다. 아웃링크 제도를 채택하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 조작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 국회에 아웃링크 제도로 법안도 냈습니다만, 이런 차원으로 뭔가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인터넷 실명제 이야기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 박성중> 인터넷 실명제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건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성중>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