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6~17일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잠정분석, 국내 > 국외”

환경부 “16~17일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잠정분석, 국내 > 국외”

- 국내 대기 정체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고농도 미세먼지 다시 발생 가능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국외 영향이 커
- 16~17일 고농도 미세먼지, 잠정적으로 분석해보면 원인 국내 > 국외 영향
- 노후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발생량 많아, 가동 중단 및 배출기준 강화 계획
-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산업>수송>발전
-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의 논의, 공동 줄여나가기로 합의
- 서울시 정책은 서울시민 뜻에 따라 서울시장이 결정하실 문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점검하고 논의해야
-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 비상저감조치, 민간은 2부제에 참여하지 않아 공공기관 대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안병옥 환경부 차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난 23일 국민 안전을 주제로 환경부의 정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미세먼지를 비롯해 여러 환경 문제, 환경부 안병옥 차관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하 안병옥)>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추위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미세먼지는 많이 줄였지만 날씨가 풀리면 다시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안병옥> 그렇습니다. 한파의 원인을 살펴보면 북극의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한반도로 한파가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민들께서 바깥 활동을 하시기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의 대기 정체 수준에 따라서 제트기류의 방향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저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발생했을 때 대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자동차 대수가 늘었으니 타이어 마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많을 것이고 디젤 기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많을 텐데 학계에서 나온 건 50~70%가 중국 측에 의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안병옥> 국내 배출과 국외 영향 비율을 보면 계절별로 다릅니다. 연평균 국내 영향이 절반 정도, 국외 영향이 50% 정도 되는데요. 고농도 발생 시에는 국외 영향이 큰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나타난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아직 분석을 정확하게 마치진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분석해보면 국내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고농도 발생 시라도 언제나 외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에, 국외 영향은 영향대로 줄여야겠지만 국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것, 산업 부문이나 발전, 수송에서 줄여야 할 것은 줄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발전의 대부분은 원자력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긴급 전력이 필요할 경우 천연가스로 화력발전을 돌리고 있고, 석탄으로 인한 화력발전이나 이러한 비중이 높은 상황인가요?

◆ 안병옥> 그렇습니다. 발전원별로 비중을 보면 석탄 발전이 가장 크고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 발전소 중에서도 노후 석탄발전소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배출 기준도 강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최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 안병옥> 지난 1월 19일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일단 3개 광역 지자체는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 수송과 남방 쪽에 배출이 많아 수송 쪽에 역점을 둬 정책을 펴왔고요. 경기도의 경우 발전소와 산업시설이 많습니다. 그쪽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고 인천시의 경우 발전 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세 지자체가 약간씩 관심을 두는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그런 것들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해나가되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 수송의 경우 함께 고민을 해나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로 논의했습니다. 

◇ 곽수종> 중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대부분이 국내에서 혹시 발생하더라도 중국의 영향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으면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대외적 측면이 있다면, 세 개 지방도시 간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때로는 동두천이나 의정부 주민들이 서울과 인천광역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내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안병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배출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에서 나오는 게 38% 정도 되고요. 수송 그다음 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타지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만큼 어떤 지역도 미세먼지 배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12월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께서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했고 공동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졌지 않아서 그런데 중국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양측 기술과 예산을 같이 투자해서 줄여나가기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합의가 정상 간 이뤄졌다고 하셨지만 국민들이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합의가 이뤄져 양국 정부 간 어떤 환경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내용은 정부가 홍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들고요. 

◆ 안병옥> 그렇습니다. 

◇ 곽수종> 앞서 여쭤봤던 이유는, 경기도 남경필 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남경필 지사가 바라보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대해서 차라리 마스크를 배분하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는 투자가 낫지 무료 교통비에 예산을 쓴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셔서 지자체 간 협의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안병옥> 서울시가 펴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의 뜻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경기도지사께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환경부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지자체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서로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 정책이 잘됐다고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환경부는 미세먼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안병옥> 국내 대책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산업부문의 경우 그동안 총량 관리를 수도권만 해왔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선 지역까지 확대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 기준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부문의 경우 노후 석탄 발전소의 경우 조기에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요. 배출 기준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수송부문의 경우 노후 경유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기 폐차나 저공해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고요. 친환경차 보급이나 건설장비,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요. 비상저감조치에는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송 부문에서 차량 2부제를 통해 줄이는 것과 산업이나 발전시설의 조업과 관련해서 가동률을 조정한다거나 조업 시간을 조정해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현재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민간은 2부제에 참여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됐습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일반 가정이 쓰는 생필품 관련된 화학제품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를 완벽하진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병옥>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많은 숫자의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건강 장애를 일으켰던, 다시는 재발되어선 안 되는 그러한 사고였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나오는 제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정부도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정보가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서 유해성을 평가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정보 제공의 경우 초록누리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지, 그 물질이 어느 정도 유해한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숫자를 늘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검색하게 되면 곧바로 제품에 포함된 물질들의 유해성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곽수종>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4대강 수질과 관련된 건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보로 인해 수질이 많이 변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병옥> 4대강 보의 영향, 특히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과연 보 때문 만인가, 일각의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보 개방을 통해 수위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보의 개방을 통해서 수위를 낮추면 수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 생태계가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는지, 보의 안정성과 관련해 구조물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퇴적물은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에 대해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떠한 보의 경우에는 보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경성을 보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보의 경우 다른 방법이 없기에 철거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어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 결론을 올해 말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만큼 위험한 1급 발암물질 방사성 물질 라돈이 있는데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유치원, 학교 주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 가스가 기준치 초과한 거로 발표되는데요.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환경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획이신지요?

◆ 안병옥> 라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연방사성 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주거지 특히 집이 지하에 있다고 했을 경우 라돈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서서 나타나는 곳을 중심으로 중점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원인을 기초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병옥>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