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문 대통령 다를 거라 믿었는데, 이랬다저랬다 충동정책 스튜핏!"

김종대 "문 대통령 다를 거라 믿었는데, 이랬다저랬다 충동정책 스튜핏!"

- 사드반대 당론 정의당 빼놓고 다 돌아서
- 문 대통령 다를 것이라 주민들 기대치가 높았는데..사드 배치 진상규명,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주민들과 대화  약속 무력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상처 더 크다.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북한과 대화 기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 중국 북한 6차 핵실험 매우 엄중하게 생각, 원유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들려.  문 대통령 사드 배치 말았어야. 
- 송영무 장관 대국민 담화 
미국 전략적 방위 구상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들어가는 것. 마지막 남은 주권 관리 장치 해제되는 심각한 문제,
솔직히 두렵다.
- 사드, 고각 발사를 할 때 방어 의미. 느린 변화구, 낮고 빠른 직구로 들어오는 건 사드로 못 막아
- 경제 제재, 군사 대비 스마트 파워 구성해야
- 이랬다, 저랬다. 충동적 정책 남발, 북한에 효과가 없다. 그게 바로 스튜피드 파워
- 완벽한 방어  존재하지 않아.
- 미국 전략 자산 한반도에 다 가져다 놓아도 안보 허점은 여전
- 예방 외교, 필수적 방위력 두 축으로 체제 갖추고 동맹 국제 관계 통해 풀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 반입이 완료됐습니다.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 경찰이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나왔다고 하고요.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사드 임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배치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가서 주민들 만났다고 하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금 소성리 마을에 계십니까?

◆ 김종대> 네, 소성리 내내 있다가 지금은 또 성주로 건너와 어제 많은 분들이 다치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드리려고 성주 시내로 왔습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분들 중에서 가신 분들 있습니까? 

◆ 김종대> 없습니다. 어제오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 곽수종> 아니 예전에는 대선 전에만 하더라도 성주 내려갔던 분들 몇 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대> 많이 오셨죠. 옛날에는,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사드 반대 서명을 국회의원 100명 받는 게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명 받기도 힘들어요. 

◇ 곽수종> 왜 그렇습니까?

◆ 김종대> 과거 민주당, 국민의당,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를 견제해야 한다는 분들이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서고,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남아 있는 의원이라곤 거의 없고 당의 당론도 정의당 빼놓고는 다 돌아섰죠. 그렇게 되니 옛날이면 60대 40 정도로 찬성과 반대였다면, 지금은 90대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제가 김종대 의원과 인터뷰하기 전에 찾아봤는데, 서울신문 기사에 이런 게 있네요. 김종대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됐다.’ 비극이 시작됐습니까?

◆ 김종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4월 26일 사드 일부를 강행할 때하고, 이번에 오늘 강행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좀 좌절하고 저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 것이라고 봤던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배치를 하게 됐을 때 받는 상처는 지금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 사드 배치 진상규명,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주민들과 대화,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약속이 무력화되면서 배치가 추진된 데에 대한 그동안의 신뢰, 기대, 믿음, 이런 부분이 깨졌을 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상처가 더 클 것이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누가 이렇게 주민들의 기대를 갖게 만들었는가. 문재인 정부 자신이고. 그러한 약속은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논리적 설명 없이 이런 것들이 뒤집혔다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게도 큰 상처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비극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 김종대> 그 발언은 나중에 실제 내놓을 때는 취소했는데요. 저는 그 뼈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어제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화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원유 공급도 끊어야 한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뒤바뀐 입장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저는 대화 내용을 읽으며 고통을 느꼈다. 

◇ 곽수종> 어떤 고통입니까?

◆ 김종대> 일단 그동안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를 말해온 그 기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저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 그런 면에서는 고통스럽게 기사를 읽었어요. 이게 결국 저로 하여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로 하여금 크나큰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 곽수종> 중국 더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고 그러면 중국이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 김종대>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중국이 원유 공급을 일부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도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일각에서는 원유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사드 배치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국을 이때 관리를 잘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하는데 중국 반응 보십시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보다 오늘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규탄의 강도가 더 셉니다. 그렇다면 이게 북한 제재 압박이 최고 우선순위라면 왜 이때 사드 배치를 해서 찬물을 끼얹습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 곽수종> 정부 여당 입장은,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얘기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변명치고는 무색합니다?

◆ 김종대> 송영무 장관이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층 방어 미사일을 구축하겠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 도입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 수출을 개념적으로 승인하겠다는 말과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다층적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방위 능력을 향상하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조차 해상에서의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 스탠다드 미사일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했던 무기예요. 한번도 고려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고려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면 이제는 미국에 말 그대로 전략적 방위 구상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마지막 남은 우리 주권의 관리 장치가 해제되는 겁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리 북한에 대한 방어도 좋지만 그것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판인데, 솔직히 두렵습니다. 

◇ 곽수종> 추상적인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제 외교전 내용은 여기까지 물어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인 것을 여쭤볼게요. 사드로 우리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느냐. 북이 우리를 쏘면 사드로 막을 수 있느냐. 근본적 대부분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종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사드라는 것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거의 수직으로 발사되어 수직으로 떨어지는, 고각 발사를 할 때 우리가 방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뼈가 부러지듯 고개를 그냥 하늘로 쳐들고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기다리는 무기체계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8월 26일 단거리 미사일을 어떻게 쏘았느냐면, 저각 발사를 했습니다. 고고도를 방어한다니까 저고도로 발사해서, 그러면 변화구, 느린 변화구 기다리는 타자를 간파한 투수가 낮고 빠른 직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드로 못 막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한 지점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90도 남쪽으로 꺾으면 바로 성주 포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도가 너무 낮아서, 무엇으로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변화구만 대비하겠다, 그러니까 빠른 직구로 승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대비에 한이 없는 건데, 어떻게 이러한 전략 자산의 허상에 빠져서 오로지 한 개의 방어 시나리오만 가정해 이것을 미사일 방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남북 간은 지리적으로 너무 근접해 있어서 그러한 방어의 교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것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외교적인 전략, 실질적 미사일 방어체제 전략, 우리 핵 시설, 원자력 발전과 같은 중요한 핵 시설에 대한 방어 전략,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다차원적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 일회성이며 편협적인 전략들이라고 보시진 않습니까?

◆ 김종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화 따로, 압박 따로. 그래서 압박할 땐 대화 안 한다. 이러면서 단순한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 제재, 군사 대비는 하드 파워이고, 외교나 대화는 소프트 파워 아닙니까. 그런데 각각은 의미가 없어요. 결합되어서 스마트 파워를 구성해야 우리의 것을 가지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양상을 보면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를 엉성하게 결합하거나 편향이 되면 스마트 파워가 아니라 스튜피드 파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북 정책을 해도 효과가 없고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관리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접근법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충동적이고 극단적이고 편향적이고. 이런 정책이 남발되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정책을 써도 북한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스튜피드 파워라는 거예요. 

◇ 곽수종> 결국 변화구가 들어오는데 큰 거 한 방 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 같은 한 방을 노리고 헛스윙 하다가 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다는 건데요. 6859번 님, “김종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북한의 침략 방어 대책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 김종대> 유감스럽게도 완벽한 방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수적인 방어 능력을 잘 구비하고, 국민들을 방어할 수 있는 재래식 수준에서의 우리 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어차피 한국의 주권이나 군사적인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영역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만큼은 두 가지. 첫째 한미 간 합의된 확장 억제력이 일번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주변 외교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 이유를, 그 동기를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국방비로 또는 어떤 한미 연합 군사 자산으로 방어하겠다고 합니다만, 솔직히 말하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다 가져다 놓아도 안보의 허점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군사력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그 한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외교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예방 외교와 필수적인 방위력을 두 축으로 체제를 잘 갖추고, 나머지는 동맹이나 국제 관계를 통해 풀어야죠. 

◇ 곽수종> 성주에서 올라오시면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소회도 들어보고 동방경제포럼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 성과 이야기를 할 때 안보적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