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발전위 "국정원 여론조작, 박근혜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 때 더 심각"

국정원 개혁발전위 "국정원 여론조작, 박근혜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 때 더 심각"

-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 사법절차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아쉽다
- 국민 관심 속에 발본색원해야하는 과제들이 사법절차 안에서 약간 무마되는 현상, 개혁과제에 장애물 될 수 있어
- 민병주, 국정원 조직 이용한 댓글 작업 유죄... 오늘 조사는 민간인 동원 댓글 작업
-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연결되어 있는 정부, 어디에서 어떤 일 더 많이 이뤄졌다는 부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워
- 정보기관을 좌, 우를 떠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 박근혜 정부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더 심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8일 (금요일)
■ 대담 : 장유식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힌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국정원 개혁’입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이신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유식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이하 장유식)>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참여연대도 행정감시센터에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하시나 모양이죠?

◆ 장유식> 네, 민변에서도 참여하고요. 13명 구성하는데 민간위원이 8명이었고, 그중에 국가정보학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시민단체에서 국정원 개혁을 계속 연구해온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곽수종> 6월 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발족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활동이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습니까?

◆ 장유식> 일단 최근 이뤄지고 있는 모든 적폐청산 과제 수행 중에서 국정원이 가장 먼저 적폐청산을 위한, 조직 쇄신을 위한 개혁발전위를 발족시켰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13개, 14개의 적폐청산 과제를 설정해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최근에 발표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외곽 팀장 보고였죠. 조직쇄신 부분에서는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 국내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13개 국정 적폐사건 목록, 요즘 적폐가 유행 단어가 됐더라고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온통 적폐예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 장유식> 지금 원래 처음 13개였는데 현재는 14개, 또 15개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이 여러 가지 정치 개입이나 여러 가지를 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댓글 사건이었죠. 그래서 댓글 사건을 통한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우성 간첩사건이라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대공수사권이 오남용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아마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 그 외에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추명호 전 국장의 우병우 전 수석과의 어떤 내통, 관계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국정원에서 해야 할 고유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적폐라고 보시는 거죠?

◆ 장유식> 그렇죠. 원래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적폐청산 과제로 설정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보고하는, 어떤 형태로 하겠다, 제도개선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 곽수종> 해야 하는 일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죄 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무고한 일을 하기도 했다. 이것이 적폐라고 보시는 거죠?

◆ 장유식>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래됐죠, 1960년 박정희 정부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처음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국가정보원인데요. 참여정부 때 앞부분에 대한 적폐랄까, 이러한 과거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조사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국정원이 제자리로 원래 부정적인 형태의 활동을 계속해왔기에,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간첩조작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지 않았는데 가장 심각했던 것이 유우성 사건이었죠. 

◇ 곽수종> 그러면 심각했다, 혹은 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서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민간인 댓글 사건,

◆ 장유식> 네, 민간인 댓글 사건이 가장 크죠. 

◇ 곽수종> 오늘 영장을 신청한 모양이신데 기각됐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유식> 저희가 청구한 건 아니고, 저희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이고요. 검찰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수사 의뢰를 국정원이 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장이라는 것이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사법 절차 전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주로 범죄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듭니다, 물론. 

◇ 곽수종> 어떤 의미에서요?

◆ 장유식> 검찰에서 상당히 크게 반발했는데, 어떤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국민들 관심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 발본색원해야 하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과제들이 사법절차 안에서 약간 무마되는 현상들이 가끔 있거든요. 혹시 그 과정에서 개혁 과제에 대한 일정한 도전이 되거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갖습니다. 

◇ 곽수종> 다른 이야기인데요,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서도 뿔난 검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여과 없이 헤드라인으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장유식> 그 부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검찰에서는 꼭 이번 사건,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 농단과 관련된 중요한 피의자들이 영장이 기각되어 원래 의도했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끝까지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법원에 이러한 제동이 걸리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국정원에 국한해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책임자라고 나오고 있는 민병주 전 단장, 어떤 혐의입니까?

◆ 장유식> 이분은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차장과 같이 재판을 받았죠,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거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혐의는 국정원 조직을 이용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조사 받는 것은 민간인, 공무원들이 아닌, 국정원 직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동원해 댓글 작업을 했다는 그 혐의로 조사 받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심리전단장이었던 민병주 전 단장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받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이미 이러한 분들 이름이야 다 공개됐으니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본명은 쓰지 않고, 피의자 신분에 있을 때까지는 신변을 보호해드리는 것도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 장유식> 맞습니다. 원장을 비롯해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까지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개해도 됩니다. 그런데 심리전단장은 그러한 정무직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비밀을 지켜야 하는 지위이죠. 

◇ 곽수종> 저희들이 이분의 본명은 지켜드린다고 가정하고, 청와대-국정원-국방부 삼각 커넥션이 이명박 정부에 이뤄진 본격적 여론 조작이라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 장유식> 지금 글쎄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연결되어 있는 정부이기에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더 많이 이뤄졌다고 하는 부분들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원세훈 원장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지만,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국정원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정보기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원장이 오셔서 정권을 위해 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이 워낙 부각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 과정도 그렇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한 내용도 그쪽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정원 안에 계시는 많은 직원분들 사기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국정원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국정원 업무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신 분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 장유식>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좌냐, 우냐. 국정원이 안보 위주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좌냐, 우냐를 떠나 사적인 사용을 한 거거든요, 정보기관을. 그 부분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가 그 부분 더 심각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다음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인터뷰 듣겠습니다. 

◆ 장유식> 10월 말까지는 대부분 과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고를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제가 이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직원분들의 사기만큼은 고려해주시면서 개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유식> 국정원 직원분들도 우수한 요원들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주요한 자원이기에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유식>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장유식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