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한-러 극동개발 지렛대 삼아 대북제재 동참하게 만들어야"

정재호 "한-러 극동개발 지렛대 삼아 대북제재 동참하게 만들어야"

- 한러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신경제지도 부분 많은 이야기 나눈 중요한 정상외교
- 한러 양자 경제협력이 먼저, 북핵과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나중 언급
- 푸틴 대북 원유 중단 거절, 러시아 외교의 일관된 논리... 입장 바뀔 것 같지 않아
- 중국과 러시아, 대북 해법 같은 입장 취해
-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중장기적 설계 필요
- 유조선 15척 발주, 이미 진행됐던 이야기
- 러, 극동개발 관련 우리나라가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해
- 한러 경제협력 중단 핵심 이유는 북핵실험
- 한러 협력 지렛대로 남북러 협력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일 해나갈 수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6일 (수요일)
■ 대담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열렸죠.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면서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인데요. 지금 남북 관계가 녹록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단으로 러시아에 다녀오셨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재호)>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이번 한러 정상회담, 의미부터 짚어주세요. 

◆ 정재호> 6차 핵실험 이후 미리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핵실험 과정에서 4강 중 러시아 정상을 먼저 만났다는 것과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정상외교였다고 봅니다. 

◇ 이종훈> 공동 성명에서 주목할 대목은 어디라고 봅니까?

◆ 정재호> 우리 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순서를 본다면, 한국과 러시아 간 양자 간 경제협력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난 뒤에 북핵과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러 간 협력할 과제들이 남북러 삼각 협력과제만큼이나 지난 특사단 다녀오면서 저희들이 보고 드렸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드렸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오늘 사실 대북 원유 중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측에 요청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거절한 것,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정재호> 새삼스러운 이야기라고 하기보다, 제가 특사단으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러시아 북핵 제재와 관련한 근본적 기조가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제재, 압박의 경로만 가면 김정은이 북한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도구밖에 더 되겠나. 그러면서 민간인들이 너무 피해를 본다는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해왔던 이야기이고요. 입장이 바뀔 것 같진 않네요. 러시아 외교의 일관된 논리였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 이종훈>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두둔하는 쪽으로 행보를 계속 보였는데요. 바꾸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재호> 두둔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대화와 개방 개혁을 통해서 중국이 제안했던 쌍중단, 이런 것을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해법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 이종훈> 오늘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6차 핵실험으로 당분간 성사시키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 정재호> 솔직히 맞는 말씀이고요. 특사 다녀와서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은 중장기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신 러시아가 한국에 요구하는 경제 협력 숙제가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 남북러 국경지대 협력보다는 그것이 좀 더 실효적인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숙제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더 경제협력적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수긍하시더라고요. 

◇ 이종훈> 오늘 유조선 15척, 한국에 발주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혹시 사전에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 정재호> 조선 협력은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연해주, 대단히 큰 규모로 즈베즈다 조선소가 건설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대우조선에서 쇄빙선도 납품했고요. 그래서 15척을 추가로 한국에 발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들이 조금 진행됐던 것들입니다. 

◇ 이종훈> 그러면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까?

◆ 정재호> 음, 민간 기업에서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협력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에 진출을 잘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잘 하면 성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 이종훈> 일단 긍정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군요?

◆ 정재호> 네. 노선 협력은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조선 기술이나 금융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보니까 많이 따라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 이종훈> 극동개발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주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정재호> 네, 최적의 파트너라고 러시아 사람들, 고위관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중국과는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견제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직도 영토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과거 전쟁을 치렀던 관계이기도 하고요. 한국이 기술력이나 자본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최적의 파트너라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지난 정부 시절에도 러시아와 경제 협력 관련해 여러 가지 청사진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시아 가스관의 국내 도입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사실 별로 성과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성과가 있을까요?

◆ 정재호> 역사를 잠깐만 보면, 사실은 말뿐인 거로 그친 게 아니라 중단된 거죠. 핵심 이유는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한 것들 때문에 중단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러시아와 북한은 이미 라손콘트라스라고 협력을 세워놓고 있고요, 2008년에.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 2013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분 70% 중에 일부를 대한민국이 인수하는 협정서까지 사인했던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때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북핵이나 미국의 제재 문제와 같은 것들 때문에 발걸음을 좀 빨리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번에는 한국 러시아 협력, 이것을 먼저 지렛대로 해서 실질적인 협력이 되면 남북러 협력도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이종훈> 6차 핵실험 이후에 사실 한미일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추가 제재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이번에도 우리와는 보조를 안 맞추는, 그래서 북한을 돕는 측의 그런 방향의 행보를 보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이후 기류가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정재호> 우리 측의 요구를 좀 세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의 초미 관심을 갖고 있기에, 남북러 그 지역이 아닌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 개발에 대해 우리가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화답을 해주는, 이러한 윈윈의 내용들이 담보가 되면 러시아 측도 이후에 극동 개발을 위해서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극동개발을 지렛대로 해서 대북제재에 함께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는, 이러한 작전이신 거네요. 

◆ 정재호> 네. 그렇게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측의 경제협력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화답을 못한 지난 과정이 있더라고요. 

◇ 이종훈> 어떤 게 있습니까?

◆ 정재호> 얘기한 것처럼 남북러 관련해서 라손콘트라스 지분 인수하고 물류 협력하는 협정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인까지 한 뒤에 더 아무것도 안 하는.

◇ 이종훈> 신뢰가 좀 무너졌다고 보시는 거네요?

◆ 정재호> 우리 측에서 좀 약간 소홀히 한 측면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재호> 네, 고맙습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