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국회 교문위원장)
-자료 제출 미진? 정부의 고질적, 해묵은 행태
-논문 표절 의혹, 오늘 결론내기 어려울 듯
-김상곤, 사후라도 표절 밝혀지면 사퇴 등 책임지겠다고 해
-논문 표절 여부 외부에? 신뢰할 기관 많지 않아
-김상곤 장관되면 교육계 대변화? 갈팡질팡, 오락가락 교육 부작용 낳을 수도
-사실관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거론, 시기상조
-특정인 책임 거론? 도움 안 돼
-무턱대고 잘못했다고만 하는 것 능사 아냐, 성급한 접근은 사실 왜곡 낳을 수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상황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야당의원들도 합격점을 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일 보고서 채택이 결정됐습니다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여야 설전이 계속되면서 결국 오늘 오전에 다시 속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된 것, 이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치열했던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국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하 유성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잠깐 봤거든요.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 유성엽: 원래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회의다 보니까요.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차수 변경하신 거죠?
◆ 유성엽: 원래는 당초 29일 하루 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오늘까지 넘겨서 연장했으니까 청문 계획을, 사실 변경한 거죠.
◇ 신율: 그렇죠. 이게 그 정도로 할 얘기, 검증할 부분이 많기 때문인가요? 왜 마무리를 못한 거죠?
◆ 유성엽: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각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그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까지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없는 상황에서 청문을 더 진행하고 또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서 일단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많이 논란이 됐던 논문 표절 관련해서도, 특히 석사 학위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아직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부분이 있어서요. 오늘 오전 중에 청문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 신율: 지금 자료 제출이, 유성엽 위원장께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료 제출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 유성엽: 그것은 아주 해묵은, 고질적인 우리 정부의 잘못된 행태입니다. 사실은 자료 제출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 국방 등과 관련해서 공개됐을 때 국익,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외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다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국정 조사나 국정 감사, 청문회 같은 때에 항상 국회와 정부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문위뿐만 아니라,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서울대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그럼 이건 오늘 아침까지는 날 수 있는 거예요?
◆ 유성엽: 오늘 아침에 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과거에 결론을 냈었는데요.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조사에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도 그 문제를 제기한 의원과 후보자 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사후에라도 연구 부정, 표절로 밝혀진다면 사퇴 등 책임을 지겠단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신율: 지금 이런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등 논문 표절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 유성엽: 글쎄요. 지금 현재 마땅한 외부 기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외부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청문회를 진행해보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위원회라든지 기관이 많지 않거든요.
◇ 신율: 이념 편향 의혹도 어제 논점이 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 유성엽: 사실은 어제 본인이 결정적으로 자신은 ‘자본주의 경제학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지나치게 색깔론에 치중, 입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좀 지양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물론 종북이라고 하는 정당이 해산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얼마 전에 봤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의연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임해가야한단 생각이기 때문에요. 지나치게 색깔론, 여기에 입각하는 것은 저는 그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신율: 김상곤 후보자가 취임하면 외고, 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교육계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성엽: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제도도 문제지만요. 그것을 어떤 충분히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은 채 갈팡질팡하는 것, 자주 오락가락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좋지 않은, 나쁜 제도보다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라든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라든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 부작용을 미연에 좀 방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러나 어제 김상곤 후보자도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쟁점, 정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확정하고 시행하겠다고 다행히 말씀하셔서요. 어쨌든 졸속적인, 단기간 내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당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유성엽: 어쨌든 이것이 단독범행이냐, 아니면 지도부의 지시에 의한 그런 일이냐, 이제 논란이 이는데요. 저는 그것이 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국민의당과 관계가 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국민에게 사죄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입장은 검찰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진상 조사나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책임을 지는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잘못된 일이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침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성엽: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아주 초기에 사과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아주 잘 대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책임 문제나 그 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시기가 제때가 될 때는 언제예요?
◆ 유성엽: 저는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 신율: 사실관계라는 건 어떤 거죠?
◆ 유성엽: 개인이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냐,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조직적인 당의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다음에요. 그래서 법적인 책임 문제가 명확해진 다음에 정치적 문제나 도의적 문제는 그걸 종합해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지, 지금 당장 어떤 특정인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사태의 진상 규명과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책임지는 것과 입장 표명은 좀 다르단 얘기도 있던데요?
◆ 유성엽: 아니죠.
◇ 신율: 같다고 보세요?
◆ 유성엽: 제가 볼 때는 무턱대고 잘못했다고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요. 일단은 사실 관계 규명이 이뤄진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무 성급한 접근은 잘못하면 사실을 왜곡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아직 성급하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유성엽 의원께서 지역구가 전북 정읍·고창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호남 민심이 말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유성엽: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대선 패배 이후에 호남에서 현재 저희 국민의당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드러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고 또 책임을 지게 되면, 호남에서도 또 달리 보는 여론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희일비할 때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저희들이 정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분명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또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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