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숨겨둔 꿍꿍이 없을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트럼프 악수, 하나의 외교적 행동
- 트럼프 마음 속 정상회담 의제 1순위, 무역 적자 해소
- 트럼프 결국 '경제적 이득'에 초점 맞출 듯
- 文대통령, 한미 FTA 관련해 만반의 대책 갖춰
- 文대통령, 한미 FTA는 양국 모두 이득이란 근거댈 것
- 북핵문제, 양국 정책 기조 유사... 별 이견 없을 듯
-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韓,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기여도 높아
- 韓 국방비, 전 정부보다 훨씬 더 빨리 증액
- 사드 주요의제 아니다? 의제는 의제
- 사드, 양국 큰 대의나 목적은 일치... 큰 문제 없을 것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無,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고려한 것
- 경제사절단, 건설업체 多...  7조 선물보따리 준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후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 대내외적인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현안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시죠. 홍현익 박사 전화 연결합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는 일정이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아침 정도가 되는 거죠?

◆ 홍현익: 그렇죠. 이제 미국 시각으로 오늘 저녁 만찬에 초청받으신 거라서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악수를 조심하라, 트럼프의 악수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 하도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하나의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메르켈 총리와 악수하는 장면에서 메르켈 총리가 여성 정치인인데 악수하자고 하는데 일부로 외면하고, 피하고. 지금 독일에 대해 무역 적자가 엄청나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건데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한 장면이 나오면 정말 곤란하죠. 

◇ 신율: 악수하자고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 홍현익: 그러니까요. 사실 구두로, 앞으로 무역 불균형 시정한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독일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무례한 정치인이다, 트럼프에 대해서. 본인에게도 안 좋을 텐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신율: 독일 국민들이 보기에 가 아니고 제3자가 볼 때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베 총리와 악수할 때도 막 엄청나게 꽉 쥔 모양이에요. 악수할 때 끌어당기고, 이러잖아요. 악력이 대단한 모양이에요. 

◆ 홍현익: 아베 총리가 빼려고 하는데 꽉 붙잡고 안 놔주면서 왼손으로 아베 총리 손등을 쓰다듬고. 정말 착하다, 이렇게 아주 그냥 마치 애완견 다루듯이.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속으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프랑스 새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거꾸로 역이용해 자기가 젊은 지도자인데 정치적 강단이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풀려고 하는데 계속 잡고 있어서 트럼프를 오히려 당혹하게 만들어서. 그 이후로 마크롱은 지지도가 훨씬 올라갔죠.

◇ 신율: 악수라는 것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일단 오늘 아침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사드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대한 장벽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점. 우리나라 통해서 미국으로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이 들어온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미 FTA나 관세 문제, 이것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사실 한미동맹 자체 문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것이 주 의제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역 적자 해소 문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만반의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 한미 FTA 체결한 이후로 한미 간 무역량이 많이 증가했다, 호혜적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로 한국이 수입해서 미국의 수출품 비중이 훨씬 늘었다. 단지 한국의 경제가, 수입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총체적인 수입이 줄어서 미국의 수입이 많이 안 늘었을 뿐이다. 무역 상황에 있어서도 자동차나 철강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득을 봤다고 하면 농업 분야에선 한국이 미국의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양측이 총체적으로 보면, 다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양국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보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다. 서비스 분야 같은 것은 무역 수지에 계산이 안 되는데, 굉장히 서비스 수지에서는 우리가 적자가 늘어났고요. 무기 구입을 1년에 연평균 4조 정도 구입하는데, 이것도 상품 수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 다 종합하면 미국이 결코 손해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얘기할 거로 보입니다. 

◇ 신율: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북핵 문제도 기내에서 회견하셨잖아요,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제가 보니까 또 다시 미국의 입장을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핵을 궁극적으로 포기시키려면 1단계로 동결시키고 2단계로 궁극적 포기로 가는데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1단계로 동결시키기 위해 협상해야 하고, 협상에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한미 간 협의해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런 식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회견하신 것을 보면 일단 북한이 동결해야 협상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핵 문제는 별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런데 북핵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도 이야기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여가 너무 적다고 계속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그것은 그야말로 잘 준비해 가셨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방위비 분담금이 1990년 이전에는 우리가 1원도 안 내던 겁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해 우리도 조금 미국의 도움에 대해 기여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1991년에 생겼는데요. 그때 1천억 정도였어요. 지금 9천억이 넘기 때문에 그동안 9배가 넘을 정도로 급상승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계산법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기지 토지 이용료, 이것이 다 계산되어 엄청나게 일본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1원도 그것을 계산 안 하고 있어요, 기지 사용료를. 한국의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지 사용료를 감안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77% 정도 기여하고 있어요, 일본이 70%라면. 계산법의 착오다. 세 번째로는 무기 구입에서 매년 4조 정도 구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 평택으로 기지 이전하고 있잖아요. 총액으로 볼 때 9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러면 이것 다 감안하면 한국의 기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크고요. GDP 대비로, 나라의 능력에 대비해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일본보다 높고 독일의 경우보다는 몇 배 더 큽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죠. 한국의 국방비를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액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 기여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미국 측에서 좋게 생각할 것이다. 

◆ 홍현익: 그렇죠. 

◇ 신율: 그리고 또 하나는 사드 문제, 이것이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백악관에서 밝혔는데요. 그러면 진짜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말은, 의제는 의제라는 말과 마찬가지이거든요. 형용사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되는데 분명히 느껴지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북핵 문제도 그렇지만 사드 문제도 큰 대의나 목적은 양국이 일치해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외교장관이나 본래 원치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양국 간 최고위급 합의이기 때문에 새 정부도 존중한다, 그 얘기는 결국 배치는 한다는 거거든요. 시간 문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문제가 명분이 있는 것이, 미국도 국내법이 한미동맹보다 우선이듯, 한국도 한국의 법절차가 한미동맹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법적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것이 이미 드러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한미 동맹의 발전과 한국인의 대미 인식,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선호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법을 지키는 게 한미 동맹 발전에 더 유익하다고 설명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도 결론적으로 나올 건 분명합니다. 결국 배치는 하되, 그러나 양국의 동맹에 유익하도록 법적인 절차에 한 치의 차질이 없을 정도로 하겠다, 그것을 미국은 양해한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각자 언론 발표문을 통해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데요. 기자들과 문답은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러시아 커넥션 스캔들, 러시아 연계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섭섭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 하면 미국 기자들이 대부분 미국 국내 문제만 물어봐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이 마치 덜 중요한 듯 보일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러한 한미 정상 이후 기자들 질문을 안 받길 원하는 점을 우리 정부가 간파하고. 그렇게 하자, 그 대신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건 설명하실 거로 보입니다. 

◇ 신율: 경제 사절단 함께 갔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갔나요?

◆ 홍현익: 52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 격으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고, 삼성전자 대표에서는 권오현 부회장, 현대차에서는 정의선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직접 가시고요. LG 구본준 부회장, 우리 대한건설협회장 유주현 신한건설회장이 가시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건설업체에서 많이 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하려고 1조 달러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특이한 점은 결국 선물 보따리라고 하는 7조 원 정도의 선물 보따리 준비했는데요. 주 내용은 현대차가 31억 달러 투자하고, 삼성전자가 3억8천만 달러, LG전자도 2억5천만 달러 세탁기 공장 세운다,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선물도 가져가니까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보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