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위안부합의, 재협상 안 되면 파기할 수밖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사와미래위원회 위원장)

-文, 박근혜 정부가 만든 비정상적 한일관계 정상화하는 과정
-국제법에 의한 협정 조약도 재협상 내지 파기 가능
-文, 할머니들의 명예 팔아먹었단 국내 정서, 일본 측에 전달
-위안부 합의, 재협상 안 되면 파기밖에 없어
-12.28 위안부 합의, 좋은 부분은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일 양국 신뢰 관계 회복, 위안부 하나로 될 문제 아냐.. 피해선 안 돼
-위안부 재협상까진 시간 걸릴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였죠. 어제, 일본 아베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언급했었죠. 과연 후보 시절 이야기하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이시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역사와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 신율: 보통 첫 번째 통화는 이게 의례적으로 축하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묵직한 얘기들이 오간 모양이에요.

◆ 강창일: 지금 한일 관계가 묵직한 얘기밖에 오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꽁꽁 막혀 있죠. 박근혜 정부 때 아주 한일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묵직한 얘기들이 서로 간에 오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강창일: 네, 모든 협정이나 조약까지도, 국제 법에 의한 협정이나 조약까지도 재협상 내지 파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도 없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완전히 경색화시켜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냥 얼렁뚱땅하면서 밀실에서 야합하듯이 전화 통화를 몇 번, 한두 번 한 다음에 12.28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어요. 외무장관들이요. 저희들이 이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에 의한 조약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응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은, 이건 도저히 이것은, 특히 당사자 할머니들은 우리의 명예를 팔아먹은 게 아니냐, 돈 10억 엔 가지고 팔아먹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건 도저히 잘못됐다, 국민의 체면,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킨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데에서 그러한 식의 한국 내의 정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어떻게,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강창일: 네,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파기는 더 경색화시킬 것이고요. 거기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12.28 합의 중에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좋은 부분은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쳐나가는, 그런 식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 측에도 그런 식의 얘기를 전달할 생각입니다만.

◇ 신율: 지금, 강 의원님,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아요?

◆ 강창일: 거기에서 ‘미래의 역사를 지켜가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가겠다’라든가, 일단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딸린 부대조건들, 소녀상,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 합의에 노력한다거나 불가역적인 그런 용어를 만들어 내가지고, 서로 이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떠들지 않겠다고 한다는 둥,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 이익을 오히려 보호, 옹호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어떤 문명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를 좀 짜서 고쳐나갈 수 있겠지요.

◇ 신율: 우선 첫 번째 재협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강창일: 이 속에서 일본도 우리 미래 지향적인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 공동 번영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역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차원에서 일본도 국내 정치용으로 과거사 문제를 써먹지 말고 큰 틀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공동 번영, 평화 관계로 이끌어나갈까 하는 진취성을 가져야 하고, 저희들도 꽉 막힌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동반자로서 손잡고 아시아 세계의 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큰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아내야 할 가장 핵심이 공식 사죄, 이것 아닙니까?

◆ 강창일: 네, 일단은 어느 정도 공식 사죄 부분은 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다. 완전한 사죄가 아니고, 10억 엔을 한국에 줬을 때, 이것을 간단히 배상금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 신율: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 강창일: 그렇죠. 뭐 하다가 안 되면 좋다, 이 돈 우리가 돌려주겠다, 이 돈 가지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팔아먹은 게 됐으니 돌려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 양국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이 속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하는 뜻이 양국 정부에 필요합니다.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요. 포괄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위안부 문제 하나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사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피할 필요가 없단 겁니다.

◇ 신율: 그러면 공식 사죄, 어느 선까지 사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강창일: 공식사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거고, 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사족을 달아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위안부 할머니 10억 준 것을 저희는 배상금이다, 보상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줘놓고, 위로금이다,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어요.

◇ 신율: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 강창일: 그렇죠. 10억에 팔아먹은 꼴이 돼버렸어요. 아주 한국 외교부가, 청와대가 아주 잘못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진정성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 추진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백서. 이것도 아주 잘못됐어요. 백서라고 한다는 것은, 정부가 주도한 보고서인데요. 백서라고 하는 것은 정부 입장이거든요. 백서는 또 사실을 주재료로 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 개인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줘서 쓰도록 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해놓고 정부가 배포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정부 측에서 그것은 연구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어요. 장난을 치고 있어요. 과거의 12.28 합의를 합리화,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자꾸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연구보고서는 연구보고서로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여가부하고 교육부에 백서, 이것 가처분 중재해달라고 정식으로 사흘 전에 요청해놨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러면 위안부 재협상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요.

◆ 강창일: 일단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일본 측도 입장이 있을 것이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큰 틀에서 우리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자, 하는 양국 간의 기본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세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야 하겠죠. 거기에 위안부 문제도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씩 풀어나가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한일 간은 옆 나라, 가장 가까운 옆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움직여 나가야 하겠죠. 경제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고, 과거사 문제도 해야 할 것이고, 북핵 문제도 있고요. 하나에 수렴해서 이것 아니면 all or nothing 식의 전략은 서로에게 안 좋기 때문에 각각 주제별로 접근해 나가자, 이렇게 하고요. 위안부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를 완전히 비정상화, 경색화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큰 주제가 되겠죠. 저는 많은 주제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창일: 네, 수고하세요.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