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빼고 다본 뉴스]"악마가 된 여고생들 징역형 外"

[나빼고 다본 뉴스]"악마가 된 여고생들 징역형 外"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 대담 : 김성은 뉴스캐스터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나 빼고 다 본 뉴스’, YTN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은 뉴스캐스터(이하 김성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첫 번째로 나 빼고 다 본 뉴스가 뭔가요?

◆ 김성은> 오늘 나 빼고 다본 뉴스 첫 소식은 유승민 의원의 입당 신청입니다. 사실 오늘 들을지 내일 들을지 이 뉴스 나올 예정이었죠. 시간 문제였던 소식이긴 했는데 입당 원서,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 최영일> 시끌시끌 하겠네요. 새누리당에 낸 거죠? (웃음)

◆ 김성은> 네,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직접 찾아가서 입당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탈당 후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재입당을 원할 경우 소속된 시 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거든요. 대구시당 사무 처장이 일주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입당을 허락하더라도 중앙당 최고 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입당 여부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당으로 이첩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 최영일> 인천 안상수 당선인도 복당을 신청한 상태인데. 입당 원서 내고 하는게 빠르게
진행되네요.

◆ 김성은> 뭐 총선 끝난 후 바로 복당 의지를 밝혀서 놀라운 일은 아니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의견을 좀 찾아봤어요. 일단 “당내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사람들을 당선 된다고 받아들이면 21대에도 공천 탈락한 사람들은 전부 탈당해서 후보로 등록해 선거에 나오면 되겠네요. 당선되면 복당?” 이냐는 우려의 말도 있었고요. “총선에서 만약 새누리당이 승리했으면, 복당 받아주는 건가요 아닌가요. 나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표지 잉크도 아직 안말랐겠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반면 “다시 싸우지 마라. 국민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로 힘을 모을 때다. 복당을 하고 하지 않고, 변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 복당 받아 과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결정을 하고나면 그 결정이 무엇이든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나 빼고 다 본 뉴스 두 번 째 소식은 뭔가요?

◆ 김성은> 지난해 여름, 악마가 된 여고생들 소식이 전해져왔는데요. 여고생들이 대학생들과 공모해서 지적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한 뒤에 때리고 담뱃불로... 말로 표현하기에도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장기 매매업자에게 팔아 넘기자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차에 태워 돌아다녔는데요. 이 사건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18살 김모 양은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받았고요. 다른 2명도 징역 7년에 단기 5년 징역 12년에 단기 7년을 받았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다르게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상의 형은 채우되, 수감 태도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가해자들도 2명 있었는데 합의를 해서 감경을 받았습니다.

◇ 최영일> 범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반 인륜적인데요.

◆ 김성은> 대부분의 네티즌 댓글이 제가 말로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노가 많이 표출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댓글인데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어서 형을 줄인다... 합의했다고 형을 줄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언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이게 합리적인가요?” 하는 것이었고요.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은 빠르면 20대 후반, 늦어도 30대 초반에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법이 말하는 형평성 인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사건에도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이 아이들이 잘 사는 집 아이들이고 돈이 많았어도. 과연 이런 형을 받았을까”

◇ 최영일> 지금 이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 된 건데 의견이 이런 거잖아요. 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만 빼고 다본 뉴스 마지막은 뭔가요?

◆ 김성은> 연말 정산 결과가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간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해서 사업장에 통보했는데요.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 명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평균13만 3천원을 더 내게 됐고요. 보수가 줄어든 258만 명은 평균 7만 2500원을 돌려 받는다고 해요. 827만명은 정산된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럽다 나도 월급 좀 올라서 건보료 더 내고 싶다”는 글이 있었어요. 뭐 진짜 세금 더 내고 싶다는 건 아니겠죠. 월급 좀 올랐으면 하시는 것 같고요.“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세금이 많아져서 실급여는 똑같네”, “세금, 뭐 안낼 수 없는 거잖아, 내라면 내겠지만. 잘 좀 써줘”라는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

◇ 최영일> 그렇죠. 잘 좀 써주세요. 지금까지 YTN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