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금리인상 전망과 분석-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부 연구위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성> 옐런 미연준 의장이 29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전망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고려할 때 통화 정책의 조정은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 이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전 세계 경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지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부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하 김성훈)> 네 안녕하세요.
◇김우성> 경제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표현들이 문학적이거나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옐런 의장의 발언.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전망이 가능한 표현일까요?
◆김성훈> 어제 있었던 발언으로 비춰봤을 땐 일단 4월 금리 인상은 없다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표현들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묶어서 보면 향후 전망이 더 불확실하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성> 예. 미국의 경기회복이 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더 있다고 보는 건데요. 미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4월 기준금리 인상, 이제는 4월은 아니고 더 뒤로 미뤄진 거라고 해야 할 텐데 이 배경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옐런의 어제 발언이 다른 FOMC 위원들의 어떤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미국경기회복이 나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지표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옐런 의장의 발언이 이제 대표성을 떠나서 일단 의장으로서의 발언만 보면 글로벌 경제 둔화, 달러 강세, 주택시장 약세 등을 전체적으로 파헤쳐보겠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크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성>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부담을 갖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런 복잡한 상황이겠죠. 현 경제조건이 지난해 12월 연준의 9년 만에 금리 인상 단행했을 때보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좋다고 봐야 할까요, 나쁘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훈> 정말 딱 그 현재의 경제 지표들만 가지고 보면요. 작년 12월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죠. 다만 작년 12월에 가졌던 전망들이 약간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을 약간 낮추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낮추는 주요 배경이 현재 지표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쁘다 라기 보다는 미국금리인상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주변 사회의 경제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생각보다 커졌고 그리고 중국 리스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크다. 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예. 맞습니다. 미국금리가 오른다는 게 단지 미국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 금융상황, 통화상황이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최근에 물가가 상승했고요. 인플레이션 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의 근원물가지수라고 봐야 할까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이런 게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를 보면 지난 2015년 4분기 확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GDP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높게 상회했지만, 이번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엔 오히려 전망치보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0.4% 정도 되었는데요. 실제 확정치는 0.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디플레이션 위험이 크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인플레이션 가지고는 안정적인 물가상승궤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예. 미국의 경제 회복이 밀레니얼 세대와 또 저소득층의 소비증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연준의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17명 위원 가운데 7명이 매파입니다. 금리 인상 2차례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강경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또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4월은 물 건너갔다, 4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긴 하지만 연내에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전망은요. FED 워치에서 발표하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연방 기금을 선물거래 하는데 그 거래 가격으로부터 추론해보는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요. 시장의 기대로 보면 9월까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12월 한 차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우성> 6월도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성훈> 6월은 확실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우성> 9월까지도 어려울 수 있고,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예. 9월 정도, 9월 이후 한 차례 정도가 올해 금리 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예. 이렇게 미국은 좀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이나 유럽 등은 마이너스 금리를 취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제가 보기에는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바뀌는 것 가지고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가지고 유럽이나 일본경제가 받게 되는 실물적 영향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행이든 유럽중앙은행이든 각국 은행들이 각자의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완전히 바꿀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성> 경제 원로들은 완화정책이나 마이너스 금리를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사실은 부작용이 큰 통화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단은 올해 내에 있기만 하다면 이 통화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 부분을 통화전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오히려 죽인다는 얘기는 완화적 기조를 좀 더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달러 강세를 오히려 경계하면서 약간 약화 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예를 들면 굳이 통화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다른 국가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다시 단행한다고 해서, 다시 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통화전쟁이 시작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우성> 예. 금리 인상이 이 통화전쟁, 미묘하죠. BHC 법안 같은 거로 또 우리나라를 통화조작국 이런 방식으로 조금 견제하고 있기도 하고 있는데요.
◆김성훈> 예. 통화를 과도하게 절하하는 것에는 경계를 하고 있죠.
◇김우성>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완화기조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월 스트릿 저널이 미국 금리 인상 횟수를 사실 4번에서 2번으로 수정했습니다. 중국의 자본 유출 감소 현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중국은 세계 경제 양대 축 인데 미국 금리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중국이 아무리 큰 경제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중국경제체재를 보면 여타 신흥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최근에 신창타이, New Normal을 끝으로 내수를 강화하고 그리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나름의 정책변화를 꿰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인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을 약간 주춤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중국 인민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위안화 절하 압력 자체가 또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미국금리 변화속도에도, 중국으로부터 자본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이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우성> 예. 미국 외에 세계에서 가장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을 대거 교체했는데요. 이 4명의 후보자의 면면을 보셨을 때 정책금리 방향, 양적완화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현재 금통위원들의, 그러니까 향후 이번에 선정된 금통위원들의 성향을 봐서는 기본적으로 좀 더 완화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김우성> 그렇다면 금리를 인화 하게 되면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인화한다면 지금 우리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추가적인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기존의 이주열 총재가 얘기해왔던 혹은 한국은행이 얘기해왔던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 안전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말 통화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금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유동성을 직접 투입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우성> 예. 시중에 돈을 더 많이 돌게끔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다급한 문제이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인하해야지 이제 시기가 지나면 인하하는 효과도 없다. 급하게 인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제가 보기에 현재 금리 수준만 가지고도 사실은 소비나 투자를 제약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소비나 투자가 제약되고 있는 부분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한국의 인구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를 절약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실업구조나 세대별 문제들도 많고요. 그리고 투자가 제약되는 부분도 기업이 지금 1.5%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기보다는요. 예를 들어 큰 기업의 얘기지만요. 실질적으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주춤하게 되거든요.
◇김우성> 예.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죠.
◆김성훈>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서는 실제적인 자금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지금 소비와 투자가 주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구조적인 면 혹은 장기화될 수 있는 면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김우성> 예. 그러면 금리 임팩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다른 상황이 더 많다.
◆김성훈> 금리 자체로는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어떤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동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인데요. 어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주장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두,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 안전하고,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것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사들여서 산업은행이 대출 여력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하는 정책은 한 번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우성>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조금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네 고맙습니다.
◇김우성>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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