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발표, 치매 노인 환자 부담 덜 수 있을까?” -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보건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발표, 치매 노인 환자 부담 덜 수 있을까?” -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앵커:
정부가 치매 노인을 위한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건 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 과 전화연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하 임인택):
네, 안녕하세요.

앵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치매환자 집계가 있나요?

임인택: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노인은 약 64만 8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9.8% 수준인데요. 10분 중에 1분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임인택: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노인과 가족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입니다. 그동안 1, 2차 대책을 통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3차 대책은 수요자들이 요구하시는 정책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하게는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때,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치매가족 상담이나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그 다음에 치매환자 치료 돌봄, 치매 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수요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호소했던 것이 정밀검진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방문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었네요?

임인택: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돌볼 때 느끼는 피로감이나 부양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밀 검사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나 MRI 같은 것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인지검사, 이게 치매를 검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인가 보네요?

임인택: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혈액검사나 CT, MRI 등 내용상 촬영을 지원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치매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경 인지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간에 비급여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번에 건강보험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 입원해서 검사받는 경우는 전체 치료비의 20%, 외래의 경우 30~60%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임인택:
네, 그 정도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문요양서비스는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이번에 확대개편된 건가요?

임인택:
네, 방문요양서비스는 기존에 8시간 한도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중증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6일 정도의 범위 내에서 24시간 방문 요양을 제공해드리면, 가족들이 그 기간 동안 여행을 가거나 다른 일을 보실 수 있게 해서, 돌봄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에는 2~3만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인택: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 암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이 간병비라고 합니다. 간병비와 관련한 지원은 없나요?

임인택: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받는 경우 간병비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입소하는 경우에는 약 20% 본인부담을 하니까 월간 30~4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전체 비용의 15%는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족들 간병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치매 유니트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임인택:
치매 유니트는 치매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환인데, 기존의 장기요양 서비스에서는 치매의 질병적 특성을 잘 고려를 못해드렸습니다. 2014년에 장기요양에서 치매특별등급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현재 치매관련 인지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시설이나 주간보육센터가지 도입해서 치매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유니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시설에서, 100인 정도 시설이라고 하면, 30~40명 정도는 치매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요양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사실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요. 치매환자를 간병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궁금한데요. 이런 목소리를 듣는 절차도 있었나요?

임인택:
그동안 저희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만들면서도 분과별 위원회를 4개를 만들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치매가족협회가 있습니다. 치매가족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족들이 무슨 어려움을 느끼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마련하도록 추진 된 것입니다.

앵커:
앞서 치매가 다른 질환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다른 특징이 뭔가요?

임인택:
치매가 가진 가장 다른 특징이라면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병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교정하거나 수술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치매가 치료할 수 없고, 단순히 증상 개선이나 억제할 수 있는 부분만 있어서 그런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근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족들이 느끼는 돌봄 수요가 크다, 이런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이번 종합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중증환자들이 2~3만 명 도니다고 했을 때, 나머지 초기 단계의 치매환자도 있을 텐데요.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미리 예방하는 방안은 없나요?

임인택:
저희가 집중치료나 예방 부분은 기존에도, 2008년부터 1차 계획과 2차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방수칙도 만들고, 치매 운동법을 만들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확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서 경증 치매환자들이 가정이나 주야간 보건센터에서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치매환자가 최근에 발생해서 아직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임인택:
저희가 2014년부터 치매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1899-9988입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88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1899-9988인데요. 치매 상담원들이 24시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콜 수가 8만 건 정도 되었는데요. 치매증상이 나타난다, 치매 관련 도움을 받고 싶다면 1899-9988로 전화 주십시오. 모든 관련 서비스나 대응법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이 번호를 눌러서 상담을 받으면 되는 군요. 이번에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나왔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택: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정부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게 80대 이상에서는 전체 노인의 반 정도가 걸리시고,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층에서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임인택:
간단합니다. 저희가 치매예방 수칙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절주,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책을 읽거나 머리를 쓰시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활동, 가족들과 교류하시거나 가족들과도 자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들만 잘 해주셔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백세시대를 살고 있는데 건강하게 백세시대를 살려면 치매를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