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인상으로 주세도 인상, 서민은 울상”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소주값 인상으로 주세도 인상, 서민은 울상”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


앵커:
오랜 세월동안 사랑 받고 있는 서민의 술 소주, 지난 30일, 소주값이 인상 되면서 더 이상 서민의 술이란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게 됐습니다. 소주값, 꼭 올라야만 했는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전화연결 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이하 김선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소주값이 한 병 당 얼마 정도씩 올라간 거죠?

김선택:
참이슬 출고가격이 922원에서 1016원으로, 54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53%가 세금이기 때문에, 한 병당 세금이 29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소주 출고가는 참이슬의 경우 전체 가격 대비 5.62% 올랐네요?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앵커:
o2린 같은 경우는 963원이 출고가에서 1016원이 되었고요. 한라산도 1080원에서 1114원,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나 다른 주류업체는 아직 안 올렸죠?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류업계 측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빈 병 값이 올랐다, 빈병 보증금이 내년부터 올라간다, 첨가물이나 각종 인건비, 포장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이유를 밝혔는데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선택:
빈병 보증금 같은 것은 아직 인상된 것은 아니고, 시행도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시행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주정가격이 사실상 인상이 안 되었고,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원가 인상요인이 사실, 주류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원가 인상 요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인상된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된 거군요?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소주 값 인상 자체가 신고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술 값 인상은 사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실상 사인하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아마 인상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안 받았겠습니까? 지금 서민증세 논란도 있는 만큼 정부에서 투명하게, 원가인상 요인이 진짜 있는지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술의 재료이죠, 주정 값은 3년 째 그대로이고요.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서민증세와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가 늘어나는데 세금은 안 걷히고,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국가부도 상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은 누군가에게 걷어야 하고, 그런데 담뱃세 인상을 시도하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세를 직접적으로 올리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원가 인상을 하게 되면 주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세금이 출고가 53%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앵커:
그러니까 출고가격이 올라가면 일단 세율 자체는 그대로지만, 전체 파이가 크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세금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정황상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이게 정황이지, 실질적은 증거가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선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투명하게 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주류회사의 임원들이 고위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기는 충분합니다. 주로 병마개 회사라든가 이런 곳의 대표 임원들은 세무공무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류회사라는 것은 국세청 산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소주 출고가가 평균 5.6% 올라가게 되면 연간 928억 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원가의 72%가 주세고, 또 주세의 30%가 교육세, 또 거기에 대해서 10% 부과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가의 103%가 세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출고가의 53%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2013년 세수 중에서 소주를 통해서 걷은 세금이 약 1조 6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6% 인상된다고 계산해보면, 928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소주값 인상으로 정부가 가만히 앉아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928억 원의 세수를 증세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담뱃세의 경우도 80% 올리면서 6조원 가까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되었다는 발표도 나오는데요. 지금 회장님 입장에서 이건 제2의 담뱃세 인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선택:
세율은 올라가지 않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세율은 인상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다면 증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해야 우리 사회가 소득 불평등도 완화되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담뱃세, 근로소득세, 소주에, 이렇게 해서 간접세 위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위주로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한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세금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은 아닙니다.

앵커: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세를 통해 자꾸 이렇게 거위의 털을 뽑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대형마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인상된 시점 이후에 매출이 11.4% 줄었다고 하거든요. 처음처럼 등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소주는 오히려 12.8%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 오른 소주를 선택하면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김선택:
물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현재 정황상 보면 단합의 여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세 개 회사만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회사만 안 좋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소주회사들이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모든 소주회사가 순차적으로 다 올린다면, 담합 의혹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증세논란이나 국세청의 부추김,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민간업체다보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롯데주류나 무학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납세자연맹 같은 곳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다보니까, 부담스럽다, 우리는 소주값 올리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선택: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사실상 우리가 NGO 차원에서 정부기관에 견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게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국민들의 반발도 많아지면, 당초에는 담합을 해서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올리는 것은 분명하게 담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부추긴 것이다, 이런 확증이 생기는 거죠.

앵커:
3년 전에도 소주값이 인상되면서 경쟁업체들도 줄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다 올라간다면 이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종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정부가 국세청에서 대선자금 모금을 할 때도 소주회사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모집하고, 지금도 수많은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이 주류회사에 취직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나 최근의 전례를 보면, 이번 가격 인상할 때 국세청이 동의하지 않고 인상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앵커:
네, 만약 다른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소주값을 올린다면 납세자연맹에서는 고소까지 가게 되나요?

김선택:
일단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고발할지, 검찰에 고발할지, 이런 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제가 봐서 우리가 원가인상요인을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공개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담합이라고 의심이 충분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국가기관에서도 조사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주값이 올라가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담뱃세 인상과 같이 증세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