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은 살인용의자나 쓰는 것" vs "겨울에 마스크써도 불법?"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0일(금요일)
□ 출연자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 복면 쓴 자체로 처벌해야
- 복면금지법에 부정 의견 낸 인권위도 문제
- 복면 쓰고 쇠파이프 들 자유는 없다
- 차벽과 물대포, 경찰이 시위대 막는 유일한 방법
- 백남기씨, 무슨 이유로 다쳤는지 규명해야
- 조계사가 치외법권? 경찰병력 투입해 한상균 검거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
- 복면금지? 단순집회 참가자들도 불법행위자로 몰아
-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기본권 침해
- 차벽, 광장의 의미를 무색케 해
- 불법집회? 계획된 폭력이 아니라 유발된 폭력
- 차벽에 막힌 저항권이 발동한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새누리당이 시위 때 복면 착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두고서 불법 폭력집회냐, 과잉 폭력진압이냐? 이런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법, 지난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인권 침해 논란과 과잉규제 논란으로 무산되었던 법입니다. 야당은 차벽금지법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복면 금지 대 차벽 금지, 집시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오늘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출신이시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진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복면금지법, 이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진태: 네, 당연히 필요하고요. 복면 쓴 것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면을 왜 씁니까? 보통 살인 용의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번 시위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왜 복면 뒤에 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물대포 쏴서 시위가 과격해졌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복면을 준비해가서 복면 뒤에 숨어서 아주 때려 부수려고 간 겁니다.

◇ 신율: 그런데 2009년에 말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가 불법 폭력시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낙인 효과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태: 그래서 그 인권위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미시적으로 그런 작은 부분만 보거든요. 이번 소요사태를 가서 보고도 그런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침해, 복면 쓸 자유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남을 때리고 때려 부술 자유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대법관 홈즈가 그랬죠.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방 코앞에서 멈춘다’,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들 자유는 없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매매 여성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장을 시위를 통해서 표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라고 하는 분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얼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논리도 성립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진태: 그런 것을 자꾸 빙자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이번 폭력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시위에 쇠파이프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면을 쓴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최루탄, 화염병을 없앴듯이, 복면과 쇠파이프는 없애자는 게 이거의 취지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항상 복면과 쇠파이프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 김진태: 그렇고요.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번 법에도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게 다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고 과격하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걸 막자는 겁니다.

◇ 신율: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예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 김진태: 맞습니다. 선진국들이 다 이게 있더라고요.

◇ 신율: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의 15개 주, 이런 곳에서 시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시위대의 폭력성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경찰의 대응은 문제가 없었다고 보세요?

◆ 김진태: 물을 왜 그렇게 세게 해서 다치게 했냐? 이게 조금 문제인데요.

◇ 신율: 야당 일부 의원은 ‘식용유까지 동원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 김진태: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이번에 저도 이걸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요. 전경, 의경이 113명이 다치고 2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경, 의경, 그 죄 없는 아들, 우리의 동생들이 가서 그렇게 쇠파이프로 얻어맞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나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밉다고 하더라도 그 전경, 의경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더라도 이렇게 전경, 의경을 두들겨 패는 것은 저는 엄청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경, 의경이 시위대를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차벽하고 물대포거든요. 이제 최루탄도 쏘지 못하니까요. 이걸 못하게 하면 그냥 맨몸으로 쇠파이프에 맞서라는 것 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농민 백 모씨가 중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께서도 동영상을 보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김진태: 네, 맞습니다.

◇ 신율: 설명을 해주시죠.

◆ 김진태: 그 어르신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위대 중에 한 명이 몸으로 덮쳐서 주먹으로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주문을 했고요. 당연히 그건 조사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이렇게 중태에 빠진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전경도 두 명이 지금 아주 위독한 상태입니다. 근무 중에 우리 어린 전경들이 이렇게 또 다쳤습니다. 그래서 시위 참가자 다친 것만 가지고 쇠파이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 동영상 버전이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때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확실히 그 때 현장, 백 모씨가 다치신 그 현장을 찍은 동영상은 확실한 거죠?

◆ 김진태: 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해보이던데요. 그날 있었던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아주 상당히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단서로,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과연 백 노인이 무슨 이유로 다쳤는지, 그건 규명해야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의경이나 전경도 그렇게 중태에 빠진 게 2명이나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태: 2명이나 있습니다. 113명이 다쳤고요. 전경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관심에서 자꾸 벗어나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시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 들어갔고요.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어제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이걸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태: 무슨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왜 이런 일만 생기면 그런 데 가서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제 종교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 고통 받는 중생이 한상균 위원장뿐입니까? 부상 입은 경찰, 중태에 빠진 경찰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마치 범법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호하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종교가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와서 자수를 하든가, 자수할 생각이 없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검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조계종 측은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쪽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이해하시는 겁니까?

◆ 김진태: 하나만 보는 거죠. 그 사람 한 명이 불쌍하다고 감싸 안고 있으면, 이제 12월 달에 이런 대규모 시위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은 중생이 다치고 하는 건 생각 안 합니까? 이번에 조계종에서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진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복면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측의 입장,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들어봤고요. 잠시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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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앵커(이하 신율): 계속해서 복면금지법, 그리고 차벽금지를 담은 집시법 개정, 이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율사 출신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진선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복면금지법 좀 여쭤볼게요. 복면금지법,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진국도 다 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플로리다, 조지아 같은 미국 15개 주에서 시행한다, 그리고 복면과 쇠파이프라 항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선미: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복면금지법이라는 게 애초에 그 전에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그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단순집회참가자들 까지도 불법행위자로 몰리면서 결국 우리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침묵시위처럼 마스크 자체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추운 겨울에 마스크를 한다거나 목도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얼굴들이 가려졌을 때, 그것도 결국에는 불법 행위자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법의 취지에 비해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시행되는 복면착용금지법도 역시 인권침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진선미: 왜냐면 이게 다 양면이 있는 건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지 않죠. 실제로 집회 시위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위험한 부분을 금지할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상황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어떤 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진선미: 당장 차벽이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그것을 화면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벽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서 광장이라는 의미 자체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만 주장하게 하고, 이러면 그게 집회, 시위의 본질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고, 누구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백악관 앞에서 시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와대) 100m 앞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광화문은 100m도 훨씬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위험하다고 미리 전제하고, 사상 초유의 차벽을 세워서 모든 집회 시위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런데 폴리스라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폴리스 라인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진선미: 이 문제가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애초에 저는 이 문제가 14만이라는 시민들이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모였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희생당하신 농민분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쌀값이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까지 하셔서 당선이 되신 건데 지금 현재 쌀값이 얼마인가요? 한 가마에 15만원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 분들의 목소리가 차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저는 차벽과 폴리스라인을 비교했을 때, 폴리스라인을 잘 지키면 정말 차벽 같은 걸 하면 안 되고 그건 불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폴리스라인을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 진선미: 네,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표현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몇몇 분들은 그걸 위한 토론회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죠. 일선에 있는 경찰들, 그리고 그 전면에서 맞서고 있는 의경들, 젊은이들,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부상당하고 이러는 것, 저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접근이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그런 질서유지선도 잘 지켜질 수 있고, 그렇지만 한 편으로 집회시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애초부터 집회 시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그것들이 반영되고, 이런 통로가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굵직굵직한 몇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지금 여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 만부가 인쇄되어서 여론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30% 내외의 찬성 외에 거의 압도적인 반대여론 자체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번에 여당 측에서는 쇠파이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쇠파이프다 아니다 를 떠나서, 이게 우발적 폭력,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우발적 폭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준비된, 계획된 폭력이었다면,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게 우발적 폭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준비된 폭력이라고 보세요?

◆ 진선미: 저는 유발된 폭력이라고 봅니다.

◇ 신율: 유발이요? 유발도 우발이 있고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요?

◆ 진선미: 네, 그런데 저는 그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차벽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미 경찰은 이번 집회 시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차벽으로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집회와 시위를 준비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차벽이라는 것에 의해서 자신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이 발동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딱 그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그 분들이 들고 나온 이슈, 문제제기, 의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차벽이라는 게 등장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들의 주장이 실제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선미: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율사 출신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