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테러 대비, 한 기관이 담당하는 건 무리"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요일)
□ 출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26일~29일 창조경제박람회 개최
- 창업안내,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마련
- 단통법 1년.. 소비자 위한 요금경쟁, 품질경쟁으로 변화
- 미래부, 사이버테러 담당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사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다음 주 목요일이죠. 26일부터 올해로 세 번째 갖는다는 창조경제박람회라는 것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 요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대테러 문제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하 최양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창조경제박람회, 이게 뭐예요?

◆ 최양희: 이건 매년 강남 코엑스에서 전시장과 회의장에서 열리는 큰 행사입니다. 창조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배우고 구경하는 종합전시고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축제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창조경제에 관련한 행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손에 확 잡히지는 않는데, 우리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 최양희: 창조경제라는 것은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세계 경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요. 새로운 종류의 기업이 등장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제성장, 일자리, 이런 패러다임, 경제의 기본 틀부터 바꾸자고 하는 움직임이고요. 이런 혁신이라든가 창업에 기반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세계적으로 전부 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잘하고 빨리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영국, 독일, 미국, 이스라엘, 이런 모든 나라가 이런 창조경제에 기반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서 경쟁에서 쳐지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더욱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 창조경제박람회라는 것이 지금 장관께서도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박람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최양희: 그렇습니다. 지금 창조경제를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젊은 아이디어가 많고,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 플랫폼이나 멘토들을 찾아가서 이 아이디어를 찾아서 창업을 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이것이 또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하면 남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되고, 우리나라도 창업 기업이 벌써 3만개를 넘어가고 있고, 투자액도 8천억, 9천억 올라가고, 아주 대단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번 박람회하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최양희: 이번 박람회에는 예를 들어서 전국 창조경제 혁신 센터에서 발굴된 기업들이 다 전시가 될 겁니다.

◇ 신율: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전시한다는 말씀이시죠?

◆ 최양희: 네, 제품을 전시하면 그 제품을 보면서 기업도 구경할 수 있고요. 이러한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나 바이어들도 찾아오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아시다시피 50여개의 부대행사도 이루어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 투자가들도 와서 강연을 하고, 1대 1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 진출 기회도 마련해드립니다.

◇ 신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제품도 보고, 거기에 바이어들이 와서 제품 보고 계약도 하고, 또 자신들의 창업 노하우도 전수해줄 수 있고, 이런 기회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 최양희: 네, 규모가 꽤 큽니다. 올해만 해도 1,100개의 회사가 전시를 하고요. 한 10만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신율: 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는 모양이죠?

◆ 최양희: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창조경제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사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타볼 수도 있고요. 3차원 애니메이션 만화도 만들어볼 수 있고, 3D프린팅도 있고, 특히 마지막 날은 저희가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 가족단위로 로봇축구대회도 하고요. 융・복합으로 마술 공연도 하고, 이런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신율: 마술이요? 제가 우리학교 마술 동아리 지도교수거든요. 26일부터 행사가 하는데, 마지막 날 이걸 한다고요?

◆ 최양희: 네, 29일이고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신율: 저도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웃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전국에 17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양희: 네, 지자체별로 두고 있습니다.

◇ 신율: 여기는 어떤 것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도 창업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겁니까?

◆ 최양희: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에서만 경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생활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이미 존재하는 기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성장시킬까? 또 그 지역에 있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회사를 만들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공간을 만들어서 다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지도받고, 원스톱 서비스도 받고, 또 글로벌 진출도 할 수 있고 기술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다 협업을 하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율: 네, 사실 지금 해외진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과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눈을 자꾸 국내로만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외국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모셨으니까 다른 이야도 잠깐 여쭤볼게요. 단통법 말이에요. 이게 시행된 지 1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 최양희: 1년 조금 넘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게 휴대폰 가격의 거품을 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양희: 단말기 유통법이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 법을 만들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극도로 유통이 혼란했고, 이용자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고가로 사고, 어떤 분은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정보가 전부 다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미리 다 알고, 합리적으로 판다하고 계시고, 그런 결과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요금 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그 이후에 새로운 요금제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1,100만 명이고요. 또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 할인 20%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300만 명이 넘어서 요금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의도했던 것으로 요금경쟁, 품질경쟁, 또 서비스 경쟁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는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탠다면 좋은 사양을 가진 단말기가 싸게 나오는 것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의 최고의 프리미엄 폰을 지금은 같은 성능을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점차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새 테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변재일 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하자, 이런 법안을 냈고요. 그러니까 대테러전 같은 것, 사이버테러를 국정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맡기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희: 아시다시피 이번의 파리와 같은 물리적인 테러나 아니면 사이버테러나 모두 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밀통신에서 시작하고, 암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 개발을 하고 준비하고, 탐지하고,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에는 민간 부분도 있고, 군사적인 부분도 있고, 정보 보안 부분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기관이 전적으로 이것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모든 자원과 능력을 집대성해서 서로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국정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최양희: 각각 기관별로 맡은 바 임무가 있고요. 또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부에게 국가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버테러를 담당하는 경우에, 현재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실제적으로 공조하거나 인력이나 제도, 시설 등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기술적인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 최양희: 기술적인 방면에서는 이미 국제적이나 국내적으로 매우 소통하고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협업이 중요하죠. 거버넌스의 시대인데요.

◆ 최양희: 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양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