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보조교재 배포,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면인터뷰]“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보조교재 배포,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24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특별초대석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합니다. 장관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하 김희정): 예.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최영일: 지금 보니까요.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보조 교재가 발간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신 것인가요?

◆김희정: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 위안부 할머님들의 이야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정확하게 과거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현재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했으면 하는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를 알림으로써, 과거의 문제에 대한 해결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로 삼는 것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다면 교재를 만드시면서 어떤 대목에 중점을 두셨나요?

◆김희정: 전체적으로 맥락을 또 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어떤 인권 유린과 참상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아픔을 겪고있는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최영일: 종합적인 내용이네요. 그런데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이지만 이 위안부를 아이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일견 공감이 되는데요. 교재를 만들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과 사실 ‘성노예’라고 국제적으로 말할 정도로 성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공 유산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집단 강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당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단어를 부드럽게 하면서도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힘들었습니다.

◇최영일: 이 교재가 배포되자마자 장관님이 중학교를 찾아서 위안부 바로알기 시범 수업에 참관해서 학생들을 만나셨어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김희정: 일단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도 위안부 관련해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 알고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인권 유린을 당했는지 잘 몰랐다든지. 또 위안소가 설치된 지역을 지도로 보여줬더니 이렇게 넓게 많은 위안소에서 피해가 이뤄질 정도면 한 두 명 피해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든지. 또 하나 이제 보통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할머니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들에게 바로 여러분 나이였다. 내가 그런 일 겪었다고 생각해보자. 옆에서 바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보자. 그 때 할머니가 아니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역사의 순간으로 들어가고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더 많이 이 해결의 의지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막연하게나마 알던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김희정: 특히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강제적으로 끌고갔고, 그런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공유하는 게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장관님. 나눔의 집을 찾아서 직접 할머니들도 만나뵈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김희정: 일단 그 할머님들과 관련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님들 중에서는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그 느낌, 그 내용을 전해들으면서 이렇게 본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잊혀지지 않겠구나, 라는 데에서 오는 고마움을 또 표하셨고요. 또 하나 학생들도 같이 갔었는데. 이런 것을 왜 공부하는지, 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잃는다는 게 그냥 나라라는 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힘을 길러야 되고. 또 왜 이 역사 교과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에 대한 그런 말씀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최영일: 예. 이 힘을 주고받으셨군요. 이 시범 수업이 끝나면요. 전국 초중고에서 관련 역사 수업이 진행이 됩니까?

◆김희정: 예. 일단 저희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범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 시범 학교의 교사 분들은 이미 저희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함께 교사용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함께 했고. 교재 제작에도 함께 참여하셨던 선생님들께서 각 시도에서 시범 수업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다시 다음번 교사 연수를 하게 되고. 그 교사 분들께서 또 전국적으로 뻗쳐 나가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빠짐 없이 수업을 받게 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확장시켜 나가시는군요. 자, 이슈를 좀 바꿔보죠. 지난 주에 APEC 여성경제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하셨어요. 이번 의제를 보니까 ‘포용적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의 여성’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제안 하고 오셨나요?

◆김희정: 일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여성의 경제 참가율과 출산율과 1인당 GDP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오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 소위 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느냐, 와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와 연계가 돼있다. 그런 면에서 프레임이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여성 인재 활용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육아휴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자서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분위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에 따라 그런 것을 잘 쓸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 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쓸 수 없는 분위기다.

◇최영일: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김희정: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에게까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사업장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라 하면 육아휴직 제도를 남자들이 얼마만큼 쓸 수 있게 하느냐. 또 여자들은 얼마만큼 쓸 수 있냐. 또 육아기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유연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느냐. 또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이런 육아기 단축 근무나 휴직을 하고 온 이후에 소위 뒷보복은 없는지. 이런 몇 가지를 심사해서 국가가 인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증을 받는 회사에게는 또 국가가 몇 가지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도 유예해드리고요, 또 우대 금리도 드리고, 또 국가조달청에 물건을 댈 때 가점을 드리고. 또 법무부에서 해외 통관 절차 밟을 때 간편화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이런 가족 친화 국가 정책을 소속원들에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국가는 그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용한데. 이 APEC 지역 전체에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도 좀 함께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고 왔고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영일: 관심과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 정부 부처 있습니다만. 장관님이 관장하시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말 그대로 취업 활동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는 문제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 아이를 낳게 되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죠?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리크루트 단계, 처음 회사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여성들이 남성에게 밀리는 분위기가 아니예요. 시험 봐서는 잘 들어가는데. 중간에 회사 잘 다니고 있는지 뚜껑 열어보면 그 많던 여성들은 다 없어지고 남자 직원들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이렇게 거치면서 다 한 둘 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저하까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일 가정 양립 유지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여자만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자가 못 쓰고. 남자는 더 못 쓰고. 그것을 쓰고 나면 눈치 보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남녀 할 것 없이 그 시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당연히 하니까 눈치 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빠의 달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몇 월 같으세요?

◇최영일: 아빠의 달. 몇 월일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아빠인데 여태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김희정: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보통 육아휴직을 남자 분이 쓰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언제부터 남자가 애 낳았어, 네가 낳았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육아휴직의 법적 명칭을 부모 육아휴직제로 바꿨습니다. 별칭은 또 아빠의 달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아빠의 달 쓰겠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남자가 쓰는 제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가 육아휴직을 썼는데 연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그 첫 째 딸은 이름도 아빠의 달로 해주고, 통상 임금의 100%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이에요. 원래는 12개월 다 쓰면 좋겠지만 한 달이라도 이렇게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써보자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3개월로 확대합니다.

◇최영일: 네. 1년 중 3개월.

◆김희정: 육아휴직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여성하고 비슷해지네요?

◆김희정: 그렇죠. 남녀가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인데, 남성이 잘 안 쓰니까 특별히 네이밍도 붙이고, 경제적인 손해가 없도록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쓰고 엄마가 나중에 쓰는 경우는 없고, 통상. 아빠가 나중에 쓰기 때문에 이름을 아빠의 달로 한 것이지 사실은 엄마가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달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90일로 확대된다.

◆김희정: 지원 받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90일이다.

◇최영일: 3개월까지.

◆김희정: 실제로 40%까지 지원받고 쓸 수 있는 것은 12개월까지입니다.

◇최영일: 지금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빠의 달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군요.

◆김희정: 하나 더 얘기해드릴까요? 사실은 집안에서 아빠의 위치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 하고 최근 들어서 황혼 이혼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가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소위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맨날 모든 대화는 다 엄마로 시작을 하고, 아빠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빠를 언제 찾느냐.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최영일: 그렇죠.

◆김희정: 아빠, 엄마 언제 와요? 할 때만 아빠를 찾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양성 평등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정 내에서 아빠를 찾아주자는 취지도 큽니다.

◇최영일: 부모 평등도 중요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성이 다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힘든 것인데. 우리가 흔히 워킹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겪는 고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 그리고 결혼, 임신, 육아. 그 사이에 출산이 또 있고요. 이게 지금 장관님도 워킹맘이시죠?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다 공감하시는 바인가요?

◆김희정: 그렇죠. 모든 엄마들이 겪고있는 일이지만.

◇최영일: 남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장관님 내외분도 아빠의 달도 쓰셔야 되겠네요. 모범적으로.

◆김희정: 네.

◇최영일: 그 외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빠의 달 처음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꽃보다 아빠들 위촉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활동인가요?

◆김희정: 일단 육아하는 아빠들을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꽃보다 아빠인데. 무엇이냐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를 보면 또 아빠들이 용기를 낼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정도 얼마만큼 행복해졌고, 사회생활도 함께 더 나아졌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아빠들도 좀 용기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또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아 고독을 더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에 나가면 다 엄마들만 오니까 자기가 육아를 하면서 더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 같다. 육아하는 아빠들끼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서로 육아 고독을 겪지 않고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꽃보다 아빠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선도 사례와 프로그램 운영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최영일: 좋네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보고 따라하면 더 쉬워지는 법이죠. 마침 이번 주간에 방문해주셨는데요. 오는 일요일 추석입니다.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 명절 문화를 놓고 보면 좀 가부장적 전통 때문에 그런가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이지 않으세요?

◆김희정: 저희가 가족 실태 조사라는 것을 매 5년마다 하는데. 제일 최근에 조사했던 것을 발표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가사 분담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한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한다는 비율이. 그런데 놀랍게도 명절이 되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요. 명절에는 같이 한다는 비율이 4.9%로 확 떨어집니다.

◇최영일: 뚝 떨어지는군요.

◆김희정: 그러니까 95%는 여자들만 일한다는 것. 그런데 일거리는 평상시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나. 대법원 발표 자료를 보니까 6년째 설하고 추석 끝나고 이혼 소송 건수가 전달 대비 22%나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내고 나서 가족이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갈라서게 생겼으니.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좀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해야 되겠다.

◇최영일: 그러면 이게 작은 실천이 중요할 텐데요. 양성평등한 명절 문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김희정: 같이 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것은. 준비도 같이 하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치울 때도 같이 치우면 되는데. 준비하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가족이 같이 안 앉아있는 거예요. 한 명은 맨날 싱크대 앞에만 있고. 한 명은 앉아있고.

◇최영일: 조금 찔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거든요.

◆김희정: 같이 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누군가가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주는 것. 그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최영일: 말도 하고, 이왕이면 같이 하고, 팔 걷어붙이고. 자, 여성가족부의 앞으로의 정책 궁금한데요. 장관님, 앞으로 이끌어나가실 방점. 몇 가지 좀 힌트 주시죠.

◆김희정: 오늘 일 가정 양립하고 또 위안부 문제 말씀 나눠봤습니다만. 저희 부처에서 청소년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이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안전 문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인지, 아닌지 여성가족부가 안전 점검을 전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게 애들한테 맞는 것인지, 안전한지, 아닌지를 꼭 인증받았는지 점검하시고 참여하게 된다면 꿈과 키도 키우고 안전하게 청소년 활동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학부모들이 너무 원하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앞장 서서 해주는 군요.

◆김희정: 사이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청소년’ 들어가시면 상세한 정보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영일: 오늘 좋은 정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님.

◆김희정: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특별초대석 지금까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