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그래도 국정감사는 꼭 필요한 제도, '국정감사종합대책' 만들어야...”-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정면인터뷰]“그래도 국정감사는 꼭 필요한 제도, '국정감사종합대책' 만들어야...”-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23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1차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고 민생국감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1차, 2차로 진행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1차 국감이 끝난 지금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오늘까지 진행된 1차 국정감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하 이광재):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오늘로 1차 국정감사 마무리 됐는데요. 전체적인 평가 한 번 정리해주시죠.

◆이광재: 민생의 목소리 높이 외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국감이었습니다. 무능한 것인지, 무책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300명의 국회의원과 2,700명의 보좌진들이 국감에서 활동하고 투입됐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고요. 위원들 연봉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330억 정도 되죠. 총 유지비가 6억이니까 연간 한 1,8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국감에서 국민을 위한 국감이었는지, 민생을 위한 국감이었는지. 아니면 재선을 준비하며 국감을 도구로 전락시켰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국감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일: 네. 혹독한 평가인데요. 국민적 눈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만들겠다던 정치권의 약속. 결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광재: 언제 약속 지킨 적이 있나요, 정치권에서. 결국은 준비 부족, 자질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4생국감이라고 해서 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공생 이렇게 4생을 공언했는데. 당 내 내홍을 겪으면서 당초와는 준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을 그대로 많이 드러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통만 치고 도대체 4생이라고 하는 것은 찾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경우에도 국정감사에서 정부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내년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청와대와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메르스 사태의 문형표 전 장관, 총선 승리 건배사를 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파행을 자처하기도 했거든요. 약속을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영일: 잠시 언급 주셨습니다만, 보여주기식, 면박주기, 호통, 이게 잘못된 국감 행태로 기억되는 대표적인 예들인데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광재: 아마 이번에는 더욱 더 여러 가지 총선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국감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밀린 학생이 한 방에 숙제를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호통치기식, 면박주기식. 이런 국감들이 더 심했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 대표로써 치밀한 준비와 단호한 지적들을 기대를 많이 국민들이 했는데요. 결국은 구태를 반복했다. 이렇게만 볼 수 있고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감싸기에만 열을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게 국감 그러면 국회의 꽃.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잖아요? 국감 중에 딴 짓을 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였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광재: 정치인들은 듣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요. 듣는 능력이 매우 떨어졌던 국감입니다. 쓰고, 읽고, 보고, 살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국감을 위해 쓰고 읽고 보고 살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감 중에 회고록 원고를 쓰다가 방송 카메라에 잡혔고요.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것이겠죠. 같은 당의 신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설책을 읽고 있었고요. 강석호 의원은 아파트 매물을 검색하고 있다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야권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휴게실에서 TV 바둑 중계를 보다가 또 카메라에 잡혔고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프로농구 시청을 하는 모습이 잡혀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최영일: 이게 쉴 것, 놀 것 다 하시면서 국감이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 그게 이상한 것이겠죠. 정책이 아니고 자신들 지역구 민원 챙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입니까?

◆이광재: 민원을 챙겼으면 그나마 좀 낫다고 보는 게요. 재선을 위해서 구걸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서 빈축을 더 많이 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은 롯데가 건설 중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롯데 총수를 불러놓고 통행금지 등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해서 비난을 받았고요.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구죠. 경기 용인 쪽에 있는 민자도로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 이렇게 국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최영일: 지금 언급 주셨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 명의 증인을 두고 상임위 간에 줄다리기가 아주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광재: 차떼기는 사라졌지만 역시 돈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과 일본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였고요.

◇최영일: 들었었죠.

◆이광재: 롯데 호텔 인테리어 내부를 한국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발언 분위기를 흩트렸고요. 의원들 상대로 이런 경우가 나왔던 것은,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는 대관팀이라고 있습니다. 365일 국회 주변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보좌관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대관팀인데요. 이 사람들의 활약이 결국 이런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던 롯데 그룹 회장의 발언 분위기, 질문 분위기 수위를 낮췄다고 해서요. 여의도 주변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곳은 대관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내용도 잘못한 게 맞죠? 그러면 신 회장은 네,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전체가 이뤄지다 보니까. 결국 돈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저희 이 사무총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이제 국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인데.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장이 국정감사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 사항을 평가해서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국감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 밝혔죠?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광재: 국감에서 지적된 것들이 정부가 시정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당근으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이 과연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굉장히 준비를 잘 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설정하는 자세가 우선인데. 이게 되지 않고 인센티브만 먼저 제기한다고 해서 좀 제대로 되겠는가, 의문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조금은 문제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왔어요. 증인 실명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인 문제가 하도 시끄럽다 보니까 증인을 실명제로 하자. 그리고 의원 한 명당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의 수를 제한하자. 이런 안도 나왔는데.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십니까?

◆이광재: 내실은 있겠다 보고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한 안이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보는데요. 피관 기관도 이번 국감이 역대 최대였지만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조차 안 하는 관행이 되풀이 됐고요. 기업 증인들도 가장 많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먼저 겁을 먼저 주고, 선거 때 선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거나. 민원 선택을 하겠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제안이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다만 증인으로 채택할 때 이유와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하자. 그래야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국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실효성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사무총장님. 도대체 국정감사 왜 하는 것이냐, 무용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짧게 어떤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지 말씀 주시죠.

◆이광재: 국정감사는 대통령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치권이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국민들이 정리해서 국정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좀 낼 필요가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소홀했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국감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간 평가 해봤고요. 2차 국감 남아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광재: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