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 총수가 갈 곳은 감옥 아니라 국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9월 9일(수요일)
□ 출연자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신동빈, 2012년 국감 불참해 천만원 벌금
- 증인신청실명제 찬성
- 증인채택 반대라는 의원 이름도 공개하자
- 포털이 새누리에 불리?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 신율: 계속해서 국감증인 채택 논란에 대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증인신청 실명제, 조금 앞서 설명을 들었는데, 왜 반대하세요?

◆ 박수현: 저희가 반대한다고요?

◇ 신율: 반대 안 하나요?

◆ 박수현: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찬성합니다. 여당이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증인신청 실명제를 해서, 증인 신청과 관련된 제도들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면 국민 입장에서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제 제가 정책위의장과 함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하자, 그러나 그 중에서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과 이유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증인채택 협의과정을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속기록에 남긴다든가 한 뒤 공개해서, 이런 것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함께 개선해야 실명제를 하는 취지가 충분히 산다. 이렇게 함께 보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투명하게 하자는 것에는 여야가 전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일단 증인채택 실명제하고, 증인채택 반대의원 공개도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새누리당이 반대하나요?

◆ 박수현: 그건 모르죠. 어제 새누리당이 먼저 주장했고, 저희가 ‘좋다, 우리도 찬성하는데, 이런 걸 좀 보완해서 하면 효과가 더 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언론을 통해서 한 상태여서, 그 부분은 서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 신율: 네, 어쨌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 박수현: 그럼요.

◇ 신율: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 분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트럭 정도 규모의 자료를 요청하고, 그걸 솔직히 제대로 어떻게 봅니까? 트럭으로 가져다주는데요.

◆ 박수현: 그런 의원이 아직까지 계시다면, 그건 의원 개인의 자질의 문제이고요. 지금 대다수의 의원들은 자료 신청을 하는 것들, 보좌진에서 어떤 자료를 신청하는지 꼼꼼하게 다 따지고요. 필요한 자료만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걸 좀 개선해주시고, 또 하나 개선해야 할 게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증인 불러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가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이것도 좀 바꿔야죠.

◆ 박수현: 그게 이런 거 같아요. 저는 국토교통위 소관인데요. 상임위 의원 수가 많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 1인당 질의시간이 7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나오면 5분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국회운영의 제도, 이런 것을 함께 개선해야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요. 사실 어제 저도 YTN TV 진행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동빈 롯데회장 출석시기가지고 왜 이렇게 싸워요?

◆ 박수현: 신동빈 회장이 특히 여러 가지 국민에게 재벌의 민낯을 보여준, 국민의 관심사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동빈 회장이 2012년에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되었는데, 그때도 불출석해서 고발되어서 벌금 1,000만원 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재벌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할 때 나와서 충분하게 대화를 해봐야 한다는 저희 주장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때는 아니고, 종합감사를 할 때, 다음달 6일에 부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벌총수들은 대체로 출석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달 6일이 종합감사 마지막 날인데, 그 날 출석을 안 해버리고 외국에 간다, 이런 핑계를 대면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 1,000만원 내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17일 부처 국감할 때 부르는 것이 본래 취지에도 맞고, 그날 예를 들어서 불출석하게 되면, 종합 감사 날 다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신율: 네, 그 취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21세기인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면 되겠어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자꾸 합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9월 7일 합의를 할 때도, 지도부 간에는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의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하고 확인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그렇게 종합감사 하루만 부르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사안인데도 왜 새누리당이 이것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대화가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갔는데요. 그것은 국민 보시기에 참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는 문화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왜 필요한가? 그것도 어제 생각해봤습니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어쨌든 재벌총수들을 많이 불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죠? 제가 볼 때 롯데문제는 롯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수현: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 박수현: 아마 지금 과거의 전례로 보면 거의 안 나오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벌 기업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 사랑 속에서 성장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서 김용남 대변인께서는 이것이 국정감사냐, 기업 감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굳이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재벌이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재벌총수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국회에 나와야합니다. 재벌 총수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이고요. 그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도 할 말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판 받을 일 있으면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비판받고, 고치고, 이래야 하는데, 그것을 왜 창피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안착시키고 발전시켜나가면서, 재벌 총수가 되었든, 재벌기업의 대표가 국회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 또 국회도 그분들 망신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의혹을 풀고, 눈높이에서 맞춰보려고 하는 문화가 전체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 증인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부르면 안 됩니까?

◆ 박수현: 지금 다음과 네이버 이사회의 의장을 부르겠다는 것이거든요.

◇ 신율: 그게 대표 아닌가요?

◆ 박수현: 대표이자 오너인데요. 지금 오너를 부르자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재벌 총수에 대한 국감요구에 대해 맞대응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다만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포털의 지형이 새누리당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삼척동자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본래 기능은 감시, 견제,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제목만 분석해서, 내용도 분석하지 않고 그것이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종편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환경이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것,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건마저도 총선을 앞두고 장악하고, 또 장악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박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럴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시켜주기 바랍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저희같이 외부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밌는 게, 새누리당은 재벌 총수들 부르자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털 사이트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 박수현: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죠. 김무성 대표께서도 대표연설을 통해서 재벌 개혁을 역설하셨습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재벌총수의 출석에 대해서 합의한 공통적인 사안이거든요. 하지만 포털 문제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 신율: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발표한 공천혁신안이요. 이거 100% 안심번호제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되면 100% 국민참여경선 하겠다, 동의하십니까?

◆ 박수현: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죠.

◇ 신율: 그게 안 되면 국민 70%, 당원 30%이죠?

◆ 박수현: 그렇죠. 그건 선택의 문제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선을 하게 하느냐하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법인데요. 저희가 전문가들,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 회사들 전부 다 알아봐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심번호 100%라는 방안이 나온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대변인으로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안심번호 100%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100% 여론조사로 공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박수현: 그런데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든, 아니면 전화투표를 하든, 당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런 경선이 있는데 선거인단으로 응하고, 선거인단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다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