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은 정부 대상, 재벌총수 부르는 기업감사 아니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9월 9일(수요일)
□ 출연자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증인신청실명제로 증인 남발 막자
- 재벌 총수, 필요한 증인만 부르자
- 포털 대표 증인 소환은 필요
-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따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내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본격 국감에 앞서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너도나도 불러 단 몇 초 질의하는 후진적 행태는 벗어나야 한다, 증인 신청 실명제를 적용해 신청한 의원과 그 이유를 공개하자, 이런 주장이 새누리당에서 나왔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문제 있는 재벌 총수는 예외 없이 부르자고 해놓고 딴소리를 한다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국감 증인을 둘러싼 공방,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야 입장 차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증인신청 실명제, 새누리당 김정후 정책위의장이 말했는데, 이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김용남: 지금은 국감을 앞두고 증인을 각 당의 의원들이 자기 당 간사에게 합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하고 협의해서 위원장에게 채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 사이에 서로 딜(deal)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어떤 의원이 어떤 증인을 신청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을 공개해서 그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누구든 부를 수는 있는데, 단지 실명제를 하자,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딜 같은 건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 김용남: 아무래도 중간에 증인을 철회한다든지, 채택이 안 되면 서로 왜 증인신청을 했다가 어떤 이유로 철회했는지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채택이 되면 처음부터 누가 어떤 이유로 소환을 했고,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파행된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사실 채택이 된 증인인데, 불러다놓고 묻지도 않고 돌려보낸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고자, 보다 책임감 있게 증인을 소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까지 증인신청을 왜 비공개로 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나요?

◆ 김용남: 그게 공개되면 누가 누구를 신청했는지, 그 과정에서 ‘아, 증인으로 소환당할 가능성도 있구나’, 이게 공개되면서 대응할 시간도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중간에 철회해달라고 로비가 들어간다든지, 다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부탁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일의 진행상 번거로우니까 공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상 알음알음 다 알려지거든요.

◇ 신율: 저도 그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언론에도 다 나오고,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그 기업 관계자들이 와서 제발 좀 빼달라는 부탁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럴 거면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 김용남: 그런데 그게 다 알려지는 건 아니고, 주목받을 증인의 경우에만 알음알음 알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탁을 받고 중간에 슬그머니 철회를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부탁이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서, 부탁이 들어오길 바라고 증인 신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떳떳하게 내가 누구를 무슨 이유로 부른다고 공개를 해버리고, 만에 하나 중간에 자기가 신청한 증인을 철회할 경우에는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나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하는 식으로, 한 국회의원이 수십 명을 증인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죠.

◇ 신율: 물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증인으로 나와서 계속 앉아만 있다가 집에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이 여태까지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 김용남: 그렇죠. 2013년 국감에서도 수입차 사업자 외국인 CEO들을 불러놓고, 사실 하루 종일 앉혀놓고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기회도 거의 안 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국감에서는 특히 민간 증인을 부른 경우에는 정말 그 절차가 듣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질문은 오래 하고 답변 시간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답변할 기회조차 안 주고 몰아붙이기 식으로, 호통치고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게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분들이 국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계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 김용남: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어도 안 나오면 그만 아닌가요?

◆ 김용남: 그게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 고발을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가끔 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모 유통기업 관련 책임자가 불출석했다가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요. 왜냐면 국감을 직전에 두고 보통 소환되기 때문에, 미리 잡은 해외출장 일정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보통 소환 당할만한 가능성이 많다면 미리 해외출장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법률상에 처벌조항도 있고, 가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율: 의원님, 혹히 영화 <베테랑> 보셨어요?

◆ 김용남: 제가 당무를 맡고 바빠서 아직 못봤습니다.

◇ 신율: 네, 요새 <베테랑>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태 때문에 재벌들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국감에서 롯데를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나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 정서상으로 무리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국정감사거든요. 기업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아니면 어떤 개선책을 밝혀내야 하느냐? 이런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실상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민간 증인을 채택해서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게 재벌총수들 다 소환한다고 하면 국정감사가 아니고 기업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나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만한 사건을 야기한 경우에, 그 재벌의 행태에 대해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과정에서 민간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실상을 파악하는 게 되어야지, 처음부터 기업 쪽에 중점이 맞춰져서 진행되면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고 기업 감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증인 신청 들어온 걸 보면 웬만한 재벌 총수들은 다 증인으로 해놨는데, 그건 부적절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인만 소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신율: 그런데 왜 싸웠나요? 거의 육탄전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 김용남: 사실 그 과정에서 토론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감정적인 말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어디서나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분하게 토론 형태로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돌발적인 감정 섞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대형 포털 사이트 대표 증인, 이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포털은 사실상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이 안 되면 사실 뉴스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편집을 해서 화면에 띄워놓고,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어느 일방에만 유리하게, 또 다른 상대방에게는 편집이 되어서 올라온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