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뒤집기]"세계경제 9월 위기설, 1997년과 데자뷰!"-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경제뉴스 뒤집기]"세계경제 9월 위기설, 1997년과 데자뷰!"-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김윤경>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이하 이필상)>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세계 경제 9월 위기설이 또 나오네요.

◆이필상> 네.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근거는 중국발 통화 전쟁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은 위안화를 세 차례에 걸쳐 4.65% 절하시켰는데요. 앞으로 최소 10% 이상은 절하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통화 전쟁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금융과 실물 부문 양 부문을 모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우선 실물 부문에서 보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부를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위안화가 5%, 10% 이렇게 절하된다는 것은 중국 물건 값이 그만큼 싸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국제 무역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고요. 또 금융 부문에서는 중국이 외환 보유율이 세계 1위 아닙니까? 국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 통화 가치가 한 10% 정도 떨어진다면 국제 금융 시장에 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근거가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미국이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를 일으킨 다음에 자기네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금리를 0%대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네 경제가 살아났으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그런 것인데.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자본 국가이고 국제 금융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입니다. 만일 9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국제 자본의 대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국발 통화 전쟁, 미국발 자본 이동.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면 신흥국들은 실물 경제는 망가지고, 금융 경제는 부도가 나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월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돈값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돈에 대해서 값을 더 많이 쳐주는 것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겠죠.

◆이필상> 그렇죠. 그게 국제 자본 이동인데. 그게 심각해지면 빠져나가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는 거죠.

◇김윤경> 저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경제 기자를 이제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IMF 외환 위기가 왔거든요. 그 때 아시아의 외환 시장의 대혼란. 이런 것들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시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이필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9월 위기설. 이것이 나돌면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데자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994년 1월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50% 절하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반 토막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인 94년 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8월에 중국이 지금 위안화 절하시키지 않습니까? 9월 한 달 후면 미국이 금리 인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94년에 중국과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95년에 멕시코에서 결국 외환위기가 생기면서 남미 경제가 무너지고요. 아주 문제가 됐던 것이 97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그때와 구조나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지금 전혀 배제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 때보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걱정이 많은 거죠.

◇김윤경> 그러면 신흥국에서는 많이 투자를 했던, 고수익을 노리고 왔던 투자 자본들이 확 썰물처럼 빠지게 되면. 신흥국의 금융 시장 무너지고, 금융 시장 무너지면 대게 실물 경제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또다시 부도 위기.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필상> 그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했는데. 세계 증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데. CDS라는 것이 어느 나라 정부가 부도가 났을 때 그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보상해주는 파생금융상품인데. 거기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올랐는데. 현재 수준을 보면 한국이 64.10bp. bp는 0.01%입니다. 인도네시아 204.95bp, 태국 138.03bp 등인데.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국제 자본이 대거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아시아 신흥국들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김윤경> 1997년 때 외환위기도 그렇지만.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요. 그 때 한참 나오기 시작한 게 이 CDS 프리미엄 얘기였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높았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필상> 그 때는 우리나라 158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63이니까. 그 때보다는 훨씬 낮죠. 그래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런 부담감이 야기되기는 합니다만. CDS 프리미엄만 보면 그렇게 불안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 안심해도 되느냐는 것인데. 문제는 당장 부도가 안 난다 하더라도 경제가 점차 생존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의 연쇄 붕괴가 지금 우려된다는 것인데. 우리 경제 보면 우리 경제가 먹고 사는 핵심 품목이 있는데요. 휴대전화나 철강,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가전, 석유화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위안화가 5%, 10% 이렇게 절하되면 이 상품들이 모두 중국한테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 뭐 먹고 사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산업 붕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김윤경> 저 같은 경우에는 환율하고 증시 같은 금융시장의 반응만 생각했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미 그게 실물 경제로 넘어가서 중국과의 경쟁력 차이가 더 벌어지고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이필상> 예.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하죠.

◇김윤경> 어떻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해 놔야 하지 않을까요?

◆이필상> 지금 정부는 이것 낭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결코 낭설은 아니고요. 너무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우선 정부 입장에서 위기는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해서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구조조정 하고, 신산업 일으키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 외환 위기가 온다.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우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무너지는데. 이 때 우리만 정신 차리고 경쟁력을 조금만 높이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해라, 낭설이다,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힘 합쳐서 구조조정 하자. 경쟁력 높이자. 이런 산업 정책을 빨리 내놔야 어떤 위기가 와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상> 네. 고맙습니다.

◇김윤경>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