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주총에서 완승한 신동빈! 80% 순환출자 해소해 ‘한국 롯데’로 거듭날까?”-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

[생생인터뷰]“주총에서 완승한 신동빈! 80% 순환출자 해소해 ‘한국 롯데’로 거듭날까?”-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

◇김윤경> 롯데 임시 주총 이후의 지배 구조 개혁이 이뤄질지 여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에서 롯데 그룹 경영권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결과 다들 들으셨겠지만 30분 만에 신동빈 회장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주 신동빈 회장 국민들 앞에서 호텔롯데를 상장하고 불투명했던 롯데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게 필요할지 또 궁금합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 오신 분이죠. 참여연대의 김남근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이하 김남근)>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예. 가장 요란한 집안이었죠. 최근에.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롯데 집안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남근> 예. 롯데 그룹의 경우에는 416개 그룹 정도가 뒤엉켜서 순환 출자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재벌 롯데 그룹이 지배 구조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형제의 난을 보면서 일본의 롯데 그룹에 있어서의 지배 구조는 일본 기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처음 알게 된 것 같고요. 그 핵심 고리가 롯데 호텔이었는데 롯데 호텔을 롯데홀딩스라는 일본계의 지주 회사가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체가 뭔지 참 궁금한 L투자회사라는 곳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롯데홀딩스의 주총 과정을 보면서 롯데 그룹에 있어서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돼왔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경> 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기도 하네요.

◆김남근> 예. 그러니까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형제의 난이 일어난 이유 자체가, 두 형제 자체가 도대체 어떤 지배구조가 돼있는지가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서로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윤경> 오늘 주총은 두 가지 안건이 있었더라고요. 두 가지 안건이 그냥 통과가 된 것이 신동빈 회장의 의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김남근> 예. 결국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신동빈 회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영 관계들을 구축해 왔었었고. 결국 형은 주로 그룹 총수였던 신격호 회장에 의지한 경영 분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라는 것은 회사 법 체계가 있어서 이사는 주주하고 회사에 충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과연 이 회사 법 체계에 따라서 각 롯데 계열사의 사장이나 이사나 대표 이사들이 회사나 주주를 위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 총수 일가를 위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룹 총수 회장이 해임 지시서라는 문서를 하나 보내니까 그것에 의존해서 경영권 분쟁을 수행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계열사 사장들이 40명 정도 지지 선언을 하고, 이사들 150명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처럼. 마치 조직폭력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분쟁할 때 줄 서서 누구 지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과연 21세기에 이렇게 전근대적인 줄서기 문화의 경영 문화들이 우리나라에서 5대 그룹에 해당하는 롯데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국민들이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김윤경> 계열사 사장 중에 줄 안 서신 분은 없었겠죠?

◆김남근> 예. 줄 서기 문화의 전형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김윤경> 가장 궁금한 것은요. 오늘 안건 중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지배 구조 개선을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인가 여부거든요.

◆김남근> 예. 일단은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상호 출자 회사가 한 459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롯데가 416개니까 상호 출자 회사의 90%를 롯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2위가 삼성인데 한 10개 회사 정도가 순환 출자 돼있고. 한솔 그룹이 9개 정도 돼있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7개 정도 돼있는데. 그러면 연내까지 80%를 해소한다 해도 여전히 압도적인 1위가 되거든요.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순환 출자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3년 내에는 적어도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다 해소해서, 재벌 그룹을 유지하더라도 원래대로 지주 회사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80%를 해소한다는 것들은 그룹의 기본적인 관계들, 너무 전근대적으로 돼있던 것들을 정비하는 수준의 것으로 보이고요. 근본적인 순환 출자 구조 자체를 해소한다는, 그런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경> 나머지 20%까지도 해소를 해야 되는 게 당위겠죠?

◆김남근> 당연히 순환 출자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회사의 출자된 자본이 토대가 돼서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서로 연결이 돼서 되게 부실하게 돼있다는 것이니까.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어떤 재무적인 상태를 갖게 되기가 어렵게 되고. 이번도 보게 되면 롯데 그룹에 형제의 난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주가가 갑자기 10% 이상 확 떨어지게 되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본이 충실한지, 재무 상태가 제대로 돼있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롯데 그룹 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벌 그룹에서 모두 해소해야 될 전근대적인 지배 구조 형태인 것이죠.

◇김윤경> 그래서 롯데 사태가 순환 출자 구조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줬다는 의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롯데를 시작으로 해서 다 해소되려는 움직임이 좀 일시에 일어나게 될까요?

◆김남근> 이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순환 출자 구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것만 못하게 하겠다. 신규 순환 출자만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묵인을 하겠다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롯데의 경우도 그렇고요. 삼성도 10개 회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경제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해소하는,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미 3년 내에 기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있거든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윤경> 국회에 상정은 돼있는데 그러면 이견들이 있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는 건가요?

◆김남근> 여당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논의 자체가 되지는 못 했는데. 과거의 순환 출자 구조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게 롯데 사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그리고 참 주주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요. 주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외이사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경영진의 전횡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사외이사 한 명을 선임했더라고요. 법대 교수니까 법에 따라서 하겠거니, 이런 기사들도 나온 것은 같은데. 실제로 그동안에는 제대로 기능을 못 했으니까 이런 순환 출자 구조가 가능했었겠죠.

◆김남근>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지배 주주, 총수 일가의 영향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독립된 이사.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현실적으로 회사 내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 사외이사들을 선임하면 독립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선임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기존 이사나 대주주들에게 보통 자문을 해주시거나 하던 대형 로펌의 변호사나 회계사나, 교수. 이런 분들이 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은퇴한 전임 이사들을 사외이사로 하다 보니까, 사외이사 제도만 가지고는 독립성 있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진출해서 지배 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남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집중투표제인데요. 뭐냐 하면 이사를 3명 선임해야 한다고 하면, 그 3명에 대해서는 3개의 투표권이 주어지고. 그 3개의 투표권을 소수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한 이사를 선출하는데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소수 주주,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주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집중투표제를 하자는 것들이 그간 상법학계나 회사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일관된 의견이고. 실제는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7월 달에 법무부가 그런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를 통해서 독립된 이사,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입법 발의를 했었습니다. 보통은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법안이 국회를 가게 돼있는데요. 그런데 2013년 7월 달에 입법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해, 2013년 8월 28일 날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 회담이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 회담 이후에는 국정의 구조가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이런 기조에서 재벌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 재벌들의 투자에 규제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한다는 쪽으로 국정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독립된 이사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이런 것도 불필요한 규제로 매도가 된 것이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일관되게 과거의 발의를 했었던, 집중투표제에 대한 부분도 다시 거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근>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