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안철수의 국정원 고발은 카더라고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 해킹 프로그램은 안보무기
- 안철수의 요청자료 주면 국정원 문 닫아야
- 野, 아니면 말고식 공격에 국정원 신뢰만 실추. 사과해야
- 임 모 과장은 실무자, 삭제권한 있다
- 대통령 사과? 아무 근거도 없는데 뭐라 하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는데요,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정보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 온 청문회는 열지 않기로 했는데요.여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이번 국정원 해킹 논란에 있어 ‘국정원 지킴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이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이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철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국회 정보위 간사시기도 하신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맨 처음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이병호 현 국정원장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병호 국정원장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죠?

◆ 이철우: 네네. 사회자께서 저보고 ‘국정원 지킴이’라고 했는데, 국정원 지킴이가 아니라 ‘국가안보 지킴이’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 이철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거죠. 국정원을 지키는 게 아니고.

◇ 신율: 그렇죠.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죠.

◆ 이철우: 이분들이 어제 고발을 한다고 중앙지검에 갔더라고요. 가서 이병호 현 원장은 혐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럼 혐의가 있느냐? 내용이 없어요. 제가 생각 할 때는 ‘카더라’ 고발이에요. 누가 이러더라, 신문에 났더라. 이런 의혹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우리 잘 모르니까 검찰에서 밝혀 달라’라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사이버 전쟁입니다. 소리가 안날 뿐이지 세계는 전쟁 속에 있어요.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막강한 사이버 전사들이 있는 북한하고 있는데.

◇ 신율: 한 5000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철우: 네.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에 가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이버 전사들이 있는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하루에도 백만 건씩 침입 해 온다. 어제 하루 백만 건 침입 해 온대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하는데 전쟁 지휘부에다 대고 고발을 해서 어떻게 하려는 건지. 무슨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지요. 그런데 전쟁 하는데 신무기 하나 개발이 됐다 해서 무기 하나 도입 한 거에요. 도입해서 성능이 괜찮은지 실험을 하고 우리도 직접 한 번 사용도 해 보고 하는 건데, ‘너 신무기 사서 적군들 한테 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부풀리면서 고발을 해 온 거에요, 지금. 그래서 참 답답하죠.

◇ 신율: 그런데 이 나나테크도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가 지금 출국 했다 그러더라고요?

◆ 이철우: 대표가, 그 사람이 도망간 건 아니고.

◇ 신율: 또 하나 궁금한 게 국회에서 정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위원회는 이름도 길어요. 국방위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이 4개 상위가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선 여쭤볼 것이 국정원은 원래 법적으로 정보위에 출석 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미방위나 국방위, 안행위에 출석해서 얘기를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 이철우: 그 미방위나 안행위나 국방위에는 국정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이런 무기를 도입 했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있나. 그런 부서에도 우리 해킹은 아니지만 사이버 관련 업무가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어떻게 같은 종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국방부, 경찰, 미래창조과학부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거기 가서 회의를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 신율: 그리고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산하의 단체죠.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인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모든 로그 기록 등 30개 자료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료 제출 할 겁니까, 국정원이?

◆ 이철우: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문 닫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왜냐하면 국민들께 쉽게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현영철을 군단장급 이상 보는 데에서 고사포 총 가지고 총살당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밝혔잖아요? 정보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면 현영철을 고사포로 총살 할 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김정은이 한테 전화 받았나, 북한에서 누가 얘기 했나, 항공 촬영을 했나,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아느냐. 또 거기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해 줬나 이런 것들을 내 놓으라 하는 거에요. 그게 자료입니다, 자료. 우리가 국정원에서 이 프로그램과 작업한 것을 누구 어떻게 상대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 하는데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면 국정원이 뒤집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국정원을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국정원이 정보위에 한해서 국정원 내에 와서 현장에서 그 자체를 이 프로그램에 한해서 원본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국정원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회로 가지고 와라, 전부 다 내 놔라 하면. 또 그 외의 프로그램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원내대표와 회의하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되는 건 안된다고 해야지 심지어 저는 추경을 못하더라도 이건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어제 끝까지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 의원님 보실 때 안철수 의원은 정보위 전문가는 아니고 컴퓨터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그 파일을 요구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이걸 하면 국정원이 와해가 된다라고 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철우: 안보 전문가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걸 전문가를 데리고 가자 라고 하는데, 전문가 데리고 가서 보면요. 바로 다른 사건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분이 가서 ‘다른 것도 있더라’ 한 마디 하면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정원을 좀 믿고, 전쟁터에서 자꾸 전쟁 사령관을 못 믿으면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국정원이 이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을 했다고 보십니까?

◆ 이철우: 현재까지 법을 해석 해 보면요, 하드장치, 하드웨어, 뭐 설치하는 장치, 장비 이런 것들은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에요. 프로그램. 이건 정확한 법률적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체로도 개발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외부에서 구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딱 법 위반이라 하기는 곤란하고, 국정원의 해석은 법위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도감청 장비를 도입했을 때에는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 이철우: 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입니다, 운영.

◇ 신율: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유명 포털 블로그들을 이용해서 악성코드를 심으려고 했다. 이게 간첩잡기 위함이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우: 그것도 이제 추측이거든요. 딱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국정원 설명을 정확하게 들어야하는데, 국정원은 자체 시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시험용으로 쓴다. 시험용으로 쓰면 국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런 데에 이용이 된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건 더 조사를 해 봐야 하는 거고요. 절대로 내국인은 또 선거 관련해서는 안했다라는 것이, 그 분이 실무자였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직원이 그렇게 죽으면서 유서까지 써 놨는데, 그걸 믿어야 할 거고요. 그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국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내국인’의 개념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 고정간첩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내국인’이라는 규정이 간단하겠지만, 만일 고정간첩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의심스러운 사람을 내사를 해야지 고정간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잡을거 아닙니까?

◆ 이철우: 그것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는데요, 고정간첩이라든지 국내에서 활약하는 우리 한국 국민 중에 우리를 위해하는 안보저해 세력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공 수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기술개발단에서 했는데 이런 대북 공작이나 대테러 혐의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에요.

◇ 신율: 다른 파트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이철우: 대공수사파트에서 국내 고정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내사를 하고 있죠.

◇ 신율: 그래서 일부 보도, 저도 보도 보고 알았는데, 뭐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걸 좀 조사 해 달라고 기술개발 파트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 개발 파트는 요새 하도 문제들이 많으니까 먼저 그 사람 주소하고 국적부터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철우: 요청 할 때 이 사람이, 이름을 보면 우선 알 수 있고요. 우리 같은 이름을 쓰는 북한이라든지 조선족,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쪽 파트에 요청을 하면 그 부서장이 먼저 확인을 합니다. 왜? 국내 사람은 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임과장, 실무자한테 이런 걸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에요.

◇ 신율: 그러니까 임과장 자신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누구를 해킹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 이철우: 그럴 수는 절대 없죠. 자기들은 대상을 모르죠.

◇ 신율: 그렇다면 윗선 지시 없이 삭제도 가능합니까?

◆ 이철우: 삭제는 우리가 기자분들 생각 하면 기사를 쓰잖아요?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들어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금 안좋고 하면 Delete키 눌러서 삭제를 한 거에요. 삭제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누가 4급 이상은 삭제 권한이 있고 4급 이하는 없다라고 하는데, 공문이 일단 만들어지면 삭제를 할 수 없죠. 그 것은 자기가 보니까, 보고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름이 알려진다든지 내용이 알려지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요, 사실 워낙 불필요한 의혹도 많이 제기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량 번호판이 색깔이 다르다. 어제 경기도 경찰청에서 시연을 했지 않습니까? 캠코더, 고화질 캠코더 하고 CCTV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놓고 찍었을 때 CCTV는 하얀식으로 나오고, 캠코더는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이 어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불신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걱정은 많이 돼요.

◆ 이철우: 그래서 야당의 중진 의원이 이렇게 더 깊이 조사를 해 보고 발표를 해야 하는데 엄청 국민들에게 의혹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조사를 엉터리로 했구나 이랬는데 경찰에서 현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10번을 시험 해 보니까 그 CCTV는 화소가 약해서 하얗게 나오는데, 화소를 높이니까 색깔이 초록색으로 나오더라. 어제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 신율: 화면으로도 보여줬습니다.

◆ 이철우: 야당에서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사과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의원은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하면 국가정보원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국가정보원도 국민들의 신뢰를 자꾸 잃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게 자살이 아니고 타살로 몰고가려는 의도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를 바꿔치기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좀 더 진실에 입각 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철우: 아니 아무 근거도 없이 내용도 전혀 없는데 그걸 대통령께서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혐의가 나타났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이 때는 조사를 해라 뭐 해라 하는데, 현재까지 의혹을 제기 한 것은 다 엉터리였어요. 다 안맞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꾸 억지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세월호 사건하고 다릅니다. 그건 사건이 일어 난 것이고 이건 아무 사건도 없는데, ‘니 죄를 니가 알겠지’ 하고 자꾸 내놓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율: 아무 사건이 없다라는 사실 자체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뭔가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철우: 그냥 우리가 국정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해킹이 돼 가지고 알려진거에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 일이 나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과거의 너희들이 도청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도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국정원의 밝혀지지 않는 다른 일 하는 것도 다 그런 의심을 하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정원에서 명백히 밝혀야하겠고, 이제는 우리 언론이나 국민, 다른 당에서도, 특히 야당에서 좀 국가안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지, 국가 안보가 무너지거나 말거나 정쟁으로 몰고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철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정보위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