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황교안 흠집내기 전략으로 내부 분열 덮으려 해"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6일(화요일)
□ 출연자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황교안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대표와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검찰출신이시기고, 일도 같이했다고 하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하 박민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일단 봉하마을 이야기부터 잠깐 할게요. 김무성 대표가 물 세례도 받고, 노건호 씨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박민식: 뭐, 착잡한데요. 솔직히 저도 생각하는 게 많지만, 노건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가 추도식 자리이고, 또 발언 내용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적절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너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또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다. 괜히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편이 갈려있고 한데, 추도식 자리가 어떻게 보면 증오를 부채질 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착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유가족으로서 섭섭한 마음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추도식 자리에서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반응도 많은 것 같습니다.

◆ 박민식: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죠. 국민들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지역구에 며칠 있으면서 받았습니다.

◇ 신율: 박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시죠?

◆ 박민식: 그렇습니다.

◇ 신율: 그쪽 발언도 거의 이종걸 대표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민식: 이종걸 대표와 비슷하다기보다는, 자리가 특별한 자리이고, 또 발언 내용이 그것과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심전심으로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 박민식: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나, 예컨대 사전에 보통 친노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 순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기야 하겠느냐?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이야기도 해 보죠. 우선 박민식 의원님은 황교안 후보자와 일을 같이 하신 적이 있죠?

◆ 박민식: 한 10년 전에 있었죠. 그런데 검사를 하다보면, 검사나 판사나 법조계가 좁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근무인연이 다 생기기 마련이고, 지난번 정홍원 총리도 부산에서 검사할 때, 부산 검사장으로 모시고 일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연이 있다는 것이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죠.

◇ 신율: 그렇군요.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검사 생활을 오래하셨는데요. 박 의원님이 보실 때, 황교안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할 때 두 명의 검사가 차출이 된 모양이에요. 들으셨죠?

◆ 박민식: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 신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법대로 하는 건가요?

◆ 박민식: 지금 우리 법무부에 검사가 파견을 가 있는데, 파견 가 있는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은 옛날부터, 법무부를 무민화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국방부에 현역군인이 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리와 비슷한 거죠. 거기서 나온 논쟁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방부에도 현역 군인들이 많이 가 있고, 법무부에도 현직 검사들이 많이 가 있고, 법원 행정처에도 현직 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것은 법무부의 일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검찰의 일을 관리하고 지휘하고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검찰 사무 전반에 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직 검사들이 간섭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학계에서 교수님들이 그런 논쟁을 제기하신 적이 있지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약간 있다가 다 수그러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인사청문회 법을 보면,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데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하려면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는게 당연하죠. 왜냐면 이 후보자의 과거 경력의 대부분은 검찰에 있었고, 또 현재까지도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산더미 같습니다. 그 자료의 대부분이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자료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직 검사가 파견 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되고, 제가 듣기로는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현직 검사가 파견 간 사람들이 2년 전에 황교안 장관 청문회 당시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황교안 장관의 병력증명서라든지, 재산 신고서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뭔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아는 사람 데리고 온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슈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반대로 진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툴게 없나? 오히려 한심하다. 시쳇말로 이야기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 신율: 그런데 총리실이 있잖아요. 원래 공식적으로 청문회 준비는 총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민식: 총리실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 법에 보면 모든 국가기관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총리실에서 하더라도 병력증명서든 학교 증명서든 떼 오려고 하면 총리실에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부에도 알아보고 병무청에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병무청 공무원이나 교육부 공무원이 지원해 줘야 할 업무가 있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이렇게 다툴게 없나?’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데 의혹이 없다고 보십니까?

◆ 박민식: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의혹이 있겠죠.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 이전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할 때 많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야당의 청문의원들이 다 계셨어요.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되었다고 해서 통과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청문회가, 물론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는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검증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검증할 주제도 재탕 삼탕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 예컨대 국무총리로서 각부 장관을 통합할만한 정치적인 능력이 있나? 또는 국민들이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이 경제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은 3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 분이에요. 경제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약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걱정하지 않겠나, 그런데 예컨대 공안 검사 30년 했으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공안통치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에서 비난을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공안통치라는 것은 과거에 군부독재시절에 인권 유린하고 할 때 쓰던 말이에요.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런 근거 있는, 생산적인 그런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 청문회는 박근혜 정권 아주 초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야당이 또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하는 바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청문회라는 게 절대평가 식으로, 문제가 있다면 낙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 청문회가 상대평가가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제가 인사청문회 FT 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금 도입된 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것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15년 동안, 과거에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오로지 여당은 방어에 급급하고, 야당은 공격해서 흠집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의 가장 민낯, 국민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정쟁의 장소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내용 불문하고 황교안 총리를 낙마시키는 것이 무언가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 아니냐? 왜냐면 지금 야당이 아시다시피 비노다 친노다 해서 상당히 내홍을 겪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무언가 큰 흠집을 냄으로서, 야당 안의 분열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야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청문화만큼은 구태에서 탈피해서, 좀 생산적인, 그리고 이 분은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재탕 삼탕하면 국민들도 피곤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도 청문특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박민식: 저도 과거에 청문위원 여러 번 했으니까요.

◇ 신율: 네, 어쨌든 만일 청문위원 되신다면 객관적인 능력검증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민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