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에 테스트 확대 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 제도 필요"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6일(화요일)
□ 출연자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우리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이 내는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1건 당 사망자 수가 비고령자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전화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고령의 연령을 바꾸겠다고 하거든요. 그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필수: 들어는 봤습니다.

◇ 신율: 네, 그걸 바꾸고, 그러면서 경로 우대라든지, 이런 기준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고령운전자에서 고령의 기준은 65세인가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것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필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더라도 아직 젊은이 못지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거든요. 움직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전의 잣대로 보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령층이 내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운전자 중에서 사고를 많이 내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 김필수: 일단 65세 이상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것 자체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 평균 사고 건수가 14.4%가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65세 미만의 비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6.9%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14.4%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젊은 층에 비해서 사고 사망자 수도 2.2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게 반응속도가 느려서 그런 건가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고령 운전자 분들은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또 판단을 하더라도 기기 조작 능력이 떨어지죠. 반응속도가 워낙 느려지기 때문에요.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0.1초라도 늦게 동작하면 바로 사고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이고, 미국에서는 예전에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는데, 사람 여러 명을 치고 지나갔는데도 본인이 사람을 친 것을 모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 신율: 그건 고령이라기 보다 제 정신이 아닌 것 아닌가요?

◆ 김필수: 그만큼 옆을 툭툭 치면서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그게 75세, 80세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생기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한요건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은 너무 젊고, 한 80 넘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도 80가까우신대 지금 운전하시거든요.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치매 초기이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이건 좀 두려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됩니다.

◆ 김필수: 맞습니다. 사실 연세가 훨씬 더 든 분들, 75세, 80세까지 가면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운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대신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주기를 조금 더 단축시킨다든지,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한다든지, 또 실제로 일본 등 다른 몇 개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아, 내가 운전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게 한다는지, 또 실제적으로 길거리 교통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표지판을 조금 더 읽기 좋게 바꿔준다든지, 심지어 젊은이들도 운전하다보면 교통표지판이 너무 많고, 글씨가 작아서 인지하시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동차도 편한 자동차,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고 단순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 신율: 지금 일본처럼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보죠?

◆ 김필수: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치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갱신시에 인지능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서 벤치마킹 할 사례는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저금 더 서둘러야 하는데 좀 느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급증하는 속도에 비해서 제도적 정착이나 시행이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진짜 적성검사 등을 통해서 가려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특히 인지능력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신율: 아주 괜찮으신 분들에게 운전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검사를 강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 김필수: 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