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잇단 싱크홀 발생, 앞으로도 더 빈번해져? 外 수도권 뉴스' - 백병규 시사평론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서울시내 잇단 싱크홀 발생, 앞으로도 더 빈번해져? 外 수도권 뉴스' - 백병규 시사평론가



앵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어서 오십시오.

백병규 시사평론가(이하 백병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서울시내에 싱크홀 사고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백병규:
네, 옛말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길갈 때에도 두드려보고 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달 들어서만 싱크홀 사고가 서울에서 무려 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1번 출구에서 100m가량 떨어진 환기구 옆에 싱크홀 발생했는데요. 깊이 2m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길을 걷고 있던 19살의 방모 군이 이 구멍에 빠졌는데요. 다행히 찰과상을 입데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주차장 옆 도로가 내려 앉았는데요. 이곳은 지난달 29일에 한번 내려앉았던 곳이 다시 꺼진 것이고요. 하루 전인 2일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깊이 1.5m 깊이의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서 그랜저 승용차가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삼성 중앙역 2번 출구 인근에서도 깊이 0.5m~1m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5곳에서 더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노원고 중계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도 0.5m 깊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는데요. 환경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싱크홀 59건으로 2년 만에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앵커:
도대체 왜이렇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할까요?

백병규:
일단은 노후화된 하수관이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하수구에서 물이 새면서 주변 흙이 패이거나 혹은 하수관으로 쓸려 들어오면서 공동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어느 순간 땅꺼짐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지하철 공사나 각종 케이블 매설, 혹은 고층빌딩 건축 등으로 땅을 깊이 파면서 지하수맥이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반내 공동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하죠. 이번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1번 출구에서 발생한 인도 함몰 사고에 대해서 서울시와 해당 구청이 전문가를 동원해 주변 보도를 굴착해보았지만,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앞으로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다고요?

백병규:
네, 계절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땅이 녹는 3월부터 많아져서, 특히 장마기간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노후화된 하수관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서울시내에 낡은 하수관이 많이 있습니까?

백병규:
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하수관 길이는 무려 1만392km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30년 이상 낡은 하수관이 5023km,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50년 이상인 낡은 하수관도 3000km 30%정도라고 하는데요. 학계에서는 하수관이 설치된 지 50년이 넘으면 새로 설치된 하수관에 비해 주변도로 함몰 위험이 무려 14배까지 커진다고 보고 있어다고 하죠.

앵커:
그렇다면 이런 낡은 하수관,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백병규:
네, 그러나 워낙 길기 때문에,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환경부는 올해 712억원 투입해서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한다는 방침이고요. 이어 내년부터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도 올해부터 4년간 50년 이상 된 하수관의 30% 정도인 932km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체해서 싱크홀 발생을 줄이겠다는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 사업비가 매년 2300억원 이상 필요한데요. 문제는 서울시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것이죠. 그래서 매년 10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문제라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미리미리 장기저적으로 예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병규:
네,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많이 있죠. 정부는 이제야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지하 매설물이나 지하공간에 관한 통합적인 지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종합적인 관리 대책 없이 일단 파고, 매설하고 보았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죠. 또 상수도는 그래도 수돗물 안전 문제 때문에 신경을 써왔지만 하수도 관리는 그동안 부실했던 게 사실이고요. 쳬계적인 관리체제를 갖추지 않은 급속한 도시화, 고속성장의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지하수법을 개정해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만들겠다는 중앙정부의 구상도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 지하수와 관련된 논의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싱크홀에 빠져 부상입은 분들,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백병규:
지금까지 보상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싱크홀에 의한 사고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적었고, 일단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상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하 시설물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되겠죠. 만약 지하철 공사나 지하 시설물 시공업체의 공사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규명될 경우에는 일단 지자체에서 배상한 다음에, 책임있는 시공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시 소식인데요. 인천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요?

백병규:
네, 인천시는 지난 6일 주택 재개발 사업 때 17%로 돼 있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일정 가구 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조항이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그동안 17~20%로 돼 있었는데, 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15% 이하로 낮추고,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법을 바꿨는데요. 인천시가 이번에 임대주택 비율을 없애기로 한 것은 이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지자체 중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0%로 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입니다.

앵커:
극단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백병규:
일단 도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인천에는 138곳의 정비구역이 있지만, 부동산 침체에다가 이들 정비구역이 주로 구도심에 몰려 있어서 경쟁력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는 것이죠.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없애면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인천시의 바람이자 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임대주택 건설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전월세 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백병규:
당연히 우려되는 현상인데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건설 사업자들로서는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분양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겠죠. 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어쨌든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줄거나 아예 없어지게 되는 만큼, 서민들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되겠죠. 이 때문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인천시가 재정난 해결을 명분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거정책을 아예 포기한 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하는 상생협력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백병규: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해왔던 예산연정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 4일 1박 2일 일정으로 안산시 대부도 엑스퍼트연수원에서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 군수 26명, 또 도의장과 상임위원장, 도의회 재정전략회의 참여 도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시군 간에 지역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의 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토론은 크게 예산연정 분야와 상생 협력 분야 두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화성 공동화장장 등 여러 가지 갈등 현안 문제가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 합의를 이룬 게 있나요?

백병규:
네, 우선 5개 주요 갈등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화성공동화장장 문제, 상수원보보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문제,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문제 등이 다뤄졌는데요. 이 가운데 4개 갈등안건에 대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다만 최대의 현안이었던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을 두고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1시간 30분의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해 별다른 합의나 조정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예산 배분 문제 등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백병규:
일단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기도는 시군 간 재정관계 기준을 정비하고, 도비 보조금의 비율을 1년 전에 예고해서 시군들이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고요. 또 토론회를 끝내면서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여기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고요. 또 1박2일 토론회를 정례화하기로 협의했다고 하죠.

앵커:
그렇군요. 서울시가 앞으로 3년 안에 도심 텃밭 180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고요?

백병규:
네,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심 텃밭을 곳곳에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서울시는 2018년까지 도심텃밭 1800곳을 조성하기로 했고요. 또 상자텃밭 13만 세트도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내 유휴지와 폐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420㏊의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가정에서 나오는 조리 전 음식물 생쓰레기의 5%를 도시농업 퇴비로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총 5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걸어서 10분 거리에 텃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럴만한 땅이 있습니까?

백병규: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는 한 것 같습니다. 도시 곳곳의 생활주변 공간,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875개소의 틈새텃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한 것을 보니까 치밀하게 준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시설 옥상텃밭을 160개소 정도 만들고, 싱싱텃밭 560개소, 학교농장 150개소, 공원커뮤니티가든 75개소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이중에서 싱싱텃밭이라는 것이 눈이 가죠. 다른 것들은 용어만 들으면 어떤 텃밭인지 상상할 수 있을텐데요. 이 싱싱텃밭이란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땅 및 옥상공간을 이용하여 원예치료사 및 도시농업전문가 등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자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텃밭일구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건강 및 치유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이처럼 대대적인 텃밭 조성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백병규: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이웃과 마을을 위한 소통과 공동체 회복, 도시와 농촌을 위한 도농상생, 이런 것들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도시 농업을 통해서 환경문제, 그리고 도심 생태꼐 회복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겠다. 이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제 도시의 생태화나 도시와 농업의 결합, 사실 세계적인 추이이기도 한데,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병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