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내 정치도 아닌데 與 의원들 공론화 말아야-정세현 전 장관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2.
사드 배치 국내 정치도 아닌데 與 의원들 공론화 말아야
-정세현 전 장관

"中 대놓고 사드 반대하는 건 북한 핑계 뒤에 숨은 美를 향한 것"
"美 사드 방어용일뿐? 처음부터 공격용이라고 하면 누가 배치 찬성하겠나"
"사드 배치 국회서 결정할 문제 아냐"
"흡수통일 논란, 플랜B를 현명치 못하게 공개해 유감"
"北 최저임금 요구하며 기업 옥죄는데, 우리 정부 왜 협상 안나서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8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중국과 미국의 외교차관보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죠.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중국은 대놓고 반대를 했고요. 미국은 왜 제3국이 간섭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와 국익이 먼저라면서 선 긋기에 나섰지만 그 동안 쉬쉬하던 것과는 달리 다음 달 워싱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 공식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사드가 뭐기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러는 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한국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시죠. 정세현 전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전 장관(이하 정세현):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정세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 국방부 쪽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2천km 정도 되기 때문에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의 대남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니까 중국으로서는 2천km라면 중국의 내륙, 베이징은 물론이고 동북 3성이 모두 들어갑니다. 남한에 배치하는 경우. 심지어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극동 러시아 지역까지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세게 나오고 있지만 장차 이것이 좀 더 논의가 진전되면 러시아도 중국 편 내지는 편을 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 핑계 대고 배치하는 남한 내의 사드가 사실상 중국을 위협하는 무기다,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방어라는 미명 하에 공격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사전에 막으려고 그야말로 외교 부장조리, 차관보를 보내고,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날 미국의 차관보가 들어오고, 이상하게 서로 숨 가쁜 외교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중미간의 싸움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이에 끼었지만 중미간의 군사전략 싸움이에요.

◆강지원: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걸 배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됩니까?

◇정세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배치하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인 것이, 우리 경제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의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거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복은 못 하고,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 이익을 거둠으로써 경제 대국이 된, 우리가 지금 세계 13대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때문에 흑자를 보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손을 댈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북한 핑계 대고 사드 배치했다가 북한보다도 중국을 자극하면 당장에 우리 경제에 영향이 온다, 그러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경제인들의 입장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지원: 찬성하는 주장도 있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논리를 펴고 있나요?

◇정세현: 그 논리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자기 돈으로 자기 미군 기지에 갖다 놓겠다는데 왜 중국이 난리냐, 북한도 더더구나 걱정할 것도 없다, 북한만 겨냥한 것이니까 중국은 나설 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더 탐지거리가 2천km나 되니까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걸 갖다 놓으면 중국이 미국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북한까지의 거리는 사실은 5~600km면 충분히 되거든요.

◆강지원: 그런데 이게 사실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사전에 탐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을 느낄 일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정세현: 물론 공격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방어용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중국 측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발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고 해서 고고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격과 수비, 종이 한 장 차이인지 머리카락 차이인지, 그 정도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가 완전히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 아니죠. 더구나 얼마든지 미국이 실수를 위장하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중국은 보기 때문에 적극 반발하는 거죠.

◆강지원: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은 어떤 거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세현: 처음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지난 2월 4일 날 중국의 국방부장이 와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의제에도 없는 사드 배치에 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략적 모호성 가지고 중국을 달랠 수도 없고 미국을 달랠 수도 없습니다. 논란이 심화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3No, 미국으로부터 요구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러셀 차관보가 와서 결정된 것도 아닌데 중국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는 식의 얘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걸 밀어 붙일 생각이다, 그리고 결정 된 뒤에 반발하면 뭘 합니까? 결정되기 전에 중국이 반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분명치 않은 데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지원: 분명한 입장이 있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분명한 입장이 없는 거 같습니까?

◇정세현: 미국이 워낙에 세게 밀어 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마치 이렇게 우물쭈물 하면서 시간을 끌면 다른 변수가 생겨서 우리가 거절하기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호성 내지는 3NO, 이런 전략을 쓰는 거 같은데 그게 먹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강지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청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정부의 발표를 안 믿으시는군요.

◇정세현: 안 믿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와서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현장조사까지 했다는 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에요? 그런 걸 다 정해놓고 요청하고 협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얘긴데, 그 얘기는 미국이 얘기하면 한국은 다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따라올 거라는 기제 속에서 꼼수를 쓴다고 할까, 장난을 친다고 봅니다. 좋지 않은 일이에요.

◆강지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들이 나설 일이 아닙니까?

◇정세현: 그렇죠. 국내 정치에 관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대한 보장을 할 책임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전문성을 가진 국방부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대통령의 참모, 또는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느 것이 국가 이익을 좀 더 보장하는 거냐, 하는 식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지 비전문가들, 국회의원들 중에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이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분이 앉아서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강지원: 국회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국정 전반에...

◇정세현: 아니, 김영란법 같은 건 국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국방부는 뭐하려 두며 대통령 옆에 국가안보실장은 왜 둡니까?

◆강지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기왕 전화 연결된 김에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흡수통일팀이 있니, 어쩌니, 그 발언을 정조국 부위원장이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자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는 플랜B를 그냥 공개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정세현: 하하. 플랜A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 놓고 하는 정책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만약의 사태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복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령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데도 부모가 만약 어떻게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형제간의 재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외교에 있어서도 항상 플랜B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공개하면 안 돼요. 묻는 사람도 그런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좀 현명치 못한 거고, 그런 것이 있다고 질문을 했다고 바로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하는 건 더더군다나 적절치 않은 거죠.

◆강지원: 플랜B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정세현: 아니,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없는 것이 이상하죠. 그러나 그것을 보도를 하면 사실은 플랜B는 그것이 공개되면 그 날로 무효에요, 사실. 알아버리면 그 쪽이 대응을 하니까. 군사 작전에서도 소위 비공개 작전 계획이 누설되면 작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강지원: 그런데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플랜B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정세현: 묻지 마십시오.

◆강지원: 하하하. 묻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세현: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도 그런 게 있어야 하고, 외교부도 미국과의 관계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있어야죠. 국방부도 있어야 하고.

◆강지원: 뭐든지 플랜B가 있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정세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에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문제 때문에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세현: 우리 강지원 변호사께서 법률가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물론 청중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임금 규정을 남북이 당국이 합의해서 결정을 해서 북한의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북 합의한 내용을 북한 법에 법령화했어요. 그 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북한에서 2008년부터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되니까, 현실화시켜야 하니까 협상을 시작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제기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No, 협의할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끌다가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작년 말인가 금년 초에 10년 시효가 끝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법제화한 법령 시효가 끝난 마당에 북한으로서는 남한 당국이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그러니 일방적으로 해서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올리는 비율이 연간 5% 정도 상승시켜주기로 했는데, 매년, 이번에 올린 것은 5.18%, 0.18%를 상승한 임금, 월 74달러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하잔 얘기를 또 안 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지원: 우리 기업이 방북해서 북측과 면담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정세현: 우리 기업들은 사이에 껴서 죽을 지경이죠.

◆강지원: 우리 정부하고의 협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정세현: 정부는 북쪽이 달라는 대로 주면 우리 기업들을 처벌하겠다고 하고, 북쪽에서는 내 놓으라고 하고, 뭡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 북한의 법적 관할권이 통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쪽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이 쪽에서 처벌하겠다고 하고, 거기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하고 달라서 사실 불쌍한 기업인들이에요. 그걸 그렇게 가운데 놓고 옥죄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온당치 못합니다.

◆강지원: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하라, 이런 뜻이신가요?

◇정세현: 해야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