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민연금 고갈, 연금 쌓아두지 말고 아이 낳도록 전략적 투자해야-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

정면 인터뷰2.
2060년 국민연금 고갈, 연금 쌓아두지 말고 아이 낳도록 전략적 투자해야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8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고갈된다는 이야기 익히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보다 10년이나 빨리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 이거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의 김우창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이하 김우창):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감사원이 국민연금 운용 실태 감사를 하고서 말이죠. 보고서를 내놨는데, 국민연금 기금이 2051년, 또는 2049년, 그러니까 종전에 2060년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앞당겨진 거죠. 이렇게 빨리 고갈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창: 국민연금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재정추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실시된 3차 추계가 가장 최신인데요. 2060년에 고갈된다, 라는 정보는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2051년에 고갈 가능성은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되었죠. 감사원의 국민연금운용실태특정감사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는 기금 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기금 고갈 시점이 달라지게 된 이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서는 국민연금 측의 재정추계보다 연간 수익률을 2% 낮춰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2%라고 하면 언뜻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4~50년 정도 되는 기간이니까요. 얼른 생각해 봐도 누적기금수익률로 따지면 100% 가깝게 차이가 난다, 라고 가정한 것이죠. 이런 가정을 하고 보시면 두 보고서가 연금 고갈 시점이 차이가 나는 걸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연금 기금 수익률이 그러면 2% 낮춘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안 낮춘 게 맞는 겁니까? 국민들은 헷갈리잖아요.

◇김우창: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은 먼저 2%가 정말 떨어지면 10여 년 정도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다만 복지부에서 2% 정도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라고 해명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복지부만큼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복지부의 의견에 좀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 결정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한답니까?

◇김우창: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 결정은 기본적으로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실제로 기금운영본부에서 직접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위탁 운용을 맡기기도 하는 거 같고요.

◆강지원: 그거 운용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우창: 예, 잘 해야죠.

◆강지원: 그런데 지난 해 코스피가 하락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 8천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김우창: 예, 그 부분은 맞는 거 같습니다.

◆강지원: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앉아있어요?

◇김우창: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손해를 본 거 같습니다.

◆강지원: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손 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기업들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우창: 지금 현재 시점으로 2014년 말 시점으로 볼 때 국민연금 기금이 약 전 코스피 상장 기업의 7%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면 큰 건 맞습니다.

◆강지원: 아무튼 운용을 잘 해야 되겠네요.

◇김우창: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강지원: 그런데 올 7월부터 소득이 408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창: 일단은 이대로 가다가는 기금 고갈이 발생할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인상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적정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보험료를 인상해도 국민연금이 언젠가 바닥나는 건 사실이겠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우창: 그래서 일단은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처럼 천문학적 수준의 기금을 쌓아 놓는 형태를 택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금을 쌓지 않는 부과식 연금 방식이라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아주 잘 하고 있는 예고요. 나름 큰 문제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식 연금 방식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현 경제 활동 세대에게 돈을 받아서 적립하지 않고 그냥 그 돈을 그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걸 의미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기금 고갈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과식 형태로 바꾼다고 한다면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지원: 그러면 지금부터 부과식 연금 방식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김우창: 예, 지금 현재 이미 적립된 금액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가 노령화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게 1번이겠죠. 만약에 고갈이 일어난다면 그 때 가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과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지원: 그러면 고갈되는 것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김우창: 아닙니다. 고갈이 되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라는 거지 그게 나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금 고갈이 되는 건 노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의 악화이고, 부과식 연금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거나 아니면 은퇴한 세대가 돈을 덜 받거나, 아니면 둘 다 발생하겠죠. 고통스러운 현상이죠.

◆강지원: 앞에 독일식을 말씀하셨는데 독일식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김우창: 지금 현재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인구 추계를 보게 된다면 그냥 이대로 가게 된다면 젊은 세대가 엄청난 돈을 내야 되고, 은퇴한 세대들은 받아야 되는 돈이 줄어드는 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는 건 그렇게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적립된 것도 있고요. 이걸 잘 활용하는 게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강지원: 그런데 출산율이 더 높아져서 말이죠. 젊은 층이 늘어나면 연금 고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김우창: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성을 늘리는 문제인데요. 현재까지 제안된 의견 중에서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자, 이런 거 말고는 돈을 더 내라, 덜 받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점을 좀 바꿔서요.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문제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을 잘 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증가를 위한 투자를 해서 인구 증대가 정말 된다고 하면 고갈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을 해 본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일단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적 모델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국민연금 그 돈을 출산율 높이는 데 많이 써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우창: 다 쓰는 건 최적은 아니고요.

◆강지원: 다 쓰라는 건 아니더라도 많이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네요.

◇김우창: 네, 어느 정도는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 착안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나요?

◇김우창: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99.9%가 금융시장에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냥 전혀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강지원: 아기 많이 낳게 하는 데 투자를 해라, 새로운 관점이신 거 같은데,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창: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의 김우창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