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론 야당 입장은?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연결해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NARL도 나오고 하베스트도 나오고, 헷갈리거든요. 우선 하베스트 인수 실패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홍영표:
2009년 10월에 캐나다의 하베스트라는 회사를 40억불, 약 4조 5000억에 인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조3천700억을 주고 산 NARL이라는 정유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유공장을 작년 말에 매각을 했거든요.

앵커:
300몇 억으로 매각했죠?

홍영표:
네, 329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당시에 들어간 돈은 1조 3천 700억이지만, 그 이후에 공장 설비와 운영비 등으로 돈이 더 들어갔고요. 간접비용까지 해서 실제로 최소 2조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2조의 돈이 들어갔는데 329억에 매각한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NARL이라는 회사가 일종의 하베스트의 하위회사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홍영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전, 광구를 중심으로 한 회사를 상류부분이라고 하고요. NARL 같은 정유공장을 하류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산 거죠.

앵커:
지금 하베스트는 가지고 있나요?

홍영표:
하베스트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상류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상류라는 것은 실제 석유광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유가 많이 안 나오는 모양이죠?

홍영표:
거기도 저장가치가 실제로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고, 오히려 석유공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블랙골드와 합병을 시키거든요. 그것때문에 상류부분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샀던 것은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은 4조 이상이 부실화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빼 놓고, 일단 2조 정도가 들어갔는데 329억에 매각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과연 누가 의사결정을 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거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그 쟁점에서 등장한 것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이거잖아요?

홍영표:
네, 그렇죠.

앵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기관보고에서 추궁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2009년 8월부터 하베스트의 상류부분만 사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10월 14일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에 서명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쪽에서 NARL이라는 정유공장을 끼워팔기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강용원 사장을 비롯한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이것은 경제성이 없고, 법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철수를 합니다. 한국으로 철수를 하는데, 한국에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산업자원부 자원총괄과장이라는 사람이 석유공사로 전화합니다. "사장이 공항에 내리면 바로 장관실로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강용원 사장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장관실로 들어가서 최경환 장관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와서 바로 다시 인수지시를 합니다. 캐나다에서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장관실로 오라고 해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나서 캐나다 현장에 전화를 해서 '다시 인수를 추진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한 사실이고요. 또 그 당시 증인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석유공사에서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의 증언도 있고요.

앵커:
자원총괄과장도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 인정하던가요?

홍영표:
어제 자원총괄과장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장관은 "나는 전화한 적 없다."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석유공사 사장이 내가 결혼식 가려고 막 나오는데, 갑자기 찾아왔다. 찾아 온 사람을 어떻게 안 만나냐?" 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하얀 것을 까맣다고 우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런 토대는 강 사장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영표:
강 사장의 진술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원에서 다 받아놓은 것입니다.

앵커:
제가 왜 이걸 여쭤보았느냐면, '사실관계와 다른 것을 토대로, 추론에 입각해서 야당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답을 정해놓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것이 최경환 부총리의 입장 아닙니까?

홍영표:
네, 그렇게 어제 주장했죠. 그래서 저희가, 아니 산업부에서 전화를 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던 강용원 사장은 산업부와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부의 자원정책과장이 신모 차장에게 전화해서, '사장이 공항에 내리면 바로 장관실로 오라' 이렇게 해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대정부질문할 때는 최경환 장관이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원 조사결과나 이런 것을 사실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관이 불러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어제 사실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잡아뗐죠.

앵커:
그런데 감사원 감사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 자체도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홍영표:
그렇습니다. 2012년에 이미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2012년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을 동반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경부 보고, 그러니까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처리했기 때문에 사장을 처벌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2012년 4월 12일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문제가 되니까 감사원에서 작년 12월 30일에 다른 결정을 합니다. 강용원 사장이 인수포기 기회가 있었음에도 강행을 해서 2조원의 손실을 끼쳤다. 그래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형사상 배임으로 고발하라, 지금 같은 사안을 두고 2012년과 14년에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는 권력의 실세들이 총동원되어서 자원개발을 독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어떤이유에선지 감사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죠. 그랬다가 정권이 바뀌고 문제가 되니까 강용원 사장 한 사람에게만 전가해서 이 사람만 배임으로 고발하고, 실제로 강용원 사장이 "나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지시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검찰에 고발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는 확인된 사실마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런 감사원의 이야기도 사실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나요?

홍영표:
감사원 보고서를 다 보면, 기초 사실들은 사실이니까 그것을 확인한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치를 어떤 이유에선가 석연치않게 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기초사실 같은 것은 감사원에서 다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야당차원에서도 사실확인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군요?

홍영표: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을 통해서, 또 문서를 통해서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가 자원외교 문제의 중심에 등장했는데, 야당은 최경환 부총리가 자원외교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홍영표:
핵심 중에 한 사람이죠. 이명박 대통령, 박영준 전 차관, 이런 사람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요 정책으로 만들었고요. 당시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총 지휘를 한 사람이 최경환 현재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투자 결정, 대규모 해외자원투자 결정이 다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부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자원외교라는 것은 장기간 시간을 두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영표:
국민들이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개발은 3가지가 있습니다. 탐사, 개발, 생산이 있습니다. 탐사는 뭐냐면 땅 속에 매장량이 얼마인지, 경제성이 있는 건지, 이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사는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탐사가 끝나서 개발이 결정된 광구나, 앞서 말한 NARL같은 생산공장은 실패할 수가 없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공장을 제가 M&A로 샀습니다. 그럼 그 실패율은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탐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땅속에 있는 자원의 매장량과 경제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건 메이져들도 (성공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3%였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탐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탐사를 통해서 확인된 개발광구를 비싸게 사고, 앞서 말씀드린 2조원을 날려버린 것도 공장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을 사자마자 그 뒤부터 매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민간기업에서 M&A를 했는데, 사보니까 완전히 고물덩어리다. 70년대에 만든 정유공장이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탐사는 성공율이 낮을 수 밖에 없죠. 땅 속에 얼마정도 들어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추정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매장량이나 경제성을 확인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다음 단계가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탐사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개발이나, 생산설비를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부실하니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국조특위 출석,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영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2조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별로 실감도 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합니다. 2조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무상급식 1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수백만명의 월급쟁이들에게 거둬들인 돈이 9300억이거든요. 그 돈을 그냥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외에도 멕시코에 볼레오 동광산, 마다가스카르에 암바토비 니켈광산 또, 4000억의 성공 보너스를 주고, 그 외에 또 몇 천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기로 된 이라크 쿠르드 사업, 이런 것도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하다보니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현재까지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실무자 중에 주의, 견책을 몇 명 받았는데, 지금 전부다 승진해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 공으로 지금 경제부총리 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자원외교특위 야당간사이시죠.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