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천안 아파트 살인 사건, 폭행으로 고소당한 가수 김현중씨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추석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안 좋은 사건이 여러 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들, 수서경찰서 전 강력팀장이신 백기종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어제 아침이었죠? 천안의 아파트 두 개 층에서 살인과 칼에 찔리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우선 사건 경위부터 말씀해주시죠.

백기종:
네, 어제 아침 6시 15분 경인데요. 나중에 밝혀진 것은 7시 경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 관내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범인이 집에 들어와서 흉기로 가족을 찔렀다. 빨리와서 구해달라.' 이렇게 119 구급대로 신고가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119에서 출동해보니까 602호와 802호에서 똑같은 칼로 찔린 형태가 발견되죠. 그래서 부상자를 구호조치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범인인 31세 고모 씨를 체포하는데요. 지금 602호에 사는 범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이사온지 하루밖에 안 된 802호에 들어가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50대 남편을 흉기로 찌르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부인이 화장실에 가는데, 범인이 배란다 쪽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서 부인을 찌르니까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남편이 나와서 서로 격투를 하다가, 흉기인 30cm 회칼에 찔려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경찰에 체포된 범인이 횡설수설을 하는데, 부인에게 진술을 들어보니까, 21일에도 7차례에 걸쳐서 '국정원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도청하고 죽이려고 한다', '전 도지사가 뺑소니 사건이 났는데 그 사건으로 날 죽이려고 한다'는 등 전혀 납득이 안 가는 횡설수설을 하니까, 이게 피해망상에 따른 정신착란 증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긴급 사실 조사를 의뢰하니까, 치료받은 전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의처증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범행 동기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이사를 가기 전 802호에 살던 주민하고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하고, 마약복용관계, 또 정말로 정신착란에 의한 범행인지를 체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 마디로 정신이상자라는 것인데요. 이런 걸어다니는 폭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백기종:
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반상회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지금 통장이 유명무실해졌는데, 통장이나 이런 역할이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면 정신질환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본인 가족이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그러나 반상회나 이웃 간의 교류가 있으면 알 수 있는데요.

앵커:
그런데 아무리 알고 있어도 가스 배관 타고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습니까?

백기종: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건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20~30%정도가 신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께서요. 이게 바로 천안 사건을 보고 신고하는 것 같은데, 사실 베란다 쪽 잠금장치도 하시고, 특히 이 사건과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택배를 가져왔다. 우편물을 가져왔다. 가스 검침원이다. 이런 것은 반드시 경비실에 확인하는 주의도 하고, 베란다나 잠금장치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게 참 큰일입니다. 다음 사건은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최 모 씨에 관한 뉴스이죠?

백기종:
네, 김현중 씨가 가수겸 배우이고, 굉장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던 연예인인데요. 이게 맨 처음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작년 8월 경에 2살 연상인 최 모 씨를 폭행해서 2주 진단이 나왔는데, 나중에 또 이종격투기로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6주의 늑골 골절을 입히는 상해를 입혔죠.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 최 모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갑자기 합의 고소취하를 합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취하를 하더라도 폭력사건은 기소의견을 보내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수사 중에 화해를 했다고 하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죠. 그리고 갔다와서 경찰에서도 나란히 조사를 받는데, 갑자기 최모씨가 '올해 1월에 임신사실을 통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김현중 씨가 곧 군대에 가는데 '군대가기전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김현중 씨 소속사 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임신사실도 확인 해 봐야 한다. 만약 임신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다.' 결혼하겠다는 발표는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인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최 모 씨 쪽과는 전혀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임신사실을 병원에 가서 확인하자고 해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김현중 씨의 무책임한 행동이 사실이라면 비난하자만, 또 다른 네티즌들은 김현중 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낙태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악의적인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글은 올리면 안 되겠지만, 왜 확인을 안 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앵커:
임신했는데 왜 연락이 두절되었을까요?

백기종: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신여부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이이고,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앵커:
다음 사건은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던 교수에 대한 사건인데요. 충청도에 있던 학교이죠? 이 교수도 희한한 이야기를 골라했더군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사실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어떤 사건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여자의 가슴이 큰데 성적인 흥분을 느끼지 않느냐?' 이걸 영작을 해라, 영어를 잘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변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성의 생리주기를 바
꾸라'는 등 이게 어떻게 교수로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인지, 이 교수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영어를 쉽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앵커:
아니, 그게 생활영어도 아니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려면 필요한 이야기를 가르쳐야죠.

백기종:
그렇습니다. 교수들의 공분을 사는 변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해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니까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고, 폐쇄된 공간에서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교육을 위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했다는 말이죠.

앵커:
팀장님, 그런데 원래 성희롱은 형법적 문제가 아니죠?

백기종:
네, 사실 그렇습니다. 민법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판사께서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징계는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다. 물론 그 판사는 양심과 기본적인 취지에서, 먹고사는데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 교수가 강단에 서서 교수와 제자 사이로 만난다는 것이 너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고,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입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겠지만, 문제는 복직하게 되면 학생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다시 맞닥드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정말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강단에 서겠다는 그 얼굴이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많은 다른 교수들의 신뢰도 잃게 하는 행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을 다루는 판사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수용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앵커:
사실 이 사건 뿐만아니라 서울대에서도 줄줄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다른 학교도 그런데요. 여기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8191님인데요. "수사과와 형사과가 다 같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백기종:
수사과는 고소고발사건, 또 사기배임횡령등 이런 사건을 하는 곳이고요. 형사과는 강도, 폭력, 절도, 강간, 마약, 이런 강력사건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형사과나 수사과를 잘 구분 못하시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4717님 "도대체 이런 사건이 요즘에만 많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언론이 많이 보도하는 것인가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백기종:
사실 성폭력 사건은 예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었던 건데요. 그리고 개인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도를 자제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요즘은 아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보도해서 경각심을 주고, 예방을 하는 측면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0031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요즘 딱 맞습니다." 5750님 "백 팀장님 오늘은 연예부 기자 같으세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성희롱, 성추행, 이런 문제에서 가해자 입장을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백기종:
봐준다기 보다는,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지식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안고가는 상처이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처벌을 굉장히 강도높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있어서는 집해유예라든가, 집행유예라든가, 물론 성 교육 보호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든가 이런 동반자적 형벌을 주지만, 사실 성 범죄는 가혹하리만큼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가벌적 요소, 응징적 심리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좀 좋아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