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상민 법사위원장 / 워스트 : 전병헌 최고위원, 유승민 원내대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베스트 워스트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이하 황태순, 박상병):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앵커:
네,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는 <베스트, 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워스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황의원님?

황태순:
사실 힘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설 연휴가 있어서 월, 화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워스트가 되신 분이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저하고 박 박사랑 비슷해요.

앵커:
그럼 동시에 말씀해주시죠.

박상병:
유승민 원내대표.

황태순:
저는 유승민 더하기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까지.

앵커:
필이 확 오네요. 그런데 박 박사님은 비흡연자인데요.

박상병:
네,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색이 정책통이라고 하는 원내대표 아닙니까? 일부 국회의원은 일개 의원입니다. 최고위원도 5~6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 대표는 말이 가볍지 않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은 원내의 의견이고, 당 대표의 말은 당의 의견이고,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의 결론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담뱃값을 올릴 때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린다', '그러면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국민들이 사실상 증세라고 이야기해도,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증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민심이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니까 이제는 저가담배를 공급하겠다고요? 그럼 어르신들은 담배 많이 피워서 일찍 돌아가시라는 말입니까? 뭔가 말이 되어야 이야기를 하고, 명색이 집권당의 정책통,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기분이 나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70넘으셔서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담배 피운다고 일찍 돌아가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황태순:
네,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저가담배라는 이름 자체가 질이 나쁜 담배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앞서 보니까 정경수 회장 같은 경우는 솔이나 88의 예를 들면서 세금을 안 매겼기 때문에 300원에 한시적으로 공급한 적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승민 자체가 말한 저가담배라는 것은 탁 와닿는 것이, 질이 안 좋은,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매우 높은 듯한,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병헌 최고위원을 꼽은 이유가, 전병헌 최고위원은 직전까지 원내대표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봉초담배를 들고 나오셨어요.

앵커:
그 봉초담배가 타르 함량이 오히려 높다고 하죠?

황태순:
생각을 해 보세요. 필터가 왜 있습니까? 필터가 한국말로 여과지입니다. 그런데 필터를 빼고, 종이에다가 하는건데, 싸긴 쌉니다. 100가치에 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
네, 유럽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피웁니다.

황태순:
네, 그런데 필터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앵커:
필터도 팔기는 팝니다. 유럽에서는요. 우리나라에는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황태순:
네, 그런데 제가 유승민 원내대표와 전병헌 최고위원을 꼽은 것은, 옛 속담에 보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이 있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시어머니라면 전병헌 최고위원은 슬쩍 편승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말리는 시누이 같아서, 두 분을 함께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박상병:
그런데 옛말이라고 하더라도, 때리는 시어머니, 시누이 이야기는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만.

앵커:
네, 그런데 박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요새는 남편들이 처가에 가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요. 어쨌든 원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박상병:
네, 싸움을 붙일 수 있는 이야기는 비유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딴 건 몰라도 직권당의 원내대표의 무게는 야당하고 또 다릅니다. 집권당이고, 또 명색이 가장 강력한 정책통이라 불리던 분이 이정도의 말이 나왔으면 엎드려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증세가 아니라고 우겨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봅시다. 저가 담배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좋으시겠네요? 싸구려 담배 많이 피우시고

앵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황태순:
어차피 처음부터 거짓말 아니었어요?

앵커: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면...

박상병: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래야죠.

황태순:
두 분 기억나세요? 작년에 담뱃값 올린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 나와서 이건 조삼모사다. 그때 국회예산처에서 추정해보니까 올렸을 경우 추가 세수 예상이 4조에서 5조였습니다. 지금 4500원 중에서 세금이 3318원입니다. 즉 73.7%가 세금이고, 우리는 세금을 피우는 거에요. 앞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 말만 나오면 '증세라는 것은 세목을 증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증세이다.' 그런데 이번에 담뱃세 올리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했어요. 개별소비세가 얼마냐면 594원입니다. 담뱃값 4500원의 13.2%를 개별소비세로 뜯어가는 겁니다.

박상병:
그래서 예산 부수법안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황태순:
그렇게 해 놓고 끝까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왜 저가담배를 만들고.. 저가담배를 만들면 큰일날 일이 생깁니다. 지금 저가담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서민층과 노인 분들에 한 해서 세금을 걸감한 담배를 예를 들어서 2000원에 공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노인분들은 2000원에 받은 담배를 10갑을 사서 반은 본인이 피고, 반은 유통시장에 흘려버린다는 거에요. 그럼 4500원 짜리 담배를 30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유통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려요.

박상병:
싼 담배는 어르신들만 살 수 있어요?

황태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솔이나 88,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더하기 차상위 계층, 몇 세 이상, 이런 식으로 국한에서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상병:
그럼 어르신들도 담배 살 때 다 주민등록증 들고 가셔야 되요?

황태순: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10갑 사셔서 반은 유통해버리면, 이건 엉망진창이 되는 거에요.

박상병:
이건 법이 안 되겠네요. 말 들어보니까.

앵커:
그리고 이게 부랴부랴 이런 식으로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 결국 민심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정도로 예측을 못했느냐? 제가 예전에 칼럼을 쓴게 뭐냐면, 담뱃값 올리는 거, 올려랴, 그런데 담뱃값 올려서 그 다음선거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런식으로 한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걸 몰랐다는 이야기인지.

박상병:
그러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사과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 세수가 없으니까 증세하는 겁니다. 말하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아니라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구호에 맞춰서 끝까지 증세 아니라고 우기고 난 다음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값을 올렸는데 이제와서 저가담배를 공급하겠다고 해명하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수습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는 모양인데요.

황태순:
수습은 박 박사가 정확히 지적한 거에요. 사과해야 됩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국민들을 원숭이로 생각하는 조삼모사적 정책이에요. 불과 한 달 반 전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2000원 올려놓고, 한 발 반이 안 되어서 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박상병:
황태순 위원님이 자꾸 목소리를 더 높히는 것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우시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해 왔습니다.

앵커:
1397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 힘든데, 염장지르는 것도 아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올려놓고, 여론 안 좋으니까 저가담배 내 놓는 것, 이런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사실 동남아 가보더라도, 우리나라 똑같은 담배인데 1000원에 팔거든요. 이게 결국은 다 세금이거든요.

황태순:
제가 최경호나 부총리께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것, 생활필수품에 세금을 매기면 100% 들어옵니다.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물에다가 세금을 두 배 매겨보세요.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생활필수품이라서 끊을 수 없는 것, 독립전쟁 전에 홍차에 세금을 두 배 때렸거든요. 폭동 나는 거에요.

박상병:
혁명의 역사는 차의 역사라는 말도 있죠.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금의 역사죠.

황태순:
맞습니다. 혁명의 역사는 조세저항입니다. 정 세수 부족하시면 부가세니 뭐니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슬그머니 먹는 물에다가 세금을 세배씩 올리시면 세수 왕창 들어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베스트로 넘어가볼까요? 이번주 베스트 말씀해주시죠.

박상병:
이번주 베스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통과될 때, 최고 7표의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소속을 합하면 9표입니다. 혹시 야당에서도 찬성한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국민 여론과 당의 의견을 충실히 따랐다. 충청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주의에 편승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지, 충청도의 국무총리가 아니다. 우리는 당당히 임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가 발호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골에 내려가서 민심을 확인 한 분들, 충청도 의원으로서 충청도 여론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국민의 의견에 따랐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역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 우리 정치에서 정말 본받을 만한 정신이다. 그래서 이번주에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앵커:
그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뭐가 되나요.

박상병:
새누리당은 통째로 다 했으니까요.

황태순:
앞서 말씀하신 반란표, 7표에서 9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슬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3표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가, 부만 써야 돼요. 그런데 일부는 '이완구 가'라고 쓴 것이 2표인가 3표 나왔고, 거기다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 자를 써놓고, 거기다가 별표 하거나 강조 아이콘, 이게 다 무효입니다. 이게 3표에요.

박상병:
대체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무효표를 만드는 겁니다. 반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 부를 못써가지고 거기다가 하트를 그리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앵커:
하트는 아니겠지만, 이완구 이름을 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고요.

황태순:
국회의원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 건데, 앉아 있으면 의사국장이 먼저 설명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빨리 지나가요. 안 듣거든요. 군대에서 훈련소가면 총 쏠때 어깨에 붙이라고 하는데, 안 듣고 있다가 눈 붇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박상병:
저는 왜 황태순 의원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죠.

앵커:
진짜 그거 안들어서 그러는 사람 꼭 있어요. '이완구 가'라고 쓰고요.

박상병:
그 칸이 그렇게 크게 쓸 만한 칸이 아니에요.

황태순:
충분히 쓰죠. 그리고 예전에 전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아슬아슬 부결되었잖아요. 그때도 모 의원이 "부 자를 그렇게 써야 되는거야?",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박상병:
그거는 이해합니다. 한자는 잘못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써도 되요. 모르는 글자를 굳이 한자로 써가지고 무효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런 무효표가 한 50표 나왔으면 의심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볼때 300명에 5명 정도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에서 충분히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라고 봅니다.

황태순:
그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도 베스트 이야기 할게요.

앵커:
네, 말씀하시죠.

황태순:
저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이번주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닷새 동안 연휴였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었는데, 다만 앞서 2월 16일 반란표 이야기 했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때, 기억나시죠. 저하고 박 박사가 이야기 나누면서, 박상병 박사가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참여해서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쉽지 않은 일을 해 낸 사람이 문재인 대표에요.

박상병:
그건 동감합니다.

황태순: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저도 짐작하기로는 아마 참석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다음에 퇴장하는, 기권형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을 예상했는데, 자유투표를 붙였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24명이 참석했는데, 반대가 128표가 나온 거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그대로 2.8 전당대회 때 박지원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간에 치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문재인 대표가 당 수숩을 잘 한 거에요. 그래서 불가피한 6명을 제외하고 124명 전원이 참석해서, 124표에다가 새누리당 4표까지.

박상병:
공감합니다. 문재인 대표 뿐만 아니라 우윤근 원내대표도 당의 교섭력을 높히는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로 지역주의 정치만은 하지 말자, 진영싸움이라고 말하는 보수, 진보, 엄정하게 말하면 지역싸움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정치가 호남, 영남으로 나뉘어가지고 한쪽이 보수, 한쪽이 진보를 대표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양당이 지배하는 정치이다보니까 어떤 의제가 정치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다시 국민들은 진영싸움이 됩니다.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충청권까지 가세하면 나라가 절단납니다. 그래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중립을 지키면서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노력은 가볍게 보지 말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민의 의견에 따랐다. 지역주의에 편승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법사위원장이자 3선 의원으로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황태순:
지난주에 이런 말 했잖아요. 이런 분위기로 가렴 25석의 충청 의석 중에서 10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데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 당시 플래카드 붙었던 것이 '충청총리 낙선시키면 내년 총선 두고보자' 그런 플래카드가 붙지 않았어요? 사실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충청의원들의 내년 당락은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완구 총리가 어렵사리, 상처를 입고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면 아마 사람들은 별 생각 안 할 건데, 이완구 총리가 질퍽거리기 시작하면 충청권에서는 '이게 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완구 총리가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잘 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이 그렇게 되는지 따져봅시다. 내각에 6명이나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1년짜리 가지고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어요?

박상병: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도록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지금과 별 차이가 없으면 10년이 있다고 해도 안 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어떻게 국정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의 스텐스에 힘을 실어주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분위기로 가면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고, 오히려 정무 감각이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달려있습니다.

황태순:
저는 이완구 총리가 처음 지명받았을 때 했던 이야기 있죠. '마지막 공직으로 여기겠다.' 이때 이완구 총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파부침주의 정신이에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허정무 감독도 이야기했죠. 솥을 깨도 돌아갈 배를 불사른다. 지금 이완구 총리의 머릿속에 내년 총선이 아른아른 거린다면, 유기준 의원처럼 반드시 4선 배지를 달겠다고 이미 공헌한 분도 계신데, 이완구 총리가 파부침주의 자세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 잡히는 거죠.

박상병:
그렇죠. 빨리 선언을 해서 잡는 것이 유리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무 감각이 좋으시니까 혹시라도 연말정도에 하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태순,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