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워스트 - 베스트: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이동근 부장판사 / 워스트: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이완구 총리후보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베스트 워스트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이하 황태순):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앵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상병 평론가께서 조금 늦으셔서 황태순 위원이 혼자 하셨습니다. 일단 둘이 시작 해 볼까요.

황태순:
저는 조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스튜디오 밖에 보면 YTN TV가 생방송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신임 당대표께서 현충원 방문하셔서 약속을 지켰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요. 그 화면을 쭉 보니까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이렇게만 문재인 대표님을 따라와요. 그리고 김성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까지요. 이렇게 4명이 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했대요. '왜 이승만, 박정희 두 독재자 묘소에 가느냐?' 반발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첫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일부 최고위원이 반발해서, 최고위원들, 당직자들도 아무도 없이, 4명이서... 지금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앵커:
그런데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해도, 당직자들은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황태순:
당연하죠. 당직자는 가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주소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것, 사실 역사라는 것은 잘 했든, 잘 못 했든 간에 그 연속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문재인 신임 대표의 행동은 신임대표 다운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황태순:
그렇죠. 그런데 당직자들도 그렇고, 참 모양이 안 좋아졌습니다. 대게 저런 경우에는 신임대표, 최고위원, 고위 당직자, 심지어 현역 의원까지 50명 정도가 갑니다. 가서 정문 앞에 참배하고, 야당의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신임 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이 정도만 얼굴이 비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갔다.' 이러면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세 사람에게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오죽하면 전당대회 경선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역사는 역사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경선 잘 치르고 나서 오늘 첫 출발하는 체제에 왜 이런식으로 최고위원들이 고춧가루를 뿌리는지, 저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겠어요?

앵커:
그런데 물론 최고위원들은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번 경선에서 뽑힌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안 갔을텐데요. 그래도 안타깝기는 안타깝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황 위원님께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황태순:
치열한 정도가 아니었죠. 어마어마했죠.

앵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문제인 대표가 이런 것을 봉합을 잘 해서, 분당,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태순:
사실 정답은, 문재인 대표가 후보시절에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나는 친노가 불이익을 당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탕평하겠다'고 했어요. 뻔한 겁니다. 당내 당직 인선, 그리고 4.29 보선, 그리고 내년에 있을 20대 총선, 거기서 어떻게 공천하느냐? 이때 문재인 대표가 친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탕평한다. 이게 정확한 해법이에요. 그걸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겠는가? 당장에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약속한 것, '나는 당 대표가 되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겠다' 그 대목에 대해서도 당장 당직자와 최고위원들이 반발해서, 지금 이렇게 썰렁하게 3~4명이 갈 정도라면, 본인이 약속했던 탕평의 정신에 바탕을 둔 당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만약 이렇게 탕평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의 반발에 부딛혀서 못하면, 당장 비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45.3%로, 박지원 의원 42.78%보다 3.52%포인트를 앞섰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지지후보 없음',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58.05%, 박지원 후보가 29.45%, 거의 더블스코어가 차이나는데, 이것을 반영율 15%로 곱해서 보면, 문재인 의원이 8.707, 박지원 의원이 4.417, 둘이 4.29% 포인트를 앞선 거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3.5%를 졌는데, 그 대부분을 일반국민 부분에서 끌어온거에요. 그러니까 당장 박지원 후보 쪽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세칙에 되어 있는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첫날, 닻 올리고 나가는데 최고위원, 당직자들이 발목잡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비노쪽에서 '원래 룰대로 했으면 우리가 당 대표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문재인 의원도 갑갑해집니다.

앵커:
너무 표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박상병 평론가가 오셨습니다.

박상병: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베스트를 말씀하시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가지만, 문재인 후보나 박지원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참배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베스트로 뽑았는데요. 박 박사님은 베스트가 누군가요?

박상병:
저는 이동근 서울 형사지법 부장판사로 뽑았습니다. 한 때 우리사회의 엄청난 쟁점이 되었던 사초폐기문제, 기억나시죠? '사초 폐기는 없었다. 그리고 사초는 원래 폐기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판사를 베스트로 뽑을 정도로 우리 법조계에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녀사냥 또는 종북몰이 등등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싸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초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잘못된, 수정할 수 있는 사초는 폐기하라,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사초 폐기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동근 부장판사, 우리 사법계의 남아있는 양심이라고 봅니다.

황태순: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으니까 두고 봐야 되는데요. 보면 이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동근 부장판사의 판결은 그거거든요. 당초 우리가 드래프트는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 실무자였던 조명균 비서관과 백종찬 실장이 원래 초안은 없애야 혼란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가하기 전에 그런 모든 과정을 보관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두번째 말이 재밌어요. '그렇다하더라도, 왜 대통령 기록물이 기록관에 없었느냐?' 이 부분은 영원히 물음표로 남습니다. 셋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이 NNL을 무려 4차례에 걸쳐서 폐기해야 한다고 했을 때, 맞장구 치듯이 '그거 괴물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정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네번째, 이게 이렇게 되니까 기가막힌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응천, 박관천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대통령 기록물을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과연 그 찌라시는 뭐냐? 대통령이 제가 했느냐? 대통령이 사인했느냐? 비서실장이 싸인했냐? 안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박관천, 조응천 비서관, 물론 아직까지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았으니까 두고 봐야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가지 정치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박상병:
문제는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 전자결제를 할 때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서 안을 수정할 수는 있는거죠. 수정하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초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초는 폐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대통령 결제가 남아 있는 것은 보관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죠. 이정도의 상식적인 대화가 우리는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1년 전에 이 이야기했던 논쟁들 다시 보시면, 극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사회가 이것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모전을 벌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지금에야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했지' 이럴 수 있으나, 당시에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양극화된 이념대결, 진영싸움이 횡횡했던가, 그걸 한 큐에 정리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극히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보인 이동근 부장판사가 돋보일 정도라면 제가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황태순:
박 박사님도 기억하실 거에요.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은 있어도 조선사초실록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에요. 사초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썼던 쪼가리들 모아 놓은 것이 사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은 남아요. 대통령이 최종 사인하기 직전 본을 사초로 볼 것인가? 사초는 또 그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가지 찜찜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박 박사님의 요지 자체는 이동근 판사가 상식적 판단을 했다는 부분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고, 그리고 거듭 확인하지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NLL을 없애야 한다고 4번 이야기했을 때 반박하지 못하고, 그 NLL이 괴물같이 생겼다는 식으로 동의하는 듯한 발언이 남아있는 것은 영 찜찜합니다.

박상병:
그 이야기까지 다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문헌 의원까지도 사죄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앵커:
자, 이제 워스트 이야기 해 볼까요?

박상병: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뽑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상병:
아시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검사였습니다. 당시 경찰에게 무혐위 처분을 했죠.

앵커:
그런데 막내 검사였죠.

박상병:
막내든 형님이든,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참회하고, 이 민주주의 시대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야 할 사람이, 이제 와서 대법관 후보자가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더 나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 기록서를 낼 때, 이 기록을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얼마나 역사를 폄하했으면 이 모양으로 대법관이 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말이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빼고는 다른 사람을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주에 워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워스트 중의 워스트, 박상옥 후보자입니다.

황태순:
그런데 저는 그래요. 박상옥 후보자가 그 사건의 검사는 맞아요. 그리고 4명의 검사가 그 사건을 지휘했는데, 무혐의 처리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2명의 경찰을 구속했는데, 사실 거기 3명이 더 있다. 이 이야기를 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부장검사가 누구에요? 나중에 헌법재판관 된 신창헌 부장검사였고, 그 중간에 차석검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상수 창원시장, 그런데 안상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있다가 정의구현 사제단 쪽으로 정보를 흘렸다고 해서, 안상수 검사는 대표적인 정의로운 검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검찰이 안기부의 위세에 눌려서, 추가로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칩시다. 4년차의 막내검사, 말석 검사에게 모든 역사의 무게를 덧 씌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신창헌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상병:
같은 잣대를 댔던 거죠. 그랬는데도 당시 집권당이 밀어 붙인 것이고요. 안상수 전 대표에게도 얼마나 비판 많이 합니까? 뭐 보온병으로 더 유명했지만,

황태순:
그런데 안상수 검사는 오히려 정의로운 검사로 되어 있는데요?

박상병: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제가 볼 때는 박상옥 대법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측면이 오히려 더 불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관련 대목을 국회에다가..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뺄 정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아 내가 '안 넣으면 모르겠지' 그런 거죠.

황태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박상옥 후보자가 경력을 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87년에 검사했다는 부분을 뺐다는 겁니까?

박상병:
검사할 때 그 자세한 내용을 적습니다. 몇년도에 무슨 사건 검사, 무슨 검사..

황태순:
그런데 그 사건을 안 적었다는 말이에요?

박상병:
네, 빼버렸다는 거죠.

황태순:
아니죠.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죠. 왜 87년에 검사하면서 박종철 사건을 수사했던 그 부분을 안 넣느냐? 말이 됩니까? 우리가 검사라는 것이 몇 년에 사법고시 붙고, 몇 년에 임용되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검에 있었고, 이런 걸 쭉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통상 보면 이런 것은 쓰죠.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을 쓸 때 자기가 잘 한 부분은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검사라고 하면, 모래시계 검사, 이런 것은 쓰겠죠. 그런데 야당에서 문제삼는 것이 그거 아닐까요? 왜 너는 박종철 사건 때 왜 그 수사팀 일원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을 명쾌하게 적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 아니에요?

박상병:
그렇죠.

황태순:
그런데 거기에 서울지검 검사라고 썼으면 됐죠.

박상병: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기록서가 국회에 넘어올 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직서류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 이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썼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신율이라고 하면, 몇년부터 교수, 이게 아니라, 몇년 부터 몇년까지 어느학교 무슨 과 교수를 했고, 무슨 과목을 했는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위한 거에요. 이 사람을 검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조사해야 되니까 시간을 소모하는 거죠. 이걸 뺐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황태순:
대게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주요 담당사건을 쓰게 되어 있어요. 핵심적인 것. 그런데 그걸 뺐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래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황태순 평론가님의 워스트 들어보겠습니다.

황태순:
저는 이완구 총리후보자를 워스트로 뽑았어요. 사실은 저도 워스트 될 만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론스타 8억원 뒷돈 받은 장하식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 그분도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예전에 평발, 맨발, 아들 무릎, 거기다가 분당 땅, 타워 펠리스 땅, 경기대 조교수, 우송대 특강, 다 좋아요.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이죠. 기자들과 김치찌게 먹으면서 으스대듯이, '내가 한 마디 해서 방송 출연자를 뺐다.', '내가 너희들 고위 간부들 다 알고 있어서 여차하면 너 죽는지도 모르게 날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저로 하여금,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박상병:
그렇죠. 총리 후보자께서 2015년 오늘의 언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면 깜짝놀랄 일이에요. 이완구 후보자가 과거 전두환 정권 때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행정관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나? 그때도 언론관이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면,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기자들은 이완구 후보자와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미주화시대의 아들들입니다.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처신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저는 이거 볼 때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인사청문회 통과시키자니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안 하자니 또 낙마입니까?

황태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문재인 신임 당대표에게는 큰 짐이에요. 오늘도 아침 신문에 보니까 청문위원들하고 원내대표단들하고 '사람은 부적격한 것 같다. 논의해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원내대표단들하고 인사 청문회 팀들하고 모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최근에 보니까 차남이 무릎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홍콩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연봉 2억 5천씩 받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는 받으면서 건보료는 안 내기 위해서 형 밑으로 들어가서 도합 2400만원의 건보료를 안 냈다고 하더라.

박상병:
송파 3 모녀는 건보료 5만원 씩 냈습니다. 가난해서 죽었습니다. 연봉 2억 받는 사람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도 안 했습니다. 이걸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황태순: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좋다, 낙마다, 자진사퇴하라'하고 밀어붙이면 낙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지난번에 호남총리론 이야기하는 바람에 충청도에서 역풍맞았거든요.

박상병:
무슨 말씀이십니까? 낙마시키면 대선주자로 더 뜰거 같은데요.

황태순:
타지역에서는 뜨는데, 충청도 표가 눈에 아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고민일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병:
충청도 얻으려고 양심을 버려야 됩니까? 야당은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새누리당 지도부에요. 새누리 지도부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면 국무총리 감이야, 밀어붙여,이렇게 나올 것인지, 이거는 보수의 혁신을 말하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 만약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내년 총선 어떻게 될까? 이게 관건입니다. 야당은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 문재인 대표가 그정도는 괜찮아, 통과시켜, 그러면 비상대책위 또 만들어야 됩니다.

황태순:
그런데 본인 눈에 충청표가 안 보일까요? 박근혜 후보한테 충청도에서 져서 대통령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표거든요.

박상병:
그거 얻으려다가 다 망칩니다. 소탐대실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태순,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