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성역아냐/무상복지, 무상보육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앵커: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 취임 일성부터 당청 관계에 있어 변화를 예고하게 하더니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있어서도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슈를 선점해 가는 모습입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빠듯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이하 유승민):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유승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어려운 싸움이셨는데요. 일단 현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유승민 원내대표께서는 대표적인 경제통이신데요. 지금 청와대는 마지막 수단이 증세이다. 이런 입장으로 약간 선회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청와대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저는 청와대나 정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금은 안 올리고 복지는 확대하는 정책으로 해 왔는데, 그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계속 고집하면 답답하고 곤란한 상황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나 청와대도 이 문제이 대해서는 유연해지리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증세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도 늘려야 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유승민: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과 정부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이, 사실상 세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자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세금과 복지의 문제는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세금을 못 올리면 복지혜택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든지, 지금 국가 재정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문제나 복지 혜택을 줄이는 문제, 이 둘 다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세금이나 복지 중에 어느 쪽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니까 그 기조는 일단 벗어나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금을 장기적으로 올려갈 건지, 아니면 복지를 동결하거나 일부분 축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화가 뭐냐면, 분명히 돈은 더 내는데 자꾸 증세의 학문적 개념을 들먹이면서 이게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까, 학문적 개념에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국민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개념의 적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유승민:
네, 맞습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문제인데요. 예컨대 담뱃세를 올리는 것, 분명히 세금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세금 부담이 느는 것, 그것도 세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문적 정의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세금이 올랐다고 느끼면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정의나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들 앞에 솔직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무상복지, 무상보육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도 동의하십니까?

유승민:
저희 당에 무상복지, 무상보육 TF가 있었는데요. 원유철 정책위의장님이 그 TF의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검토해 왔습니다. 그 TF가 안을 만들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 나갈 것이냐,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완전히 폐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급식과 보육 문제, 특히 보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유철 정책위의장님께서 그걸 재검토 하겠다는 표현이, 그걸 새누리당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법인세는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 세금과 복지의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서 내년 예산과 내년 세법을 할 때는 어느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만약 어느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세금이라는 것이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는데, 그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서 법인세는 절대 못올린다. 이렇게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정도의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겠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부의 입장과 조금 다른 측면도 있잖아요. 청와대 경제수석 입장과도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유승민:
법인세 부분은 청와대와 정부, 당의 입장이 다를 뿐만아니라, 당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나 의원님들 사이에도 법인세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입장과, 법인세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세금 중에 뭘 건드릴 거냐? 이제까지 해 왔던 월급쟁이 근로소득세만 자꾸 건드릴 거냐, 아니면 법인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백지상태에서 논의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더군다나 당이라는 것이 여론수렴의 창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그렇습니다. 당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민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도 당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당 중심의 당청관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유승민:
네, 저는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당청관계 변화라는 것이,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청와대에 저희들이 들은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지적을 해 드리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 그것을 제가 당청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라고 늘 표현해왔는데요. 그런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 변화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당 내에서 친박 인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서청원 전 대표, 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지역구 일정이 있어서 안 나오셨다고 하지만요.

유승민: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요. 친박, 비박, 이렇게 계파를 놓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우리가 민심에 호소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계파별로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 점에, 그래서도 안 되고, 그 점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박 후보라고 하던데, 저는 예전부터 친박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계파 구분에 따라서 정책이나 개헌이나 이런 중요한 입장에서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편입니다.

앵커:
네, 당위론적으로 볼 때, 지금 개헌 말이에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유승민:
개헌의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개헌의 폭이나, 그 내용이나,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정치권이든 정치권 바깥이든, 87년 헌법이 지금 28년 되었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개헌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국민투표를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그건 야당의 입장이고, 그건 너무 나간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야당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안에 개헌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빨리 개헌안을 논의해서 그걸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붙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당은 아직 개헌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앞서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개헌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당내 의원님들과 대화 해 보고, 그분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또 의원총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게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그러고나서 야당의 그런 요구에 답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답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개헌이라는 것도 시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승민:
물론입니다.

앵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이 매 정권 초기에 나오고, 정권 말기에 반드시 튀어나오는 것이 개헌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네, 아주 오래되었죠. 반복적으로.

앵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국민투표 같은 것에도 부쳐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유승민:
그렇지만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치권에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구조도 그렇고, 개헌의 폭도 우리가 거의 30년 만에 개헌을 하면서 권력구조만 건드리는 개선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헌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단일안은 지금 정치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논의를 해서 해봐야 하고, 그 대신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도 말자, 토론도 안 된다. 이런 것은 너무 답답한 입장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접촉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비화,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와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현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제가 국회 외통위원이고요. 국방위에도 한 6년이 있었고, 그래서 남북관계나 외교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만, 전직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외교적인, 또 남북관계의 비화, 이런 것을 너무 소상하게 밝히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회고록 문제가 현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 사이에 너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 당에서 잘 중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게 외교적 문제이고 남북관계 문제인데요.

유승민:
네, 그런 비화나 그런 부분이 너무 상세하게 공개되면 지금 현 정부가 남북분단 7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남북관계의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당권경쟁으로 정신이 없으신데, 그저께 저희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야당에게 이런 평가를 들으시는 분이 여당 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정치권에 투영하고 청와대에 투영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승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