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박근혜대통령, 김정은 북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워스트 : 국가경쟁력 포럼,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베스트 워스트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이하 황태순, 박상병):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앵커:
네,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을 평론가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황태순, 박상병: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앵커:
지난 주에 청취자분들이 '왜 2014 베스트 워스트 안 하느냐?' 물으셨는데, 그때 두 분이 한 해가 완전히 안 지났으니 다음주에 하자고 했는데요. 우선 박 박사님부터 꼽아주시죠. 워스트 부터 할까요?

황태순:
2014년 워스트입니다.

박상병:
네, 1년을 통틀어서 워스트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이유는 아실겁니다. 본인은 열심히하셨지만, 지난 해 박근혜 정부에서의 인사 참사문제 청와대 문건 파동, 불통 청와대 등등, 국민들이 청와대를 걱정하는 모든 것의 핵심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 국정 혼란의 중심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질 수 밖에 없다. 워스트를 꼽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을 뺄 수 없어서, 꼽았습니다.

앵커:
네, 황 의원님은요?

황태순:
정초부터 남을 흉보려니 마음이 찹찹합니다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꼽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그 사태 와중에, 물론 기본 취지는 좋았어요. 그 당시 9월경에 세월호 유가족들 마음이 많이 상해있을 때 위로한다고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을을 지원한다고 을지로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을 중의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붙한테 '야, 너 거기 안 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경찰에 나갈 때도 전격적으로 하루 앞당겨서 나가고, 끝내 진정한 사과 없이 한 해를 훌쩍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현 의원을 워스트로 꼽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국회의원의 갑질과 재벌가 3세의 갑질이 지난 한 해를 갑질이란 단어로 표현하자면, 김현 의원을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행안위에 있다가 외통위로 갔다가, 지금 국정조사까지 다방면에 있어서,

황태순:
그렇죠. 자원외교 국정감사 8명으로 들어가 있죠.

앵커:
굉장히 박식하신 모양이네요. 자 그럼 베스트는 누군가요? 박 박사님?

박상병:
2014년 베스트이죠. 지난해에 대한민국은 뒷 사건이 앞 사건을 치고 나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유일하게 힐링이 된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교황께서 오셔서 했던 발언들, 메시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도 저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통합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는 종교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비종교인도 감동할 정도로, 지난 한 해 유일한 힐링의 근원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지난 해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앵커:
자, 황 위원님은요?

황태순: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을 꼽았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면서, 사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국가권력이 허둥대고, 무책임하고, 떠넘기고, 발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멱살도 잡히고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보면서 이런 말을 생각하게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거짓 없이, 위선 없이, 마지막까지 실종자 가족들하고 끝까지 팽목항을 지키고, 나중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통해서 하소연도 하고 문제 좀 풀어달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난 연말에는 머리깎았죠. 8개월 정도 머리를 길렀다가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것, 그 사의가 수리된 후에 국회로 돌아 올 때는 머리깎고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에도 공직자들이 최소한 저정도의 양심은 있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한줄기의 빛줄기를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영 해수부장관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앵커:
제가 며칠전에도 이주영 장관과 통화를 했어요. 우리 인터뷰좀 가능하냐고 전화를 했는데, 이 장관께서는 지금 본인이 나설 때가 아니다, 사실 전화하는 저도 상당히 미안했거든요. 사실 이 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텐데,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굉장히 미안했지만, 어쨌든 베스트로 당연히 꼽힐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주의 베스트, 워스트 꼽아볼까요?

박상병:
잠깐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저랑 황 위원 님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황태순:
저도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박상병:
작년에는 많이 달랐잖아요.

앵커:
그래도 같지는 않으니까요. 워스트부터 해 볼까요?

박상병:
워스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을 꼽았습니다. 친박 의원 모임이죠. 이 판국에 모여서 계파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 2015년을 맞으면서 이게 뭐하고 있는 일입니까?

앵커:
황 의원님은요?

황태순:
저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을 꼽았는데요. 유기준 의원이 누구냐면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새누리당 내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의 간사에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도 개헌봇물발언에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의 군불을 땠던 장본인이 유기준 간사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36~7명이 모여서 김무성 대표를 묵사발을 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말연시에 맞이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당에는 엄연히 대표가 있는 것이고, 마침 그 즈음에 보니까 당 대표만 쏙 빠진 가운데 7명의 의원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저녁을 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유기준 국가경쟁력강화포럼 간사가 주동되어서 김무성 대표가 당을 사당화한다느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9%의 득표로 당 대표가 된 사람이 92%의 권한을 휘두른다느니, 그야말로 치받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세일 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세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가지로 악연이 있었고, 국민생각이라는 정당을 2012년에 창당하면서, 한 표가 아쉬운 대선 정국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보수 전체에 상당히 조바심을 만들게 한 인물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병: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새누리당에 복당했고, 그리고 반대로 박세일 전 이사장이 탈당해서 독자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보수층이 더 결집해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표의 권한이죠. 그건 김무성 대표가 책임질 문제이죠. 그것을 유불리에 따라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면 대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세일 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발탁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저는 김무성 대표의 권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기에 촉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친박처럼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박상병:
그렇게 해서 친박들이 또 모이면, 계파주의로 가고, 결국은 계파의 중간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텐데, 그거는 당의 강력한 리더쉽을 확보하는데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박세일 위원장을 뽑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책임질 일이지, 이건 당무 아닙니까? 이것도 청와대 눈치보면서 뽑아야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황태순:
그런데 사실 청와대, 친박, 비박 입장이 다 달라요. 보니까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까지 한 묶음으로 묶어서 비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야 일단 대통령이 되셨고, 앞으로 남은 3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국가에 헌신하고 떠나시면 되는 거에요. 문제는 친박의원을 입장에서는 계속 정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아마 친박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거에요.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장에 박세일, 그 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에 권오을, 이렇게 되는 순간, 인재영입위원장에서는 새 피 수혈, 그 다음에 여의도연구원에서는 공천관련 여론조사 지금부터 합니다. 계속 누적으로 하는 거에요. 계속 매주 해서 현역 의원 당신, 1년 동안 지역에서 신망 못받고 있다라고 물갈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친박계에서 발끈한 모양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말연시를 기해서 당대표를 후려까고, 한 마디로 발목잡아서 내리겠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가뜩이나 야당도 계파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여당도 이 모양이야? 그야말로 정치 불신을 강화시키고요. 그래서 앞서말씀드린 국가경쟁력포럼, 당 대표를 일단 대표로 뽑았으면 그런 권한을 주어야죠.

박상병: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특정 정파에 눌려서 보면 답을 못찾는 것인데, 정파가 아니고 집권당은 분열된 국론을 끌어모으는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도, 국민 대통합을 원하지는 않더라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젠다는 하지 마시라, 인재도 두루두루 발탁하라는 것도 그런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권당에서 대표를 빼 놓고 비주류친박계가 모여서 대통령깨서는 7명을 따로 부르고, 그 이후에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을 통해서 계파주의의 목소리를 내 버리면, 도대체 이 정당이 지향하는 2015년의 정국 구상이 뭐죠? 그건 정말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을 워스트로 뽑았는데, 황 위원님은 그 간사를 뽑았네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알아보죠.

박상병:
이것도 그게 그겁니다.

황태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뽑았어요.

앵커:
그럼 얼마나 비슷한지 박 박사님의 베스트를 들어보죠.

박상병:
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뽑았습니다.

앵커:
네, 그게 그거네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진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사전에 상의하고 짜고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걸 보거든요. 두 분도 본인 것만 알지 상대방건 모르잖아요.

황태순:
어제 저녁에 제작진에게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려요. 베스트는 누구다, 워스트는 누구다. 짧게 한 200자 안 쪽으로 보내 드리면, 사실 박 박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사실 여기 8시 15분 정도에 와서 원고를 보고, 아, 그렇구나 알게 되죠.

앵커:
지금 0031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신년부터 분위기가 좋네요. 정말 짜고하시는 것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3714님 "올해는 워스트 뽑을 사람이 없어서 힘든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황태순:
공감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7652님 "슬픈 한 해였네요. 베스트가 5천만 국민 중에 없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황태순:
정상회담도 회담이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 뭔가 분위기가 서로, 지금 남북이 공히 답답한 거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3년차 들어갑니다만, 또 지난 2013년에 드레스덴, 통일 대박, 2014년 신년사에서 통일 대박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있던 일은 10월 4일이던가요.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세 사람와서 깜짝 쇼 한 것 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요. 마침 지난 12월 17일인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를 마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조화를 보냈죠. 그리고 거기서 24일이던가 김양건이 화해 제스쳐를 취하듯이 현정은 이휘호 여사님께 친서도 보내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박상병 박사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유길재 장관과 정종욱 부위원장이 굉장히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12월 31일에 군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은이 보니까 물론 조건이 다르기는 했어요. 환경만 조성된다면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남북 공히 민족화해, 물론 각자의 필요성에 있어서 접촉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우리의 통일 문제를 남북 공히 최고 지도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요성을 가지고 접촉한다는 점에서, 사실 대한민국 방송에서 김정은 베스트로 뽑으면 혼나는데요.

박상병: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통일준비위가 촉발점이 된 것이죠. 12월 29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격적이었어요. 조금있으면 대통령도 신년사하고, 북한에서도 신년사가 나올텐데, 통일준비위가 유길재 장관이 통일준비위 부위원장 명의로, 전격적으로 대북제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박 대통령이 12월 31일에 미리 신년사에서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가겠다. 그 다음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위급회담이라도 못할 것 없다. 분위기가 나가는 것은, 한반도 정세로 볼 때는 국운입니다. 올해만큼은 남북이 힘을 합쳐서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1월 2일에 미국에서 찬물을 끼얹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남북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변국들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과연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지는, 산넘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니, 주변국의 문제도 있지만,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체제를 강요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병진노선을 견지하겠다. 이건 결국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거든요. 이런 측면, 그리고 외세와 자꾸 하지 말아라, 이런 올 2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인데요. 이 세가지 중에, 물론 우리가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황태순: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에서는 제도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이 흡수통일이죠. 제도통합 부분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 체제의 혀약성을 인정하면서 흡수통일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사실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특히 햇볕정책을 하면서 1번으로 내세운 것이 뭐죠? 우리는 흡수통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요.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독일식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북한도 그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핵 문제, 지금 북한이 3기에서 7기 정도는 핵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핵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남북한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6자회담 틀 속에서 함께 풀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민족간의 문제를 너무 연계시키면 안 되요.

앵커:
근데 김정은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병진노선을 견지하겠다고요.

황태순:
그거는 일단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종극적으로 북한도 알 겁니다. 북한도 자기들이 인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남북 대화가 필요한 거에요.

박상병: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냐면, 올해 김정은 체제가 공식화 되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거는 북한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서 북한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역대 어느 김일성, 김정일,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앵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가더라도 그것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박상병: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 못하는 것이죠.

황태순:
아니, 우리가 인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6자회담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박상병:
그리고 또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핵 문제는 의제가 아니에요.

앵커:
그건 미국과의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신년사에서 미국에 관련한 것은 한 줄이고, 김정은이 최고위급 이야기를 하면서 병진노선을 견지하겠다고 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박상병:
이건 김정은에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앵커:
우리는 당연한게 아니잖아요.

박상병:
우리는 이걸 포기하라고 하면 남북정상회담 못하는 것이죠.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군사훈련 같은 문제는 이것도 북한이 단 한번도 북한이 군사훈련을 용인한다고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협상용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김정은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인 포인트로 천명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못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는 것이죠.

황태순:
이번에 보면 김정은이 신년사 중에 5분의 1이 남북문제라고 하던데, 잘 보세요. 신년사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것 만은 아니에요. 김정은의 신년사는 북한의 인민들을 향한 대 내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핵무기와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의 모토인데, 그걸 인정하라, 우리가 그걸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자기들대로 가게 놓아 둔 상태에서 그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남북이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에요.

박상병: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이 말한 사전 전제라는 것은 이거 아니면 우리 못해가 아니라, 이걸 대내외에 선언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이걸 어떻게 완화하고 풀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풀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단서를 달 필요는 없다.

앵커:
그런데 그게 남북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고, 러시아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미국은 완전히 틀어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황태순: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우리에게는,

앵커:
아니,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워싱턴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황태순: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되어야만 북한도 살 길이 생기는 거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쿠바는 국교정상화 했지만, 북한만 고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도 우리를 통해서 워싱턴 가겠다는 것이 우리로서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만약에 예전식으로 통미봉남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우리한테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아 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박상병: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말했던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으나, 우리가 북한체제보다 한참 더 높은 수준의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고, 자유민주체제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면, 이런 단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좋다. 체제 강화, 우리 북한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병진노선,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만 앞으로 그것을 완화할 수 있기 위해서 만나보자. 이게 더 성숙한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베스트 워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황태순,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