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의미와 주요 내용 정리 & 시장에 미칠 효과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즉 한중 FTA가 논의 3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체결됐습니다. 전격적이라 표현한 건 한중 정상 회담장에서 체결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과의 FTA 체결 의미와 주요 내용,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FTA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이죠?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김형주):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한중FTA 체결이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잘 살게 되는 건가요?

김형주:
물론 잘 살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모든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듯이, 오히려 더 어려워 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어렵게 되는 분들은 역시 농업쪽이죠?

김형주:
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FTA를 채결하지 않았습니까? 각 FTA마다 특징이 있기 마련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연합과의 FTA에 비해서는 이번 한중 FTA가 본래는 농업 쪽의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만큼은 시장이 많이 열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는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는 농업 경쟁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어 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부분에서 문을 적게 열었다면, 중국이 우리한테 문을 적게 연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무역 협상이라는 것이 워낙 쌍방이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FTA는 상대적으로 농업을 방어하는데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러다보니까 중국정부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제조업 부분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동차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성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기대되었던 부분의 문이 많이 닫혀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외에도 LCD 패널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더 유리한 것인가요? 중국이 더 유리한 것인가요?

김형주:
그건 공식적으로는 둘의 이익이 같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익의 균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이건 현시점에서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5년, 10년 후에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 셈법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두 나라 모두 이번 FTA에서 한 10년에서 20년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현시점에서의 이익을 보면 규형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문을 완전히 다 여는 10년, 20년 후의 상황에서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을 많이 걸었고, 그쪽에서 보호 기간을 확보한 셈이고, 중국은 제조업과 공산품 쪽에서 기간을 확보한 셈인데,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두 나라가 서로 방어하는 부분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두 나라 모두 그 쪽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면 서로 도움이 되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농업은 좁은 국토 면적이라든지, 시장 규모 이런 것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걸어 잠근 곡물, 고추나 마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대중 경쟁력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반대로 중국이 이번에 확보한 공산품, 특히 제조업 분야, 이 분야는 중국의 경쟁력 향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려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익의 균형이 잘 맞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점점 그 부분에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경제 전반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한EU FTA도 채결 했고, 한미 FTA도 채결 했고, 이제는 한중까지, 결국 따지고 보면 14개 경제 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채결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경제영토가 넓어졌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 될 만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영토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영토라는 것은 마음대로, 주권에 의해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가능성이 열렸다고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럼 농산물 부분 때문에 제조업의 개방을 조금 더디 하고 이런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특히 중국의 성장 방식이 과거처럼 수출 위주가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국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그 만큼 커졌다. 더 유리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고, 또 말씀하신 것 처럼 전 세계 주요 대국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한국을 볼 때는, 한국이 굉장히 개방된 국가이고, 저 곳은 도전적인 시도들이 가능하겠다는 전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자에서도, 우리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해외 영업이나 해외 진출이 조금 더 원활하고, 물론 바꿔 말하면 그만큼 경쟁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가능성을 얼마나 현실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